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지 시의원, 관내 학교 급식 부족 민원 신속하게 점검 및 재발방지 주문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지난달 16일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관리 관계자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게 접수된 급식 민원은 당일 제공되어야 할 메뉴 중 주찬 한 가지가 배식되지 않았고 나머지 급식도 만족스럽지 못해 제기된 민원이었다. 더욱이 급식 사진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해당 급식 사진은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학교를 방문해 해당일 급식 제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체육관에서 구기 경기를 늦게 마친 30여명의 학생들을 급식실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배식한 학생들에게 추가 배식을 해 해당 메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 또한 해당 메뉴가 부족해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관 수업 등 변동이 발생할 때는 교무팀과 급식실이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했으며 배식 후가 아닌 배식 전에 급식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또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현장조사 후 배식 전과정에 정량 배식이 되도록 조리종사원과 배식 도우미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9월 중에 2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현재 급식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만족도 조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학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현안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의실에서 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해 연합회 이영재 회장, 김순화 부회장, 최경희 실무위원장, 한은정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 문제 등 연합회 현안 △2026년 연합회 사업계획 △찾아가는 정담회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재용 의원은 “연합회 사무실이 주차난이 심각한 고색동 산업단지 내 위치해 있어 연합회 활동에 제약이 걸리는 점에 공감하며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회에서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바란다” 며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했다. 박 의원은 연합회와 회의 과정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 복지 문제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찾아가는 정담회’를 아이디어로 제안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연합회 현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며 “찾아가는 정담회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직란 도의원, 도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인증 통일을 위한 메뉴얼 마련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설치중인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시·군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LED 바닥신호등 끊어짐과 습기발생문제를 지적하면서 “설치 후 하자보수를 시·군이 모두 부담하는 만큼 시·군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수리·교체가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확인결과 현재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제품인증종류가 시·군마다 모두 다르며 몇몇 제품만이 한국정부가 지정한 KC인증을 받았다”며 “현재 제각각인 인증종류를 KC인증으로 맞추거나, 인증을 통일시킬 수 있는 표준메뉴얼을 도차원에서 시·군에 제시해야한다”고 건설국에 주문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시·군별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애인보호구역은 매해 거의 동일하다”고 도의 보호구역과 관련한 주관부서 부재를 지적하며 “조직의 업무배치 및 활동,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서라도 보호구역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성훈 건설국장은 “교통안전부분은 중요한 사항임에도 현재 행정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답하며 향후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by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채평석 의원은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 현재 헌법재판소의 기준인 인구 대표성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동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적은 ‘과소 대표’가, 인구감소세에 있는 읍면 지역에서는 득표율에 비해 의석률이 많은 ‘과다 대표’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채 의원은 기존의 선거구 획정 방식이 지속된다면 읍면 지역의 대표성 상실과 지역 격차 및 소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면적과 교통, 생활권역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선거구 획정 시 인구편차 기준과 지역 면적 등을 고려하는 일부 선진국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동 지역과 인접한 면 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채 의원은 “세종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지역·세대·계층 간 조화로운 상생도시가 핵심 이슈 중 하나이지만, 읍면 지역 소외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어 상생도시 실현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 개 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동 지역과 경계 지점의 교통환경 개선, 가축분뇨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동 지역과 긴밀한 협의가 어려워 현안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끝으로 “지역대표성 및 동과 면 연계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며 “세종시의 가치를 높이고 상생발전 구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11일 제7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졸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안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우리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진학을 선택하지 않도록 분명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2.6%인 데 반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6.3%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세종시 공기업에서조차 고졸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황을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6년간 세종시 공기업 8곳에 채용된 고졸자는 17명에 불과했으며 5곳은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고졸자들이 취업에 한계를 느끼고 그 대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또한 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서 세종시내 고졸자 중 취업 희망자 비율은 7.9%로 올해 기준으로 약 700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이 가운데 70% 이상은 세종지역 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세종지역 내 기업 인지도 조사 결과 82.7%의 학생들이 ‘모른다’고 답변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은 향후 5만 3천개 규모의 신규 채용인력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받고 정착·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취업 교육과정에 기업 정보제공 포함 등 맞춤형 기술 교육과정 개발 기업 등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직업 훈련 기회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민관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취업지원 시책수립 등 제도적 보완 취업 희망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세부 계획을 통한 교육과 행정의 효율적인 연계 및 인력 보강과 재정 확보 등이 거론됐다. 안 의원은 “청년의 안정된 지역 정착이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한 도시에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모델 구현을 가능하게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진연 의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10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 연구직의 과도한 대외활동 및 사례금 과다 수령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진연 의원은 “재단 연구직들의 대외활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618건, 2020년 614건, 2021년 368건 등 연구직들이 과도한 대외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재단 본연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재단의 급여와 외부활동 사례금이라는 이중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점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재단 내규상 연구직들의 대외활동은 월 3회,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고 그 이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해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존재이유와 비전, 철학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1970년도 경기도여성회관으로 개관해 산업화 시대 여성의 일자리 교육과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며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해 왔다”며 “그러나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스스로도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각 시군의 여성회관의 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최근 지역과 마을공동체 중심의 행정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성회관과 여성비전센터가 마을공동체의 여성과 가족, 아동과 청소년, 어르신들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 전파하는 역할을 해 달라”고 제안했다.
