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등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등과 함께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 3대 기관의 청렴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것을 계기로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추진됐다. 이날 3대 기관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목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인천 구현’을 정했다.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 특혜 등의 배제를 통한 깨끗한 사회 조성 시민 소통 협력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청렴 정책 강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또 3대 기관은 이미 각 기관 감사관이 모여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실천협의체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인천시의원을 대표해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청렴 의회가 돼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영 의원, “공유재산 관리 전반 점검하고 주민 활용 위한 대책 마련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3일간담회를 개최해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부결은 공유재산을 단순한 매각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주민의 편익과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입지조건을 분석해 공유지에 자연산책로와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육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있는 도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외부에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공유재산의 위치, 임대현황,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광주시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은 기존 폐천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5일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의실에서 ‘고양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들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고양시 사회복지사협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자리로 김완규 의원을 비롯해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남웅 고양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소규모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도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김완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반기에는 경기도의회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후반기부터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한다”며 “지난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원 인상을 추진했으나 예결위 단계에서 최종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웠다 이번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예산 증액 외에도 조례 개정을 통해 처우개선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정책지원관과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예산과 입법 양축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사회복지사들은 “지역아동센터, 노인·장애인 주야간보호시설 등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시설은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순한 수당 인상뿐 아니라 근무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처우개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이 시급하다”며 “현재 고양시는 관련 조례는 마련되어 있으나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완규 의원은 이에 대해 “예산 반영과 제도 개선 모두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반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런 간담회 자리를 더 자주 마련해 직접 이야기를 듣고 도의회와 집행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헌신이 지역사회를 지탱하고 있다 그에 합당한 대우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며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 주민 중심 시설로 조성 주도 [국회의정저널] 정비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최근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시 다목적체육센터와 관련해, 인근 주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실용성을 높인 공공체육시설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8년 9월 준공 예정인 해당 체육센터는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 내 기부채납시설로 조성되는 것으로 대지면적 7,758.7㎡, 연면적 15,000㎡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체육관,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등이 포함된다. 당초 해당 부지는 학교 용지로 계획됐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청이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2023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센터와 어린이공원 등이 조성되는 것으로 변경, 확정됐다. 고광민 의원은 평소 기부채납시설이 단순히 디자인 중심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 친화적 공간이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체육센터에 당초 포함되었던 50m 레인 수영장 설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바 있다. 50m 레인은 전문가·상급자 중심의 시설로 수영입문자나 초보자 및 아쿠아로빅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에는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수차례 관련 부서 및 조합, 설계자 등과 협의하며 25m 레인으로의 변경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고광민 의원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운영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서초구는 도시성장형 유형으로 이 유형의 수영장 권장 규격은 ‘25m, 5레인’ 이라고 지적했다. 도시성장형 체육센터의 컨셉은 ‘유아동의 비율이 높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를 고려해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기준에 25m 레인이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고광민 의원은 50m 레인 수영장은 주로 선수 훈련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에 이미 50m 레인을 보유한 공공수영장이 3곳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서초구 및 인근 지역의 체육 수요를 감안할 때 전문가 중심의 시설의 추가 조성에 대한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5m 레인으로 변경하면 강습 인원 확보가 용이해지고 탈의실 등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다는 점도 부각했다. 특히 약 600㎡ 규모의 주민 공유공간이 추가 확보할 수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 마련이 가능해지고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 의원이 설계 변경을 적극 요청한 이유이다. 이 같은 고 의원의 논리적 제안과 지속적인 설득 끝에 수영장은 25m 레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성과 실질적인 활용도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광민 의원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부채납된 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방향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주민 중심의 시설 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며 “방배5구역 다목적체육센터 역시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유호준 의원, GH·남양주시의 철도 위 콤팩트시티 계획 우려 표명 [국회의정저널] 지난 2월 5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남양주시이 함께 협약을 맺고 경의중앙선 도농~양정 구간 약 600m에 해당하는 철도를 복개해 국내 최초로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입체형 콤팩트시티와 미래형 복합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로 밝힌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주변 상가 및 입지에 맞는 공간 활용인지, 시민들의 의견 수렴은 진행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김세용 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유 의원은 김세용 사장 후보자를 상대로 “공공의 부지 또는 공공의 시설을 복합화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의 ‘콤팩트 시티’ 가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거지에서 30분 이상을 이동해서 출근하는 경기도민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며 질문하며 콤팩트시티 구상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GH가 남양주시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주광덕 시장은 평소에는 74만 시민시장시대라며 시민들을 추켜세우면서 정작 결정할 때는 시민들과의 소통 없이 나 홀로 ‘결단’했다”며 주광덕 시장을 직격한 뒤,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 역시 소통을 버리고 계엄을 결단한 윤 대통령의 불통 때문인데, 주 시장의 모습에서 기시감이 든다”며 구국을 위한 결단이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남양주시를 위한 결단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포장하는 주광덕 시장을 함께 거론했다. 