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등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4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등과 함께 ‘인천 3대 기관 청렴 실천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인천 3대 기관의 청렴도가 모두 낮게 평가된 것을 계기로 각 기관 대표들이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추진됐다. 이날 3대 기관은 청렴 실천 공동 선언 목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인천 구현’을 정했다. 이어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한 시민 신뢰 회복 부정부패, 불공정 관행, 특혜 등의 배제를 통한 깨끗한 사회 조성 시민 소통 협력을 통한 청렴 행정 실현 청렴 정책 강화 및 부패 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세부 과제로 정했다. 또 3대 기관은 이미 각 기관 감사관이 모여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공동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실천협의체를 통해 3개 기관 모두 청렴도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해권 의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많이 낮아졌다”며 “인천시의원을 대표해 앞으로 우리 인천시의회가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신뢰받는 청렴 의회가 돼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반부패·청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김선영 의원, “공유재산 관리 전반 점검하고 주민 활용 위한 대책 마련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4월 3일간담회를 개최해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의 공유재산은 광주시민과 경기도민의 것”이라고 전제하고 “주민들이 공유재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된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의 경과를 공유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부결은 공유재산을 단순한 매각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공유재산은 특정 기관의 소유물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자산으로 주민의 편익과 활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입지조건을 분석해 공유지에 자연산책로와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체육 및 복합문화공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있는 도유재산을 해당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공유재산이 방치되거나 외부에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도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광주시에 위치한 경기도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해당 공유재산의 위치, 임대현황, 활용계획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광주시민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미리 자연산책로 조성사업은 기존 폐천부지의 쓰레기 무단투기와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47-20250328101421.png][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시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3월 25일 제4차 건축위원회를 통해 금천구 가산동에 조성될 ‘임대형 기숙사 및 산업박물관 수장고’ 건립계획을 최종 승인한 것에 대해 강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심의 통과는 G밸리 정주환경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1인 가구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단순한 숙소가 아닌, 도시와 산업, 삶이 연결된 열린 기반시설로 기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금천구 가산동 345-89번지에 위치한 대지면적 3,522㎡ 부지에 추진되며 지하 3층, 지상 26층, 연면적 35,015.42㎡ 규모의 복합건물로 조성된다. 건축물은 건폐율 55.40%, 용적률 750.68%로 계획됐으며 주요용도는 △기숙사 814호 규모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오는 2025년 9월 건축허가를 목표로 하며 2028년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전 심의에서 지적된 공개공지 부족, 공유공간의 기능성 미흡 등 문제가 대폭 개선돼, 실질적 생활 기반이 마련됐다”며 “특히 공유주방, 라운지, 전시공간 등 다층적 커뮤니티 인프라가 포함돼 있어, 입주자들이 공간을 넘어서 문화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G밸리는 수도권 최대 디지털·IT 산업단지임에도 주거 기반이 부족해 상시 인력 유출과 공동화 현상이 반복돼왔다. 김성준 의원은 “이번 임대형 기숙사는 직주근접을 실현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젊은 인재들의 장기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금천은 공장지대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서 문화와 기술이 공존하는 복합도시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기숙사 사업을 시작으로 더 많은 생활·복지 기반을 확충해 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체감하는 도시 혁신을 이끌겠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 성 준 ·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 최기상 국회의원 보좌관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Tel : 02-2180-8621 Mobile : 010-9907-5040 E- mail : visionbosco@naver.com
by 편집국이혜원 의원,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 업무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27일 양평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로부터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및 성과사업 지원계획 업무에 대해 보고받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경기도청 관계자는 제3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 2차·3차 추진사업 성과평가 후 순위별 사업비 6개 시군 차등 지원, 광역 연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발전 가능성과 파급효과가 큰 신규 성과사업 발굴 추진 지원, 평가 계획·일정·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시 정해진 평가지표 평가보다는 지역의 현실 및 형평성에 맞는 평가가 필요, 동부권 긴급·필수 의료서비스 부족 부분도 경기도 지역발전지수 분석에 참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통해 주민들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양평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되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by 편집국[10-20250328092439.jpg][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주최로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6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는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농어업인 등의 안전을 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지방의회 권한과 운영에 관한 법 개정 안건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의회 운영 우수사례와 현안을 공유하고 있다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 운영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6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4회에 걸쳐 발의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이애형 위원장, 道 마약류 문제 예방을 위한 소통 시간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함께한걸음센터에서 윤정화 마퇴본부 경기지부장 및 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마약류 문제 예방 관련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퇴본부 경기지부는 도내 마약류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민대상 마약예방 교육 △캠페인·심포지엄 등 홍보 △학교 마약류 예방 교육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마약예방을 위해 향후 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및 청소년 마약류 사용 실태에 따른 예방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고 미래를 위협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청소년기 마약의 접근은 호기심에서 시작되고 집단 특성상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학교 차원의 실효성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우리 사회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마퇴본부, 경기도 및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류 등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활동, 마약류 