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초대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2일 개최될 전망이다. 앞서 세종시는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권영걸 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선정하고 인사청문요청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 후보자의 직무 수행 능력, 정책 추진 방향, 공직자로서의 가치관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김현미 위원장은 “연구와 교육 기능을 통합한 세종시의 독자적 정책 연구기관의 초대 원장은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조직 내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합적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며 “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이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청문회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증 절차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 제2차 회의에서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경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 검토 정담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북부유아체험교육원 정재영 원장 운영지원부 심애정 부장, 교육연구사 이선영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원 운영 현황 및 요구자료’를 검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교육원 설립 추진 경과 및 시설 교직원 현황 △지역사회 협력 현황 △주요 체험 프로그램 추진 내용 △2024년 사업운영 결과 △특수학교 학생 체험 프로그램 신설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북부권역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교육원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신설 기관으로서의 도민의 신뢰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필요성”을 제안하며 “모든 유아 및 학생들이 차별 없이 체험교육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주시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 유아와 학부모들에게 의미있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릴레이 방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0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방문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경기도의 환경·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개선과 탄소중립추진을 위해 도내 6개 환경기관을 통합해 지난 7월 28일 출범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새롭게 출범한 진흥원의 현안들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며 관계 직원들을 격려했다. 장동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앞으로 경기도 환경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으로 그 책임은 막중하다”며 “새로 신설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화하고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경기도 환경사업 전담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방문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 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을 청취하고 공사 내 제3-1매립장과 자원화단지 시설 등을 둘러보았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 7월 22일 설립되어 총면적은 1,636만㎡이며 현재 제1·2매립장은 사용 종료됐고 2018년 9월부터 제3-1매립장이 사용 중이다. 이번 릴레이 현장 방문은 장동일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박성남 환경국장, 김현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이화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사업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by김경일 도의원, ‘페이퍼 컴퍼니’ 단속기준 명확성 확보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경일 의원은 “경기도의 건설업 페어퍼 컴퍼니 사전 단속에서 부적격 판정이 예고됐다가 청문절차를 거쳐 적격으로 변경되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며 “실례로 1인의 대표가 종합건설사와 수 개의 전문건설사를 소유하고 서로의 인력을 공유하는 경우 회사의 실체가 있으니 적격업체라고 판정했는데, 이들 회사는 엄연히 다른 법인격이므로 불법하도급 또는 불법파견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해 불공정 업체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져 물었다. 현행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르면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보증가능 금액 등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의무 위반 일시적인 경기도내 사무실 운영의 경우 등에는 불공정 거래업체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 김 의원은 특사경과 업무협조를 통한 실효성 확보, 반복적 불공정행위 업체 제재 강화, 사전 실태조사 면제 기간 연장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작 적발해야 할 페이퍼 컴퍼니는 인력 부족으로 적발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회사는 단속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성훈 건설국장은 “불공정 거래업체 단속 제도를 타시도에 앞서 시행하다 보니 연구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과정에서 경기도가 성급하고 부실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경기도민의 교통 편익 증대와 관련되는 만큼 빈틈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by충남도의회 복환위, 충남형 복지·학교밖 청소년 지원 집중 점검 [국회의정저널] 오인환 위원장은 “인생이모작센터 원장 공모가 홈페이지에 게재 되었었고 이 사안에 대한 여러번 문제점을 제기했는데도 바뀌지가 않았다 본래 취지에 맞게 공공부문을 살려야 하는데 적법성 논란을 야기하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권한을 남용한 것 같다 내부 경영진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란 무엇인가? 서비스와 서포트 다르고 권익옹호와는 다르다 ‘당진 학대 피해 아동 심터’는 사회서비스 개념이 적용되는 곳이 아닌 것 같다. 충남 사회서비스원과 다른 성격인 것 같은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문제점을 제시하며 “복지재단 연구 분야가 충남에서 규모가 있는 편인데 충남에 맞는 충남형 연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일 의원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위수탁을 줬던 것과 달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법률상의 심의를 통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위수탁을 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확대된다 민간사회복지시설이 위축될 수 있다는 볼멘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나온다”며 “사회서비스원은 공공복지에 더 많은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고 민간과의 협업이 더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현재 타시도와 비교하면 예산 대비 조직 인원이 높다”며 “효율적 조직운영에 힘써 달라”고 지적했다. 여운영 위원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 1명당 연간 약 1100만원이 지원되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에 비해 약 30분에 1 정도 밖에 안된다”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예산인 27억원이 명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해 책정한 것이 아니다. 교육청과 연계해명확한 학교 밖 청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고 이에 의한 예산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영신 위원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찾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임을 명심해 주민센터와의 연계뿐만이 아닌 직접 찾아 나서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또한 각 지역의 민간 재가서비스센터와의 적절한 업무 분배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센터 운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후 위원은 “사회서비스원 출범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원장과 중간관리자의 공석, 잇따르는 노사갈등과 내부 불협으로 조직이 안정화가 안됐다”며 조속한 안정화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과 경쟁하지 말고 민간과 시군이 하기 어려운 사업을 찾아서 해야 한다며 설립 취지를 잊지 말아 달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안건소위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 대책 마련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10일부터 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교통연수원을 시작으로 도 재난안전실·건설교통국, 소방서 및 소방본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교통연수원과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정근 부위원장은 “교통연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대면 수업 등 적절한 대응을 했다”고 격려하고 “한편으로는 취약계층 교통사고 사망률이 너무 높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했다. 