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철 경기도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 복무규정 미준수 도덕적 해이 질타, 재발방지와 대책마련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철 의원이 2021월 11일 9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들의 각종활동 시 복무규정을 준수해줄 것과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경기아트센터 단원 중 복무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다른 공연에 무단으로 출연해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를 지적하며 “외부공연에 출연해 경기아트센터 예술단원의 수준 높은 공연을 경기도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해진 규정과 절차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말하고 “공립 예술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데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재발방지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기도내 청년예술인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데, “경기도의 공연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말하며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마련을 위해 경기아트센터가 노력해 줄 것을 제안했다.
by이원웅 의원,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 위한 대진TP 역량 강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8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이전센터 유치 등 기관 역량 강화를 통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원웅 의원은 대진TP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환경 관련 사업이 신설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공감하고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경기북부의 자연·인문적 환경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이원웅 의원은 지난 9월, 제354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경기북부 지식재산센터’의 설립을 통해 기관운영의 개선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의원이 언급한 지역지식센터는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을 마련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제고하고자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설립하는 기관이다. 202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25개의 지역지신재산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나 경기도에는 안산과 수원 등 경기남부에만 설치돼 있다. 이에 경기TP 양은익 원장은 “대진TP는 ‘기술이전센터’를 운영하면서 지식재산 및 특허 관련 지식을 갖춘 전담인력을 두고 관련 기술거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추진해 오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왔기 때문에 지식재산센터 유치를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by이원웅 의원, “경기신보 이전에 따른 신축사옥 임대사업 부적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이전 대책 및 대위변제율 관리 등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에 나섰다. 먼저 이원웅 의원은 “경기신보 이전이 남양주로 결정됨에 따라 경기융합타운에 신축 중인 사옥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경기신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동북부로 이전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데, 기관 이전은 이전대로 하고 신축 사옥을 통해 임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 주변의 시장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도비를 지원받는 공공기관이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신보가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11월부터 ‘위드코로나’로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해가는 가운데, 경기신보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대위변제율의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도 출연금을 사전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통해 코로나 이후에도 중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증을 공급하고 대위변제율을 관리해 나가기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by추민규 도의원,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 자문위원 위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사단법인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 설립 행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사단법인이 설립됐으며 4차산업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추진위원장 임종호 대표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더 나아가 4차산업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민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설립한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단에 걸맞는 교육 변화를 주도하는 한국그린스마트스쿨 연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자문위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의 소통에도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학생의 입장에서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놀이시스템 안착과 스마트 운동시설이 하남시 관내 학교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
by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8일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시작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 올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맞춤형 금융방역체계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위 의원들은 보증부실 현황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채권회수 강화, 취약계층 금융지원망 강화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양질의 직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 다양한 직업훈련과 창업 기회의 제공을 통한 고용 증진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21년 9월말 현재 유형별 일자리사업 50개를 통해 7,206명의 취업자를 탄생시킨 바 있다. 의원들은 취업연계 지원 실적, 맞춤형 취업 알선 실적, 기관 이전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노사 신뢰경영 및 기관 사업 효율화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감사 기관은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서 의원들은 환경 관련 사업 등 기관 업무이전에 따른 철저한 조직·인력 관리와 신규 사업 유치를 통한 기관 역량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청사 이전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고유업무 발굴 및 사업 다각화를 통해 환경업무 이관에 따른 재정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신정현 의원,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의계약 체결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수의계약 체결을 질타했다. 