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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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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최근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노후 주거지 실태를 점검하고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신림7구역은 오래된 저층 주택이 밀집해 있고 가파른 경사지가 많아 보행 안전과 주거 편의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특히 고령 주민 비율이 높아 일상 이동과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해당 지역은 과거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업성 문제 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어 왔으며 이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와 피로가 동시에 누적돼 온 곳이다.최근 재개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궁금증이 많은 상황이다.유정희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택 노후 상태와 경사로 좁은 골목길 등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꼼꼼히 청취했다.유정희 의원은 "신림7구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이어져 왔다"며 "기존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재개발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주와 분담금 부담 등으로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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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안장헌 의원,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해임 요구 의결…사필귀정"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에 대한 해임 요구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며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안 의원은 "독립기념관 이사회가 김형석 관장 해임 요구안을 의결했다"며 "이제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결정을 접하며 만감이 교차했다"며 "늦었지만 바로잡아야 할 일이 결국 바로잡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의회 본회의에서 '독립운동을 폄훼한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해당 건의안은 표결 결과 부결됐지만, 이후에도 김 관장의 역사 인식과 독립기념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안 의원은 "김 관장이 광복을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로 표현한 발언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훼손하는 문제였다"며 "독립기념관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에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함께 파면 촉구 건의안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의 책무이자 사회의 기본 기준"이라며 "이번 해임 요구 의결은 그동안 제기돼 온 문제에 대해 상식과 책임의 관점에서 내려진 판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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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김철진 의원, 김철진 경기도의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인 현장간담회 참석
김철진 경기도의원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기업인 현장간담회 참석 3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철진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박해철 국회의원과 함께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제조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산업 디지털 전환 해법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로봇 구축 확대와 R&D 투자 필요성, 그리고 제조공정의 AI 전환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진 도의원과 박해철 국회의원은 ㈜한국알앤디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로봇 구축 사업과 AI 기반 공정 고도화가 생산성·품질·안전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특히 인력난과 원가 부담, 공정 자동화 전환 과정에서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집중 청취했다.김철진 도의원은 "제조 현장의 경쟁력은 이제 로봇과 AI를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경기도가 로봇 구축 예산 50억원을 확보한 것은 단순한 설비 지원을 넘어, 산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마중물이자 현장 중심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MA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며 "경기도는 로봇 구축, AI 공정 전환, R&D 연계를 통해 현장의 애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고 중소 제조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박해철 국회의원 역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국회와 정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번 간담회에는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로봇 구축 확대, AI 기반 제조혁신, R&D 투자 연계, 현장 규제 개선 등 실질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김철진 경기도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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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행문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필요”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1일 충청남도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도민과 의회 참여 △행정 공백 없는 합리적인 인력 조정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자연재난 대응체계 점검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기준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공유재산 관리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협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조직·인사·예산 등 핵심 분야 논의 시 도의회 사무처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김옥수 위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임시 기구 설치 과정에서 부서 결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합리적인 인력 배치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윤기형 위원도 “통합 준비기구 구성 과정에서 시·군에도 인력·행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도민들이 행정통합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달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현숙 부위원장은 “행정통합의 목적은 행정 효율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히 검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속도전이나 행정 논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향을 받는 도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달라”고 주문했다.이어진 자치안전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전익현 위원은 “현재 재해 복구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우려하며, “기후 변화로 매년 자연재난이 반복되는 만큼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해 복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주진하 위원은 “자치안전실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각종 재해·재난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오인철 위원은 “공유재산 매각 등을 추진할 때 재산 가치 감정평가의 변동 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며 “공유재산 처분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관성 있는 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오는 22일 문화체육관광국과 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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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보건복지환경위, 2026년 인구정책 방향 전환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2026년 첫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듯이, 인구문제는 특정 부서의 과제가 아니라 도정 전반의 방향과 성과를 가르는 핵심 과제”라며 “출생률,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개별 지표를 나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르고 돌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합계출산율을 1.0명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도블록으로 인한 유모차 이동 불편, 노키즈존 문제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5×24 어린이집과 관련 “단순한 돌봄 시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은 물론 안전 확보와 인력 확충, 장애 아동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이 폐원 사례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 “단순한 시설 축소가 아니라, 지역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이라는 사회 현상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돌봄 