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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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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1, 2025
안계일 의원, SRT 오리역 신설 국가철도망 반영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 촉구
안계일 의원, SRT 오리역 신설 국가철도망 반영 위한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수서–지제 복복선화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경기도의 준비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정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안 의원은 국가철도망 포함 여부가 향후 10년간 경기 남동부 광역철도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가 임박했음에도, 도 차원의 기획연구·타당성 검토·부처 협의가 전무한 상황을 우려했다.성남·분당 지역은 수도권 남동부 교통축의 중심지임에도 고속철도 접근성이 낮아, 교통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안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도 예산안이 매년 반복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수요 분석·전략 수립의 체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오리역 SRT 정차 실현의 핵심 전제 조건은 수서–지제 구간 복복선화다.그러나 경기도는 해당 구간과 관련한 기술적 검토, 환승체계 분석, 노선 용량 평가 등 기반 연구를 아직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안 의원은 “국가사업 유치를 위해서는 철저한 근거와 논리적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리역은 분당선·신분당선·광역도로망이 교차하는 다중 환승 거점으로, 판교테크노밸리와 분당 산업벨트를 잇는 지역 핵심 교통 인프라로 평가된다.안 의원은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연계할 경우 교통수요 분산, 수도권 남동부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최승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의존 악순환 끊어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 먼저”
최승용 의원 “경기도의료원, 출연금 의존 악순환 끊어야… 지역사회 신뢰 회복이 먼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매년 대규모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와 지역사회 이용률 정체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의료원 출연금은 2026년 기준 3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개선안이 논의됐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변화는 거의 없었다”며 “출연금 규모가 늘어도 지역사회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용률은 제자리”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본인이 직접 의료원에 입원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의료진의 역량도 높고 비용 부담도 적었지만, 지역 주민 상당수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 수준과 시설이 좋아도, 지역 주민이 존재를 모르고 이용하지 않으면 공공병원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최 의원은 구체적으로 △SNS·지방 방송 연계 홍보 △지역 축제 부스 운영 △무료 건강검진·응급처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지역단체 방문 홍보 △주차 접근성 개선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역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건강검진센터가 있어도 도의원·공무원조차 이용하지 않는다면 주민은 더 이용하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의료원 노·사·정 TF에서 홍보 전략·경영 개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겠다”며 “지적된 부분을 바탕으로 실효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지금과 같은 임시적 출연금 지원 구조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라며 “경기도의료원이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확실한 변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임창휘 의원, “The 경기패스 지속가능 위해 ‘대중교통 상생 기금’필요...민자 철도사와 재원을 나눌 표준 모델 필요”
임창휘 의원, “The 경기패스 지속가능 위해 ‘대중교통 상생 기금’필요...민자 철도사와 재원을 나눌 표준 모델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2월 10일 열린 교통국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공 교통 정책인 ‘The 경기패스’의 폭발적인 인기에 따른 재정 부담 급증을 경고하며, 단순 예산 투입을 넘어선 정교한 ‘재정 영향 분석’과 ‘수익자 부담 원칙’도입을 강력히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패스의 성과 분석이 이용자 만족도나 탄소 저감 등 사회적 지표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성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늘어날 환급 예산과 이로 인해 변화할 대중교통 재정 구조의 상관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이용자가 늘어나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환급금 예산은 늘어나지만, 반대로 버스 승객 증가로 운송 수입금이 늘어나면 ‘준공영제 적자 보전금’은 줄어들게 된다”며 경기패스 이용자 증가가 가져올 ‘트레이드 오프’효과에 주목했다.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 투입 예산 대비 버스 적자 보전 절감액을 비교 분석하여, 경기도가 실제로 부담하는 ‘순 재정 비용’을 산출해야 한다”며 “이 데이터가 있어야 향후 지속 가능한 예산 전략을 짤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임창휘 의원은 대중교통 활성화가 불러올 ‘환승 손실 보전금’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환승객이 늘면 경기도가 서울시나 코레일에 줘야 할 분담금도 덩달아 커지기 때문이다.임창휘 의원은 “향후 3~5년간 증가할 손실 보전금을 시뮬레이션하고, 경기패스로 인해 타 기관의 승객이 늘어난 점을 근거로 향후 분담 비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논리를 개발하라”고 주문했다.특히 임창휘 의원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거론하며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임 의원은 “경기패스는 버스뿐만 아니라 민자 철도나 GT의 수요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매출 증대 혜택을 보는 철도 운영사들이 경기패스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거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도록 ‘표준화된 협력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러한 재원들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로 ‘경기도 대중교통 상생 기금’조성을 제안했다.△버스 적자 보전 절감분 △철도 사업자 기여금 △탄소 배출권 판매 수익 등을 기금으로 적립해, 일반회계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갖추자는 구상이다.