by동일 주제 중복 강좌만 5~6개… 전승희 의원, “경기꿈의대학 강좌, 양보다 질이 중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꿈의대학이 당초 설립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강좌 운영과 회계검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전승희 의원은 “꿈의대학에 참여하는 기관별로 운영 강좌의 편차가 해마다 극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오히려 전년보다 강좌 수가 100개 이상 늘어난 곳도 있다”며 “특히 똑같은 주제의 강좌만 5~6개씩 개설되면서 강좌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 이들 강좌가 과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해 운영되는 거점형 강좌는 만족도가 낮으며 최근 온라인 강좌 활용으로 강좌 참여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생활기록부 기록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학생들의 실적 채우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꿈의대학 강좌 운영의 양적팽창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강좌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강좌들의 만족도가 어떠한지를 파악해 방학 중 또는 주말 강좌 개설 등 근본적인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승희 의원은 “매년 대학교 등 강좌 운영기관에 지원되는 꿈의대학 예산은 50억원이 넘어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는지, 부정한 내역이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필요하다”며 “회계검증인력과 검증 횟수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군서미래국제학교 정원 미달은 예견된 사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계획수립으로 정원미달 사태를 초래한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전면적인 운영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질의에서 안광률 의원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학생 중 동남아 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군서미래국제학교의 모집대상을 한국, 러시아, 중국 국적 학생으로 하고 모집단위도 시흥시로 제한했지만 학교가 시흥시 남부지역에 위치한 탓에 중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은 교통 문제로 인해 입학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결국 2022학년도 1차 학생 모집이 미달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꼬집고 “이는 교육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을 추진한 도교육청이 스스로 초래한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학생 모집계획 개선을 묻는 안광률 의원의 질문에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군서미래학교는 향후 기숙형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해 안광률 의원은 “모집단위를 시흥시 거주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라는 것이냐”며 의아해했고 “시흥시를 모집단위로 해 학교를 운영하려면 기숙사보다는 스쿨버스 운영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광률 의원은 “도내 특성화고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과들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관심 분야가 아닌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관심사에 맞춘 학과 개설이 필요하다”며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광률 의원은 ‘공립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도서관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도서관 3곳이 아직도 행정직 관장이 재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정에 맞는 인사운영을 촉구했다.
