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상호 경기도의원,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균형적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기아트센터의 역할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상호 의원은 9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균형적 문화 예술 발전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주민과 군이 상생하는 지역으로 문화 예술 향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아트센터의 주 목적은 공익성의 실현이므로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실향민 등을 비롯한 문화 소외계층이 골고루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경기아트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전시·공연이 지난해 경기 북부권에서 많이 개최되는 등 개선되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북부의 전시·공연이 횟수는 증가했으나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상호 의원은 “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은 상당한 수준의 문화적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경기아트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화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이영봉 경기도의원,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질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공무원 복무 기강에 대해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으로 공무원 출장비, 시간외 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 부당 수령한 부분에 관련해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샘플링 조사라도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강력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습적인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의 부당수령 건은 모두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정책적인 제도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예방에 대한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이 31개 시·군에도 전파되도록 제도 보완을 당부했다.
by정승현 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입양보다 자연사·안락사 비율 높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 정승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현재 유기동물 관련 예산이 국·도·시·군비 포함 20년 41억8천, 21년 9월말 3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관리부실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동물보호라는 기본원칙인 사명감보다는 사업수단으로 접근하는 일부 업자들의 사명감 결여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치·운영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의 관리 및 운영 실태 부실 등 현장에서의 정책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동물보호소의 유실·유기견 처리 내역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년간 약 27,187마리 중 입양보다는 자연사, 안락사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동물보호소 설치 목적에 반하는 결과”고 지적하며 “반려동물 1,500만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삶의 일부이고 일상이자 동반자임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무엇보다도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최대 광역지방정부로서 정부 지침, 법 등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선도적인 선진 동물복지 행정 구현과 정책 수립을 당부했다. 동물보호소가 반려동물, 유기동물들을 보호하는 곳이 아닌, 동물을 학대하는 장소, 죽음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승현 위원장의 가슴 아픈 지적은 많은 여운을 남겼다.
by김중식 의원, 규제 보다는 적극행정 통해 도민 편익과 불편 해소 촉구 [국회의정저널] 김중식 의원은 9일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전컨설팅을 통한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행정의 여러 가지 특성상 규제 개선과 감찰 등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법제도가 도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기도 한다면서 사전컨설팅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많은 도민의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관실이 절차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사소하거나 다소 비합리적인 절차 때문에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중식 의원은 현재 주민감사청구 시 주민 서명요건이 까다로워 문턱이 높다는 제안을 하면서 도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참고로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과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주민이 법령위반이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민 300명 이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by김종찬 의원,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 신중한 고려” 요청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고에 설치 예정인 공기정화장치에 대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찬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및 여러 가지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공기청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올겨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재 각 교실에는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냉온방기 등 여러 가지 전자제품과 기타 많은 부분들이 있어 학생들의 이동공간에 방해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고 밝히며 제품의 성능이나 설치방법과 관련해 현장에 있는 교육장들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및 미세먼지 문제가 많아서 학부모들의 공기순환기, 공기청정기 설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공기를 환기하고 정화하는 현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다만, 의원님의 지적처럼 교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전자기기가 설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은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로 인해 심도깊은 논의가 어려워지면서 공기청정기 추가 배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됐다기보다는 KS 규정에 맞추기만 한 건 아닌지,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지 신중히 고려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by이기형 의원, “관행적 교육 시설 단열재 미검사 이대로는 안 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시설의 단열재 검사가 관행적으로 미실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현장에서 단열재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제외한 교육지원청에 시정 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의정부 화재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 모두 안타까운 인재 사고였으며 우리 교육현장도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 최근 신축이나 증축했던 학교의 단열재 관련 조사를 한 결과 현장 의뢰 시험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곳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일례로 고양교육지원청의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서 현장 의뢰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며 “모 중학교에서는 급식소 체육관 증축 현장 단열재 납품업체가 자재를 납품하기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으나 제출한 서류에는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으로 판매만 하는 곳임이 드러났으며 KS 인증을 받은 중국 업체에 자사 브랜드를 찍어서 납품만 하는 시스템이다. 