김대영 위원은 “교육원 내부 직원과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야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철저한 내부 진단과 교육으로 도민 교육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은 “연수원에서는 단순 입교 교육생 뿐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과 캠페인을 활성화 해야 한다”며 특히 위험물 운송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강조했다. 최훈 위원은 교육원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신속히 설치할 것과 민식이법을 교육프로그램에 반영해 내실 있는 교육이 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원 시설 이용료를 내려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으로 전익현 위원과 함께 교통연수원을 교통문화연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연수원 여객종사자 신규교육과 위험물질운송차량 운전자 교육실적 부진 사유를 묻고 도내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 치사율 1위,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1위 등 사망이 높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들은 종합건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내 건설공사 추진 시 하도급률을 높이고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속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격려하는 한편 이번 행감을 통해 “집행부의 업무 추진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정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0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2일차 회의를 열고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성원 부위원장은 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질의하며 대전시가 최근 3년간 행안부 주관 지역안전지수가 평균 4등급을 기록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엔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최하위인 8위를 기록했음을 언급하며 전국 최하위 수준임을 질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적이 저조해 특별히 강조해 왔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언급하며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제5차 상생국민지원금에 대해 지적하며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전시민이 1만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이들 중 사회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는데 이를 확인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적극행정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종천 의원 은 방독면 보급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면서 방독면 보급률이 대전 시 전체가 79%, 동구가 74% 중구는 100%를 초과하고 있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언급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이다 보니 구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과 아울러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없이 찾아오는 것이니 비상시에 대비해서 100%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부정적 언론보도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이라고 표시한 것과 관련해 감사준비부족과 자료부실에 대해 질책하고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 은우리 시의 자율방범대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면서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작업을 통한 시설개선사업에서 현장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했다. 민의원은 컨테이너 형태의 초소가 설치 되어있는 위치나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부족했음을 언급하고 차후 이러한 초소개선사업 시 행정편의적이고 일방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통영시의 자율방범초소도 언급하며 각각의 초소가 적절한 장소에 하나의 건축물로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됐고 외관도 방범활동의 특성을 반영해 경찰캐릭터 형상으로 디자인 되었으니 추후 초소를 건립할 경우 이 부분도 참고해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생활치료 센터에 관한 질의를 통해 의료폐기물 처리 용역을 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씩이나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으로 비춰짐이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향후 경쟁입찰을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 은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질의를 하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라는 플랫폼 있는데 이곳에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등의 자료가 한눈에 들어도록 정리가 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이것만 봐도 우리 시의 구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단기간에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수준을 갑자기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전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 세이프대전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유튜브 홍보영상을 보면 자막, 수어 등이 부족함을 언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 홍종원 위원장 은 안전신문고 처리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며 2021년도 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19년 5만 7천건, 20년 9만 5천건 대비, 21년 올해는 9월말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20만건이 넘게 접수됐다고 언급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유독 교통 분야에만 80% 이상으로 집중된 것은 타 분야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홍보부족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적어서가 아닌지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홍보방법을 다르게 구성해 신고가 저조한 사안 및 지역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홍보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활 속 안전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해 신고하는 것은 자칫 큰 사고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기에 시민참여가 적극 권장되어야 하니 담당부서에서는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기경위 “스마트공장 구축 더욱 박차 가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0일 충남도 미래산업국과 충남테크노파크 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일자리 전환을 고려한 스마트공장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도에서 추진중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당진 소재 ㈜서연오토 관계자를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안장헌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자동차로 변화함에 따라 제작공정의 자동화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스마트공장 구축에 박차를 가해서 충남이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력의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불가피하게 줄어드는 일자리를 전산화 엔지니어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력 운용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위원장은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고 내년에 다시 정부사업에 공모해야 할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제품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완료’라고 할 수 있냐”고 질타하며 “보여주기식보다는 사업 하나라도 진정 도의 산업과 경제에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도록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선영 위원은 “충남이 재생에너지 분야 선두에 서겠다는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프라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다”며 “전기자동차의 경우 충분한 시간 동안 운행을 가능케 할 충전시스템 구축이 선결조건인 만큼 충전소 확충과 교체형 배터리 개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보 전달 기능에 오락성을 더한 미디어산업, 이른바 ‘인포테인먼트’가 각광받고 있는데 충남도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오인철 위원은 충남테크노파크 연구인력의 이직률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하면서 “처우도 열악한데다 업무량 과중이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을 보강하고 노동자이사제 운영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전국 제일의 기관으로 거듭나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충분히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방한일 위원은 “수년째 지역자원시설세를 미세먼지 저감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깜깜무소식”이라며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관련 부처 및 국회로의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가 경제강국에 올라섰지만 기초과학 및 기술분야 투자는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멀리 내다보고 미래인재를 육성해야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조길연 위원은 “태양광 발전이 신재생에너지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자칫하면 산사태를 유발하는 골치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무분별한 난개발 보다는 설치 가능한 곳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승만 부위원장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와 고압선지중화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자파 노출을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방식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 지적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김찬술 의원은 지난 9일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적자를 보다가 2020년에는 당기순이익 25억원이 발생했다. 그 이익금을 분석해보니 위탁수수료가 2019년 24억 6천만원에서 60억 1천만원으로 2.4배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20년 사업 중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교육’,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은 20%의 위탁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또한 “소상공인 성공적 제기 및 성장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예산 42억원 중 위탁수수료 2억 1천만원, 인건비, 운영비로 6천 2백만원을 집행하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비는 39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여러 가지 사업을 대전시로부터 위탁 추진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 수익 증가 등에 따라 경영평가 결과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경제진흥원의 급여를 보면 7억원정도 늘었는데 이정도의 수수료를 인하해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경제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대전시에서는 집행상황에 대한 감시나 점검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자리경제진흥원의 대행사업비 비용이 현재 1,000억원이 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직영사업이 아닌 하도급위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부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 문제와 당해 연도 미집행 액이 많다는 것은 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며 산하기관의 이익금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대전시에서 감시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아 산하기관은 수익을 내고 시민들의 혜택은 감소하는 모순점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권중순 의장,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 명예심사 참석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권중순 의장은 10일 엑스포기념관에서 열린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 행사에 명예심사위원으로 참석했다. 이날 권중순 의장은 규정에 맞춰 와인 테이스팅을 하며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권중순 의장은“아시아와인트로피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온·오프라인 힐링 와인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대전라벨’ 와인이 전세계에 유통되는 대표적인 도시마케팅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1 아시아와인트로피’는 국제와인기구가 승인하는 세계 3대 와인품평회 중 하나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와인생산, 유통, 미디어, 교육,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세계 각국의 와인 관련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by 편집국배수문 의원, 이름에 걸맞는 특색 있는 미래교육정책 수립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조직인 미래교육국이 존재이유와 특색을 살려 독창적 미래교육정책을 수립할 것과 노후화된 교육도서관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전면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배수문 의원은 지난 3년간의 미래교육국의 성과를 질의하며 “미래교육과 관련된 정책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데로 이행될 뿐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정책이 없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만의 특색있는 미래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의 변화 속도에 추월 당해 잘못하다간 부서명은 미래교육국인데 실제로는 현재에 국한된 정책만 수립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배 의원은 “미래의 인구구조는 출생률 저하로 하드웨어적인 교육현장도 상당히 많이 바뀔 것이다”고 언급하며 “일본 도쿄 내 폐교가 15%에 이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폐교가 속출할 것으로 일본처럼 폐교가 됐다고 학교가 현관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에 발맞춰 군서미래학교처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미리 고민해 준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 의원은 하루 전 경기포천교육도서관을 방문한 상황을 언급하며 “말만 교육도서관일 뿐 시설이 너무도 낙후되어 도서관 환경개선이 시급해 보였다”고 말하고 “하루 속히 중장기 발전계획 세워 교육도서관이 이름에 걸맞게 학생들이 즐겨 찾는 교육도서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y장태환 의원 “성평등 의식 확대를 위해 모의 본과 성을 따를 수 있다는 인식 확대 프로그램 개발 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에서 여성친화도시, 입양가정에 대한 연구 지원과 성평등 의식 확산의 일환으로 모계 성본주의에 대한 인식 확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태환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표면적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재단에서 실제로 각 시군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지원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 의원은 “재단에서 입양 지원체계에 관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입양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 가정에서 발생하는만큼,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해 입양 자체를 줄이고 원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입양에 대한 연구내용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장 의원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은 부모 중 부의 성을 따르는데, 민법 제781조에 의하면,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며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도민의 인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재단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나 연구를 통해 인식 확산을 도모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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