by교육행정위원회, 집행부 자료제출 비협조로 행감 중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9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포천·파주·김포·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를 이유로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포천·파주·김포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날 중지된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6일 경기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 시 속개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원인은 의원 요구자료로 제출된 공모교장의 중간평가 결과서에 대한 각 교육지원청의 회수 요청에 있었다. 중간평가 결과서가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세원 의원은 “공모교장 초빙시 학교구성원들은 공모교장이 제시하는 4년 동안의 청사진을 신뢰해 교장으로 선임하지만, 임기가 마칠 때까지 공모교장이 제대로 활동했는지 어떠한 평가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며 “왜 이렇게 깜깜이로 평가를 해야만 하는 것인지, 최근 안양 관내 학교에서 발생된 교장 몰카사건의 해당 교장도 공모교장으로 우수한 중간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며 이 자료가 왜 비공개해야 하는 자료인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법이 정한 정당한 자료요구에도 개인정보 포함, 감사중인 사안이라며 고의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교육청의 고질적 관행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이미 다 끝난 평가 결과표, 그것도 심사위원을 알 수 없도록 점수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왜 개인정보 보호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교육청 누가 무엇에 근거해 비공개를 지시하는 것인지,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 교육구성원들이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언제까지 학교구성원들은 초빙교장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로 학교 경영을 맡겨야 하는 것인지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배수문 의원과 황대호 의원도 “집행부의 고의적 자료제출거부가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이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교육청에 명시적 해명을 요구했다.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실시되는 도민이 부여한 신성한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오늘 애매하게 교육지원청의 답변을 듣기보다는 도교육청에서 함께 이 문제를 따져보고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며 3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박세원 의원에 따르면 현재 4년 임기를 보장받는 공모교장은 취임 2년후 중간평가를 받고 있으나, 공모교장 본인이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공모교장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평가에 관한 대부분의 자료를 교육청이 비공개하고 있고 공모교장을 선출한 학교구성원 조차 알 수 없으며 심지어 교육위원 조차 자료 접근이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행정위원회가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by국중범 의원,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경기꿈의학교 중도 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참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꿈의학교는 지원단체 수에 비해 선정되는 단체 수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꿈의학교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운영 중도 포기는 다른 단체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중범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꿈의학교 선정단체의 운영 중도 포기 현황은 2019년도 2%, 2020년도 8%, 2021년 9월 현재까지 3%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중범 의원은 “다른 단체의 참여기회를 박탈한 중도포기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 도교육청이 정한 향후 1년간 참여자격 제한을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공간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김대중홀에 대해 “지역주민과 교육공동체에 대한 시설 개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민활용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향후 김대중홀 개관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연을 열거나 경기도교육청 홍보대사를 초청한 행사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획을 통해 주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공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y박세원 의원, 중앙도서관 이전, 청사 주변 유해환경 방치, 낮은 직원 복지 정책 등 질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10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실시된 운영지원과·미래교육국·교육복지종합센터·평생학습관·교육도서관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지 매각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 직장어린이집 주변의 유해환경 방치, 방치하다시피 한 직원 복지 등 각 부서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본청 부지 매각에 따라 2023년 1월 철거가 확정된 중앙도서관의 이전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고 답변에서 곽원규 미래교육국장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지만 몇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이전이 1년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결정된 것도 없고 시일이 짧아 신축하지도 못할 시간인데 묵묵부답인 것도 답답하다”며 조속한 이전계획을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감장 주변을 보니 직장어린이집 바로 옆에 폐기물을 실은 차량이 방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에도 불법주차된 차량도 많은데 주차 공간이 없어 거기다 차를 세운 건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어린이집 주변을 그렇게 방치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하고 오인원 운영지원과장은 “부적절하고 다시는 이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급하게 차량을 치우면서 오염수가 잔뜩 도로로 쏟아지고 가관이던데 어린이보호 구역 등 어린 학생이 있는 곳은 더욱이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의 청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세심한 행정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열악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가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어째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하위 수준임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본 의원이 참다 못해 공무원 복리후생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관심을 가지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고 언급하고 “시간이 가면 나아져야 하는데 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일도 열심히 하도록 여건은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향적 검토를 주문했다.
by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10일 회의를 열고 대전시교육청 본청 소관 업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우애자 의원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주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에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이 합창동아리를 구성해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합창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블루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정서·심리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재의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조성칠 의원은 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 경과에 대해서 질문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다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됐다을 지적하고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더 이상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목적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명한 목표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통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학부모회 운영에 대한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하고 학부모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 노력을 주문했다. 또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배치 기준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아들에 맞는 균형적인 영양소 제공과 급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많은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배치되도록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현 의원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설치와 관련 교육부 보안 지침을 위반한 업체가 7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교원업무 경감이 개선됐다는 보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했던 업무나 학교 자율로 넘겨야 하는 업무를 발굴 폐지하는데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교원 정원은 줄어들고 있으나 교육전문직 정원은 오히려 늘어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점 및 해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전시교육청만의 차별화된 과밀학급 해소 방안 등이 마련되지 않는 등 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신속한 해소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