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패스의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자체 분석 결과 패스 도입 후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수단 전환이 가속화되어 연간 수천억 원대의 혼잡 비용 절감 및 탄소 감축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또한, 월평균 2~3만 원의 환급금이 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는 승수 효과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임창휘 의원은 “The 경기패스는 도민의 이동권과 탄소중립을 위한 최고의 정책이지만, 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사상누각”이라며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명과 효율을 늘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도의원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도의원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 -경기북부 교육명문도시, 의정부의 재도약-」정책토론회가 12월 10일 경기북부청사 지하1층 평화토크홀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정부시가 과거의 교육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 프로그램 도입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행·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경기북부 미래교육 거점도시로 재도약해야 한다”제언하였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미래교육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을 재설계하여 일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어야 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고 지역 내 학습 접근성 불균형을 해소하여, 학생이 스스로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정부가 경기 미래교육의 선도 모델이 되어야 한다”제언하였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박정우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타 지자체 대비 현저히 부족한 교육 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며,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특구 지정 등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한다”제언하였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이종상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감은 “자공고 2.0을 거점으로 교과 특성화 학교를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전체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아울러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과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머물며 배우는 의정부형 미래 교육모델을 실현해야 한다”제언하였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구완회 의정부시민교육포럼 ‘하다’대표는 “지역 학생 유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정교한 연구를 선행하여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기하며, 조례 제정에 앞서 의정부시가 교육 주도성과 비전을 확립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제언하였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세진 의정부용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율고 신설 및 특목고 확대로 교육 시설을 다양화하여 우수 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초등생 대상 인문학 강의로 인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부모를 포함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제언하였다.좌장을 맡은 오석규 의원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민·관·학 협력, 정확한 실태 분석을 통해 의정부만의 차별화된 미래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며, 조례 제정과 인프라 확충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머물며 꿈을 키우는 ‘경기북부 교육 1번지’의정부의 재도약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제언하였다.이날 토론회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강 경기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은혜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서권호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축사를 보내주었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별빛보라도서관’개관식 참석, 보라초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별빛보라도서관’개관식 참석, 보라초 교육환경 개선 공로 감사패 수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10일 보라초등학교에서 열린 ‘별빛보라도서관’개관식에 참석해 교육 환경 개선을 함께 축하했다.이날 전자영 의원은 보라초등학교 교육공동체로부터 그간의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에 대한 감사장과 감사패를 받았다.이날 개관식에는 손명수 국회의원, 신나연 시의원, 용인교육지원청 조영민 교육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기흥1지구 교장단, 학부모 등이 참석해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보라초 도서관은 학부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노후한 학교도서관을 전면 개선하고 학생들의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됐다.전자영 의원은 “도서관 개선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조정이 필요했지만,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과 함께 완성한 공간이라 더욱 뜻깊다”며 “보라초 숙원 사업이었던 도서관 준공, 회차로 및 주차장 확충, 통학버스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이 결실을 맺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또한 전자영 의원은 “별빛도서관이 우리 아이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감사장과 감사패를 수여해준 교육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미래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임창휘 의원, 신공항 대신 경기남부와 청주·원주공항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안 제시
임창휘 의원, 신공항 대신 경기남부와 청주·원주공항을 연결하는 초광역 경제권 구축 대안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답보 상태에 빠진 경기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돌파구로, 막대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드는 ‘신공항 건설’대신 인접한 ‘청주·원주공항 확장 및 연결’이라는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대상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수원·성남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낮은 주민 수용성과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구조적 난착’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임창휘 의원은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항공 물류 수요는 당장 급증하고 있는데,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신공항으로는 적기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신공항 건설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어 “예비 후보지의 극심한 반대로 사회적 피로도만 누적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만 고수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며 “이제는 ‘건설’에서 ‘연결’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군공항 부지 개발이익금을 신공항 건설비가 아닌, ‘경기 남부와 청주·원주공항을 잇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재투자하는 것이다.임창휘 의원은 “정부가 이미 지난 6월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주기장 대폭 확장을 확정한 상태”라며 “경기도가 이 흐름에 올라타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나 GT 연장 등을 통해 ‘1시간대 공항 생활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임창휘 의원은 이 모델이 ‘수도권-충청권-강원권’을 잇는 초광역 경제권 형성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임 의원은 “경기도는 신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 없이 항공 수요를 해결하고, 충북과 강원도는 공항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이라는 실익을 얻는 상생 모델”이라며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 공항의 가동률을 높여 국가 재정 건전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임창휘 의원은 “주민이 반대하는 땅에 억지로 공항을 짓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2026년도 예산 운용과 정책 방향을 ‘실질적 이동권 확보’와 ‘초광역 협력’중심으로 전면 재설계하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박재용 의원, “집행률 낮은 사업 증액, 교통약자 예산 감소”