신정현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업무량이 급증했으나 시군별 인원 충원은 1~2명에 불과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의 경우 1명의 종사자가 76명의 사례관리를, 인천의 경우 50명 정도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데 경기도는 종사자 1명이 123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로 구성된 꿈드림 청소년단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상당히 유사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구성시 꿈드림 청소년단의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신 의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최근 명지대학교 청소년활동연구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에 수의계약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장은 자신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시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겼고 동일기관과 반복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공정한 조달행정을 훼손하고 도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면밀하게 점검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으며 감독기관인 평생교육국 박승삼 국장 역시 개인적 친분을 이용한 수의계약 체결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에 참여한 대학은 전부 경기남부 지역 소재 대학교이며 사업 대상 대학생들은 해당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학교의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대학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이 사업의 핵심은 대학 중심이 아닌 기업 중심, 현장 중심의 대학생 인재 양성이라는 점을 명심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by조재훈 의원, 복지국 행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시행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 은 8일 2021년 경기도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조직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재훈 의원은 “공무원 대상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고 각 시·군 공무원들은 어떻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받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복지국 소속 공무원들 일부만 교육받았는데 적어도 복지국 공무원이라면 이유불문하고 모두들 교육받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것이고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 개선된 것”이라며 “내년에는 공조직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100% 교육받기를 바란다. 그래야 추후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강좌를 열어서 교육받지 않겠나. 본 위원도 함께 고민할테니 예산을 조금 세워서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조재훈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은 31개 시·군이 각자 다르게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는 특정 시·군을 기준으로 삼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y이영봉 의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을 촉구하고 경기도 공공기관 북부 이전과 관련해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영봉 의원은 의정부시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이 도심 핵심지역에 위치해 소음이나 시민들의 안전 문제, 남북으로 도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해 예비군 훈련장 이전 촉구 건의안도 발의한 점을 들며 경기도는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이 의원은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도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력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와 지자체에서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름유출이 심했던 현장 상황을 얘기하며 작년 11월 의정부시 소재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에 장현국 의장을 비롯한 의정부지역 도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한 이후로 도에서 취한 조치에 대해 물었다. 덧붙여 군 작계지역이자 고도제한이 있는 캠프 잭슨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3차 이전 주사무소 선정 시·군공모를 마치고 7개 기관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최종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된 시·군들에 적절한 균형발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영봉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 공모에서 떨어진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에 대해 경기도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력 손실시 우수인력 채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by황수영 의원, “경기아트센터 예술단 공연 독점현상 질타, 보다 많은 외부 공연단체에 기회 돌아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공연 중 예술단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예술단이 수원 외에도 도내 시군을 돌며 순회공연을 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아트센터 자체 제작 공연 중에서 예술단 공연의 비중이 아주 높고 대소극장 대관운영 현황을 보면 예술단 공연마다 너무 많은 날짜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 외부단체가 공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도민들도 폭넓고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려야 함에도 예술단 공연만 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극장 사용률에는 공연뿐만이 아니라 무대 셋업 기간과 리허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합리적인 셋업 일수 기준을 정해야 한다”며 “숨죽었던 공연 생태계를 살리려면 극장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의 무대는 많은 예술인들이 한번이라도 서기를 원하는 소중한 공공재”며 “내년에는 공연장 운영을 잘 계획해 도 예술단만 선점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을 못해 수익적으로 힘든 외부공연단체나 도내 공연기획사에게 대관일정을 배려해, 문화예술종사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예술단 공연이 수익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수익률이 높지 않을 경우,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적 향유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수익률도 떨어지고 관객들도 많지 않다면 전면적으로 사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며 “수원에서만 장기공연을 하는 것보다 그 예산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돌며 순회공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아트센터, 공공기관 최초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 2030세대에 공연문화 친밀도 더욱 높여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을 주문하고 문화예술분야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의 체계적인 구상을 촉구했다. 먼저 최만식 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 개관 30주년을 축하하며 시대의 춤꾼 이애주 이사장님 별세에 대해 영면을 빈다고 운을 띄었다. 또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연대 지지차원에서 만든 공연은 시의적절 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경기아트센터가 공공기관 최초로 OTT플랫폼에 공연콘텐츠 배급을 시작했고 인기 플랫폼 왓챠를 통해 창작뮤지컬 ‘유월’ 영상을 시작으로 공연 동영상서비스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연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장하고 국내외 OTT플랫폼의 주사용자인 2030세대에게 공연문화가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경기도 시군의 자체 문화사업 비율이 65.2%로 전국 7위이고 인구 만명당 평균 자체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수는 전국 평균이 0.9건인데 비해 경기도는 0.6건으로 전국 8위”며 “수치로도 나타나는 문화에 대한 투자 부족을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년예술과 관련해 “대학생 또는 경력이 많지 않은 예술인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예술 사업의 자격요건이 높아 선정되기 어렵고 연습 공간 등 인프라 부족으로 문화예술을 시작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청년예술인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 거버넌스 모델과 청년예술센터 플랫폼 등을 체계적으로 구상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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