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은정 의원,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생 미래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해 올해 초에 개관한 포천미래교육센터의 프로그램 현황과 운영방식을 언급하며 규모에 비해 작게 책정된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지를 질의했다. 정영숙 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답변에서 “교육지원청이 자체적으로 강사를 섭외했고 관내 교원 중 조예가 있는 분이 계셔서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가 있고 이와 유사한 지자체가 지원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같이 좋은 기반 인프라를 교육청에서 잘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조금만 협력을 하시면 아이들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좁은 인재풀로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고 의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규정해 운영 중인 지역별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운영현황 상황을 점검했다. 질의에서 고 의원은 “상시협의체 구성을 조례에 명시한 것은 지역에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직업교육의 가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고 특히 지역에 소재한 대학을 참여하도록 해 대학의 시설과 인프라를 이용해 다양한 진로진학교육을 학생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에서 상공회의소, 기업인연합회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시협의체가 활성화된다면 학생들의 진로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정필영 파주교육장은 “미처 대학 시설을 구체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좋은 정보를 주셨기에 앞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백경녀 김포교육장은 “김포의 경우 상공회의소도 상시협의체에 포함되어 있고 시청과 고용노동부 플러스센터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가동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by유광국 경기도의원, “아트센터 – 형식적 문화나눔사업 탈피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 등 제출자료 부실과 형식적인 문화나눔사업, 불용액 관리에 따른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아트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사업에 따른 지역별 지원 내용 등이 없이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제출된 행감 결과 조치사항 등에는 지적사항이 처리됐다고 되어 있지만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도민을 대신해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처리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이전 행감 등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문화나눔사업 등을 아트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부 및 동·남부 등 지역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하며 “형식적 사업에서 탈피해 좀 더 적극적인 나눔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트센터의 출연금 중 14%에 이르는 30억에서 50억에 이르는 예산이 매년 불용되고 있으며 도의 통제가 없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월해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아트센터는 책임의식을 갖고 집행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적절한 통제절차를 마련하고 발생된 불용액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by김현삼 의원, 산업기반 취약지역에 대한 지역사업단 사업 역할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9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사소통기능 강화를 당부했다. 김현삼 의원은 “작년 2021년 예산심의에서 경기TP 지역사업단 사업예산은 집행부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로 올라왔지만, 경제노동위 의원들은 이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해 원상 회복시켰다”며 올해 성과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경기TP 지역사업단은 지역네트워크 활용 및 중소기업 지원 지역거점 구축을 통해 현장애로 컨설팅, 특화산업 육성 지원, 맞춤형 교육 등 현장에서 기업을 밀착해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 발전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현석 전략사업본부장은 “2019년까지는 경기 남부·북부에 각각 1개 대학이 참여하고 경기TP가 직접 주관하는 형태로 진행했으나, 2020년부터는 대학에서 직접 추진하고 경기TP가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은 현장 애로 해결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경기 북부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산업 지원보다는 경영컨설팅을 위주로 지원하며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해당 사업을 원상 회복시킨 배경 중 하나는 경기 북서부·남동부 등 산단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TP가 반드시 역할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사업단 사업이 추진되자 기업 현장과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경기TP가 의사소통채널 역할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백현종 의원,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백현종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처럼 자체사업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공기관 대행사업만을 추진하는 형태는 수동적인 행정의 모습이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공기관 대행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평가, 정산, 반납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백 의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과 관련해 아직까지 교육에 필요한 교재가 준비되지 않아 발표자료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은 노동현장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른 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구제 방법이나 노동인권 감수성 등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은 교재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돈의 가치, 계획성 있는 소비와 저축 등의 개념이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이후에 실제 경험을 통한 금융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금융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금융이해력 향상을 통해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by박관열 의원, “킨텍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힘써 달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관열 의원은 9일 오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동율 저조와 고양시에 편중된 사회공헌사업에 대해 꼬집었다. 박 의원은 “2020년 수익이 마이너스가 났다 가동율을 살펴보아도 18년도 60.9%, 19년도 62.1%였는데 20년도 18%, 21년에는 28% 예상하고 있어 매우 낮은 편”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킨텍스에서 이행하는 사회공헌사업이 고양시에 편중되어 사용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사회공헌 사업으로 2020년 3억 1천만원, 2021년 3억 2천만원 예산을 잡았다 사회공헌사업의 예산이 고양시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고양시가 32% 지분을 가져서 그럴 수 있지만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고양시에 50%를 할당하고 있다 사회공헌 사업을 경기도 31개 시군에 골고루 전개하길 바란다”고 표명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현재 늦어지는 킨텍스 앵커호텔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갔다. “토지매입을 못해 늦어지는 듯하다 작년에도 올해 안에 매입한다 표명했지만 아직 안 된 것이 아쉽다 경기가 좋아져 갑자기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수습하기 늦으니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말을 덧붙였다. 킨텍스 이화영 대표이사는 “펜데믹 상황으로 가동율이 떨어졌다 19년도에는 62%로 전시사업에서도 높은 가동율로 좋은 평가를 받았었다 위드 코로나가 도래하면 ’18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흑자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보아야 한다 전시료를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야하는데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말에 이어 “사회공헌사업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호텔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고양시 전역이 펜데믹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 호텔을 지으면 많은 적자가 예상된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지가가 조정되기 전에 매입하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정해보겠다”고 답했다.