공교롭게도 그 업체는 KS 인증을 받은 후 취소된 업체였다” 며 “즉, KS 자재가 아닌 자재가 납품되고 시공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기형 의원은 “더 이상은 관행적으로 단열재 검사를 미실시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교육의 안전을 위해 철저히 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by이애형 의원, 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수하는 국어책임관 선정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9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에 근거해 국어책임관 지정 현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애형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문서에 올바른 국어사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올바른 한글사용 조례’를 개정한 의도를 밝혔다. 이어 오늘 4개 교육지원청의 국어책임관을 살펴보면 고양과 구리남양주는 행정국 기획경영과장, 동두천양주와 연천은 행정과장을 지명한 것이 과연 업무 배치가 적절한지 묻고 몇몇 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국장이 담당하는 사례도 있음을 언급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국어책임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어책임관의 주요 임무 중 공문서 감수 등이 있어 그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기관에서 산출되는 공문서와 행정·정책 전문용어 개선을 통해 공공분야의 언어와 문서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4개 교육지원청에 올해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한글날 행사를 지역교육청 별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교육장들은 매월 9일 올바른 국어 사용의 날 지정, 비속어나 혐오어 사용 금지 조치, 학교 내 말하기 대회 개최, 한글날 삼행시 짓기, 우리말 사랑 캠패인,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기 행사, 한국어능력시험지를 제작해서 영상까지 만드는 등 각급 학교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를 답했고 이 의원은 교육장들에게 학생들이 올바른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의를 시작하면서 이 의원은 “외갓집이 남양주에 있어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옴에도 마치 어린 시절 외갓집에 가는 설레임을 안고 왔다”며 외갓집의 따뜻함을 주는 곳이 바로 학교이고 선생님들은 저희에게 영웅이고 그리움의 대상임을 고백해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의 미소를 자아냈다.
by최경자 의원, 주민·학부모 소통 없는 무리한 체육관 건립 말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은 11월 9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체육관 공사 추진시 주민·학부모 사전 소통을 강조했다. 최경자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 물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물품을 선정해 감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절차에 따른 정확한 행정처리를 진행할 것과 일방적으로 운동장의 40% 이상을 잠식하는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다 학부모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남양주 소재 모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학부모·지역주민과의 사전 소통을 당부했다. 이어 고양 지역 택지 개발 후 학교생활용지를 학교로 활용하지 않아 발생한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의 불편함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스쿨버스 운영 등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7월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고양시 소재 모 중학교 학생 간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동영상을 언급하며 “위드코로나 기조로 학생들의 전면등교로 인해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양교육장은 “학교에서의 철저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학생은 물론 교장선생님 연수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by김장일 의원,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기술닥터 사업과 뿌리산업 육성에 힘써주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닥터 사업의 중요성과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춰 애로기술 현장해결 지원업무를 하는 기술닥터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 수혜기업의 성과도 괄목할 만하고 수혜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하지만 사업비가 2020년에 비해 줄어들었다”며 기술닥터 사업의 중요성과 사업비 확보에 대해 짚었다. 경기TP 임진석 기술지원본부장은 “기술닥터사업 예산이 2020년에 비해 20억이 줄어든 것은 상용화지원 단계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2단계인 중기애로기술지원을 거친 기업들이 상용화 대상이기 때문에 기대중이다 기술닥터 사업비 예산 확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뿌리산업은 2,3차 산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4차산업의 성공도 뿌리산업에 기반을 두어야한다”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초석이 된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TP가 뿌리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임해 달라”는 말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9월 30일 기준 예산 집행률이 전체의 34%밖에 안된다 현재 공석인 기관장의 빈자리가 보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경기TP 서현석 전략사업본부장은 “뿌리산업 지원과 기술닥터사업 둘 다 각 지자체에서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지원이 적다 집행부에서 적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지자체의 예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인 듯하다 경기도에서 두 사업 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김영해 의원,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체계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집중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경기TP가 수행중인 지식재산창출지원 사업이 교육·홍보 위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 “대부분 1인 기업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상공인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 등으로 인해 상표 출원 과정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나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까다로운 행정 및 사법절차가 뒤따르기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은 “자신의 특허나 상호를 지키는 한편 분쟁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보호·지원 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식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과 관련해, “교육인원은 73명인데 비해 수료인원은 53명, 취업인원은 11명으로 저조하다”며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졸업예정자·미취업자 등 요건에 맞는 교육자를 선발해 높은 취업실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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