박재용 의원, “집행률 낮은 사업 증액, 교통약자 예산 감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과 교통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반복적으로 증액되는 예산 구조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예산의 축소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박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 심의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의 집행률 문제를 언급했다.해당 사업은 2023년 집행률 95%, 2024년 집행률 7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예산이 도비·시군비 50% 매칭 방식으로 총 20억 8600만 원까지 증액된 상황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보통합으로 0~5세 보육·교육 체계가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반복되는 사업을 계속 도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 유통사업’역시 최근 3년간 집행률이 63%→69%→84%로 낮고, 누적 불용액만 11억 7468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럼에도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농가 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 농산물 품목의 작황에 따라 매년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품목 다변화나 탄력적 조정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 변화 등으로 특정 농산물의 재배가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제한될 수 있다면 이에 대비한 사전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교통국 심의에서는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삭감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해당 사업은 센터 1개소와 출장소 4개소, 총 9명의 인력이 31개 시·군의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는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이 감액 편성된 상태다.박 의원은 “최근 건축물은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해야 하지만, 집–대중교통–건물로 이어지는 실제 이동 경로는 제대로 된 점검 체계가 없다”고 지적하며, △인도·횡단보도 턱 높이 불균형 △무분별한 볼라드 설치 △인도 끝단의 과도한 경사 △저상버스 정차가 어려운 정류장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이어 “생활 속 이동 편의가 개선돼야 저상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그 결과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도 낮아진다”며, “이러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교통·복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장애인 콜택시 문제와 관련해 “차량만 늘려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운전원이 부족해 차가 있어도 운행이 멈추는 현실을 경기도가 외면하고 있다”며 근본적·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은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 변화에 맞춰 섬세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며 “예결위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서준오 의원,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성 대폭 개선 이끌어내!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홍원길 의원, 복지·교통·건설 분야 전반의 예산 축소 및 정책 불일치 문제 강하게 지적
홍원길 의원, 복지·교통·건설 분야 전반의 예산 축소 및 정책 불일치 문제 강하게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ㆍ농정해양위원회ㆍ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분야별 핵심 현안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소속 44개 지회의 지회장들이 △노인 권익 보호 △복지 증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 지회장 활동비가 전년 대비 동결된 점을 지적했고 “어르신들과의 소통 창구로 가장 앞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임에도 현장의 업무량과 책임을 고려한 지원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현실을 반영한 활동비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홍 의원은 교통국을 대상으로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가 약 9천 명이나 부족한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와 서울 간 임금 격차로 인해 이직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도 중요하지만 처우와 임금 문제 개선을 통해 인력이 서울로 유출되지 않고 경기도민을 위한 ‘발’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건설국 질의에서는 김포 지역구 의원으로서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도 없고 시ㆍ군 협의도 미흡한 가운데 상임위에서도 ‘국ㆍ시비 확보 후 도비 집행 가능’이라는 조건을 달아 예산이 편성된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정부, 경기도, 관련 3개 시가 각각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하며 면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by 편집국 -
Dec 11,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참석…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전략, 경기도가 선도해야”
방성환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참석…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전략, 경기도가 선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블루카본 정책포럼’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양 탄소흡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정책포럼은 중앙정부의 블루카본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해양·연안 생태계의 탄소흡수 기능을 경기도 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해양수산과가 주최하고 경기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후원했다.도 및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방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블루카본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며,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반드시 추진해야 할 생존 정책”이라고 밝혔다.또한 “경기도는 ‘해양 8경’을 중심으로 치유·관광·해양생태 회복을 결합한 경기도형 블루카본 모델을 만들 잠재력이 크다”며 “오늘 제시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이 향후 정책과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방 위원장은 평소 강조해 온 기후·농정·해양 통합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탄소중립은 어느 한 부처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함께 나서야 하는 시대적 요구”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양 기반 탄소흡수원 정책은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중앙정부·지자체·전문기관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블루카본 정책이 경기도 기후정책의 핵심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예산·연구 기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블루카본은 생태 보전뿐 아니라 관광·치유·지역경제와도 연결되는 미래 전략 산업”이라며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도 모든 역량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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