by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 “경기 북부지역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8일 의정부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경기북부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나 법원조직법상 서울고등법원 관할로 지난해 문을 연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남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정희시 의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므로 경기 북부 주민들은 2심 재판 참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이동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곳은 경기북부가 유일하다”고 말하며 “경기 북부 도민은 351만명으로 서울시와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의정부지법 항소 건수도 전국 지법 중 두번째로 많으나 아직도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11월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16만 도민의 서명부 전달 및 올해 3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설치 확답 이후에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현재까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문형근 도의원, “경기아트센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로 문화예술의 장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9일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19 장기화로 비대면 문화예술환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문화예술의 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아트센터와 한국게임학회가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은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서는 국내 최초의 사례”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사 및 공연 기획은 고무적”이라며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아트센터 이우종 사장은 코로나 장기화가 지속되며 공연예술분야에 최신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를 해왔고 이번 협약을 통한 공연예술 기관에 특화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내년에도 이를 활용한 행사 및 공연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국면에서도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와 같은 비대면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자세”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침체된 예술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도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경기아트센터가 되어주기를 요청했다.
by장태환 의원 “道의 경기도평생대학 매각 방침 반대, 도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시설로 지속 활용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9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설치된 곳은 6개 시군에 불과한데,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없는 시군에 대한 집중 양성 지원이 필요하고 시군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제선 원장은 현재 조직 체계상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시군 지원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이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장 의원은 의왕시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연계해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해당 건물을 활용해 도민들에게 민주시민 관련 체험 등이 폭넓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김 원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뿐만 아니라 관련 기타 공공기관들과 연계를 강화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장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이 각 부서에서 우후죽순으로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해당 사업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안산시에 위치한 경기도평생대학을 경기도에서 매각 방침을 세웠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되어 중단됐다며 해당 시설은 매각할 것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민주교육의 산실로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by유영호 의원,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 강화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 의원은 9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경기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영호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은 도를 대표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고 연계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협력해야하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총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명확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부서마다 어떠한 정책과 기능을 수행해야하는지, 이에 걸맞는 직무교육까지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 직원들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직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원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진흥원에 대한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안정적인 직장, 업무강도가 높지 않음, 휴가 및 육아휴직의 자유로움 등 긍정적인 의견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낮은 연봉, 사내정치가 심하고 조직개편이 잦음, 폐쇄적인 조직문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기관 운영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직원들에게 직무자율성을 부여해 업무추진 시 성과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by전승희 의원, “포천 관내 학교 중 40%가 석면 보유”…학교 석면 교체사업 ‘신속성’ 강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의 저조한 석면 교체 현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2027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의 석면 교체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나, 도교육청 계획에 비해 아직도 석면이 남아 있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히 포천시의 경우 관내 학교 중 40%가 석면 보유교이며 이 중 올해 3개교에서 석면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계획대로 관내 모든 학교에서 교체가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전승희 의원이 포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르면 현재 포천시의 경우 관내 초·중·고 52개교 중 현재 석면 교체 대상교가 40%인 21교에 이른다. 교육청은 이들 학교 중 12개 학교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석면교체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승희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은 사안”이라며 “도교육청에서 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이 점을 필히 유념해 학생과 교육가족 모두가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원거리 통학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전승희 의원은 “농촌학교 통학 지원사업 중 지자체에서 차량을 구입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부족해 학교가 차량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운영비 지원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정영숙 포천교육장은 “지자체에서 차량을 제공한 경우는 1곳이며 관내 총 20개 지원대상 학교에 4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필요예산은 6천만원 정도로 추산되어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많다”며 “지적해 주신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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