유 의원은 해당 사업이 실제론 구상에 불과하다며 “콤팩트시티에 집착했던 김세용 사장은 사퇴했고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며 허가권자인 국토교통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며 해당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뒤, “남양주시의 계속된 협의 지연으로 여전히 착공조차 못 한 복합커뮤니티센터처럼, 복개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며 공원조성이 계속 미뤄질까 두렵다”며 이를 대비해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세금을 쓰지 않고도 남양주시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호준 의원은 “재원은 결국 주택과 상가를 지어 이를 분양해서 충당하는 것인데, 현재도 이미 인근의 지식산업센터와 상가가 공실로 가득해 지역이 썰렁한데, 또다시 창업공간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입지에 맞는 구상인가”며 재원마련 방안을 비판한 뒤, “조감도에서의 화려한 미래도시가 실제론 공허한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미 발표됐고 사업 추진이 시작된 만큼, 제 우려와는 달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소망한다”며도 최근에 진행되었던 지역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지역의 청년들이 남양주에 주택이 없고 창업공간이 없어서 남양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며 지역에서 자란 청년들이 남양주시를 떠나는 이유를 설명한 뒤, “서울이나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공공기관 등이 지식산업센터 공실들을 인수한 뒤, 공공창업단지를 조성해 낮은 임대료로 창업가들에게 공급하는 등의 임대주택과 결합한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남양주시의 기존 공간들을 활용한 창업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견표명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녹지공간 확대에 앞장설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6일 갑천생태호수공원에서 개최된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기업인 및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 축사를 시작으로 시민과 함께 나무심기, 나무 나눠주기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지난 주말 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오랫동안 가꾼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며 “오늘 심은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 우리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대전시의회는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지역 내 녹지공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관련 정책과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이황초 부지, 16년 만에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 계약 체결”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시가 16년간 방치돼 온 분당구 삼평동 이황초 부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휴부지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번 용역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황초 부지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지정됐으나,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설립 계획이 취소되면서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복합교육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의 조성을 통해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학습·문화 공간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성남시는 용역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황초 부지가 삼평동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조경 및 녹지 공간을 조성해 줄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두 차례에 걸쳐 정담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주민들의 제안을 성남시에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원, 학교복합시설 설치 탄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이상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상래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상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통해 총 200개교 규모의 학교복합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 시행으로 대전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감은 시장·구청장과 상호 협력해 유·초·중·고 및 폐교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설치와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고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학교복합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보장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28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나 폐교에 설치되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 시설 등을 말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 전국 최초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 상실 규정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교운영위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 위원의 관련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이 임기 중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조치에 따른 위원의 자격상실은 조례 시행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의 조치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진오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학교 운영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점자문화 활성화 적극추진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이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 기반을 마련해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는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는 ‘점자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해, 대전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전광역시 점자발전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이에 따라 △실태조사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사용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전시가 점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3월 28일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AI 행동패턴 기반 학교시설복합화 연구회’는 25일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AI 기반 행동 예측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김근용 의원을 비롯해 윤성근 의원,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 연구수행기관 ㈜두구다 관계자가 참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두구다는 경기데이터드림 자료와 AI 기반 행동패턴 분석 기법을 활용해 경기도를 네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하고 화성, 연천, 평택, 남양주, 안양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비율과 접근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특성 반영 △균형적 시설 배치 △접근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학교시설 복합화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근용 의원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민 수요는 주로 문화예술시설과 체육시설에 집중된다”며 “복합화는 단순 유형 구분이 아닌, 지역에 맞춘 미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체육시설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운동장 등으로 문화예술시설은 공연장, 체험형 공간 등으로 세분화돼야 하며 이러한 구체적 공간 유형이 보고서에 명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집행부서가 경기형 학교시설복합화 모델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며 “용역기관은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형 학교시설복합화가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잡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진건고등학교 학부모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3월 25일 남양주시 진건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진건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학교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12명이 참석해 진건고등학교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진건고는 현재 1,081명의 학생과 105명의 교원이 재직 중인 대형 고등학교로 시설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교실 수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신축 등 공간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교실 문이 ‘철문’ 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학부모들은 “차가운 철문은 정서적으로 위축감을 주는 데다, 개폐 시 큰 소음이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며 “나무 미닫이문 등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운 겨울철에도 이중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단열 효과가 떨어지고 난방 효율이 낮아 학생들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급식실이 2개 층에 나눠져 있어 이동과 관리에 불편이 따르며 엘리베이터 고장 시 제시간 내에 급식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복도와 교실 사이 공간이 좁아 학생들이 사물함에서 물품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협소한 구조, 학점제에 따른 교과운영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별실 등의 공간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예산을 절약해 도색 등 환경개선사업을 일부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공간 및 시설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함에도 교실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서적 안정과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철문 교실, 단열이 되지 않아 겨울마다 추위에 시달리는 교실, 협소한 공간에서의 급식 운영 문제까지, 하나하나가 반드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측과 학부모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주신 만큼, 저는 이 목소리를 결코 가볍게 듣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남양주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예산과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쁨을 느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나눈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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