중독재활 프로그램 적용방안 및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마약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행정 협의 통해 조속히 마무리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3월 2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 6층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함께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불거진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해당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돼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되어 온 중요한 사업이며 이제는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해당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과와 당초 협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속한 법률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담회에서는 2007년 당시 무상귀속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체 공공시설 설치의 기여 인정 문제, 사업자 부담능력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고양시 측은 현재 법률 자문을 통해 무상귀속 인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라도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나서서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동영 의원, 오남읍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가동 [국회의정저널] 오남읍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보호장치 등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이 본격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7일 오남읍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대한 ‘통행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남양주 오남읍 지역의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자 노력한 바 있다. 그 결과 오남권역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예산으로 4억 5천만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오남도서관 앞 삼거리 등 총 7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개선에 쓰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삼거리 및 사거리 횡단보도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해 오남읍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등·하굣길을 보다 안전하게 조성한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4억 5천만원 확보를 통해 오남읍 학생들의 학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보다 살기 좋은 오남읍을 만들기 위해 2025년에도 경기도 예산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확대를 위한 정담회 열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7일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서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노후 승강기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해 비용을 충당하고 있으나, 공사비가 높아 장충금 고갈되거나 관리비가 인상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각 시·군은 2023년부터 예산을 3:7의 비율로 편성해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 신청 건수가 편성된 예산보다 많아 일부 아파트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정담회에서 임창휘 의원은 지원사업 추진절차와 지원대상 아파트 선정 기준 및 절차, 예산 편성 방식과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임창휘 의원은 “노후 승강기는 작은 사고도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예산지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장충금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충금을 융자해 주는 방안과 함께 지원 예산의 증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2026년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by 편집국황세주 경기도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 시작을 힘차게” [국회의정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025년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안성시행정동우회 등 참여자들과 성공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지난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 및 교육’ 행사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사업 주체인 안혜영 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관계 임직원과, 사업 예산 확보에 힘쓴 황세주 의원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퇴직한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가 참여해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복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올해부터 7개 시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현장 축사를 하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신중년 일자리 창출’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전국 최초의 사회서비스 모델”이라며 “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안성시행정동우회를 비롯한 참여자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 덕분에 사업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끝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빠른 진화와 신속한 후속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채명은 한다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으로 ‘2025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지방자치부문 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3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위치한 FKI타워 2층 가넷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대상’은 글로벌뉴스통신이 주최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35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채명 의원은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경기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주목받았다. 또한, 지역구인 안양시 호계1·2·3동, 신촌동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채명 의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꾸준히 달려왔다”며 “이번 수상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값진 결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모교 학생들에게 인천 강화 소개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창호 의원은 27일 밀양 동강중학교 학생 및 교사 60여명과 강화군 내 대표 산업·문화 시설을 견학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 의원의 모교인 동강중학교 학생들은 이날 체험에서 동강중 이수진 교감의 인솔 아래 조양방직과 소창체험관에서 강화군의 역사·전통·산업 발전의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섬유 제조업체인 ‘조양방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해 온 곳으로 학생들은 전통 제조공정과 최신 기술이 결합된 생산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며 산업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몸소 느꼈다. 또 ‘소창체험관’은 강화의 문화유산과 전통 예술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 지역 고유의 생활문화와 수공예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박창호 의원은 “제 고향이 밀양이고 동강중학교는 제 모교라 밀양에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반가웠다”며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신분으로서 도리를 다하고 오늘의 체험이 평생 기억에 남는 값진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함께한 박용철 강화군수는 “밀양은 전통적인 농업 및 식품 가공 산업과 함께 최근 자동차 부품 및 기계 산업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점진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인 만큼, 우리 강화군과 공통점이 많은 도시”며 “멀리서 오신 만큼 학생들에게도 선생님들에게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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