수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도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 및 단속과 관련 “농번기·어업 성수기 집중 단속으로 농어촌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출국·재입국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비자 제도 때문에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만큼, 지자체 주도 비자 제도 권한 확대 등 법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정수 위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의 기능과 한계를 짚고 예방 중심의 제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폭력 대책 지역위원회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조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에 존재했으나 역할을 잃었던 위원회 체계를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 관련해 “외국인 증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외국인을 위한 정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정책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정책이 도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일자리, 치안 등 도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정 위원은 “현재 인구영향평가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지자체는 두 곳에 불과하고,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니어서 제도 정착에 한계가 있지만, 그 중요성만큼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 부서의 여건이 쉽지 않겠지만 중심을 잘 잡아 제도를 안착시키고, 인구영향평가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 대상과 추진 절차를 명확히 설정해 실효성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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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기획경제위원회, 충남평생교육진흥원 학사 지원 개선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안종혁 위원장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장학사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정기예금 운용과 관련해 “단기 예금 금리가 유리한 만큼 예산을 보다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간호장학금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보다는 도내 간호학과 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역 의료 인력 확보와 정착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며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대전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년별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신입생 비중을 일정 수준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강조했다.구형서 부위원장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 “시군에 다수의 청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도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미흡하다”며 “청년센터가 축제나 행사 중심의 일회성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청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군 청년센터의 자생적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가 주도적으로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정책 개발 예산 등을 활용한 시범 사업이나 공모 방식의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며 “센터 운영의 실질적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정리해 의회와 공유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종화 위원은 투자통상정책관 업무 보고에서 해외동포 은퇴자 이주 유치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해외 사무소와 교류망을 보유한 투자통상정책관실이 해외동포 유치에 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구정책과와의 협업 강화 및 체계적인 유치 전략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사무소별 특색 있는 사업 운영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용을 주문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개선·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등 충남 농수산식품 수출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도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박정식 위원은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업무 보고에서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위원은 과거 운영됐던 다자녀 가구 기숙사비 지원 제도가 폐지된 점을 언급하며, “충청남도 차원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사 지원 제도를 부활하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우선 입소, 부담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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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농수산해양위, 농업 핵심사업 중점 추진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1일 제36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 남부출장소‧농축산국‧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이연희 위원장은 “220만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현재 농업‧농촌이 직면한 어려움에 적극 대응하고,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해 충남 농어업의 가치 실현과 성장을 함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 활성화와 관련해 “인삼의 효능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인삼 산업뿐만 아니라 국방산업 분야에서도 차질 없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남부출장소가 국방산업 네트워크 구축 측면에서 다소 미흡했던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국방수도 이미지 강화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종자 생산 과정이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생산 공정의 자율화와 기계화를 통해 충남만의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오인환 위원은 대전‧충남 특별시 추진과 관련해 “도내 예산 확보와 남부 지역의 균형 성장을 도약시킬 사업 발굴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염소 전용 도축장이 부족해 사육 농가의 불편이 큰 만큼, 염소 전용 도축장 신축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 지원 자격의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편삼범 위원은 남부출장소와 관련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논산시와 협력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연구소와 국방 관련 기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구제역 매몰지 관련해서는 “주기적인 시‧군 수요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소멸 가능 매몰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복원과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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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충남도의회,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체계 구축
이종화 의원 홍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충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주를 위한 행정 안내·상담, 한국사회·문화 적응 교육,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업, 정착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정착 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가 충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한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우리 충남이 재외동포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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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충남도의회 “인구정책, 단편적 대응 넘어 종합전략으로 추진”
정병인 의원 천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개념과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 변화 대응 사업과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정병인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인구 변화 등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체계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인구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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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6
충남도의회, 중도 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강화
신한철 의원 천안 국민의힘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조례안은 26일 제363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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