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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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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봉양순 시의원, 노원 지역발전예산 400억 확보 도시안전, 문화인프라, 교육환경 전방위 성과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2026년도 서울시 본예산에 총 400억여 원 규모의 노원구 지역발전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의 실질적인 정비부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휴식 인프라 조성, 교육환경 개선까지 폭넓은 분야를 망라하며 '주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을 우선에 두고 뛴 봉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가 고스란히 반영됐다.특히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 노후화된 하수관로·도로·교량·하천 시설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로·교량 설치 및 유지 보수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하천 및 빗물펌프장 안전시설 보강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 정비 예산만 총 350억원에 달한다.또한 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녹색 휴식공간 조성에도 힘을 실었다.경춘선숲길 '동행가든'조성 불암산 어울림지구 정비 등 일상 속에서 주민에게 휴식과 회복의 공간이자, 일상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생활형 힐링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이 외에도 노원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프로그램 운영 학도암 차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등 지역의 전통문화 콘텐츠 기반 강화와 청소년·가족 단위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아울러 관내 13개 초·중·고 학교들의 시설 개선을 위한 34억원의 예산도 확보돼, 교육도시 노원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학습환경 향상에도 힘을 보탰다.이번 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으로서 실질적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지역의 안전을 다지는 인프라 정비뿐 아니라, 쉼과 여유, 문화와 배움이 있는 도시환경 조성까지 고르게 반영되면서 봉 의원의 일관된 현장 중심 의정활동과 생활정치 실천 의지가 예산 편성에 효과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다.봉양순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생활환경을 위한 예산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예산안을 꼼꼼히 조율해 왔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주민의 삶을 바꾸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민생의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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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 참석 및 환영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유정희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속 중심 공간"이라며 "앞으로 주민자치와 마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실질적인 지역 거점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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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건강도시 완성할 마지막 퍼즐은 주민"… 윤태길, '참여의 제도화'강력 촉구
"건강도시 완성할 마지막 퍼즐은 주민"… 윤태길, '참여의 제도화'강력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윤태길 의원은 1월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건강도시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오는 3월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주민 참여 모델을 제시했다.이날 윤 의원은 "아무리 훌륭한 인프라가 갖춰져도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며 "건강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은 바로 '주민 참여 증진'"이라고 서두를 열었다.특히 그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지적하며 "관공서를 찾아오던 시대, 찾아가는 복지 시대를 넘어 이제는 '민과 관이 상시 협력하는'3단계 구조적 변화를 맞이했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신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서는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주민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의 지시가 아닌 주민의 자발성을 강조했다.무엇보다 윤 의원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그는 "과거 주민 참여가 '봉사'였다면, 앞으로는 건강도시 운영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가 되어야 한다"며 참여를 개인의 선의가 아닌 제도적 구조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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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3, 2026
조용호 도의원,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공백 문제 제기 "일회성 지원으로는 한계"무형유산 예술인 제도적 뒷받침 필요 무형유산 보호는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활동에서 시작돼야
조용호 도의원,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공백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은 1월 22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민요보존회 권미영회장과 강병구 사무국장 등, 회원 20여명과 함께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 관련 정담회'를 열고 국악을 포함한 무형유산 예술인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서 무형유산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해 안정적인 지원과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조례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지원이 일회성 공연이나 단발성 행사에 그치고 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다.조 의원은 "공모사업 중심의 일회성 지원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예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최근 공모사업 축소로 예술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아울러 무형유산 예술인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오색장터커뮤니티센터의 문화예술 거점 활용 방안, 오색시장 내 축제·공연 시 주차 진입 통제와 순환버스 운영 등 시민 안전 대책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특히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불안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기됐다.조 의원은 "청년예술인의 생계 위기는 전통문화의 지속성과 직결된다"며 "청년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와 함께 시립 청년 악단 설립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조용호 의원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중요한 문화자산"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조례와 정책 개선으로 예술인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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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보건복지환경위 “타지 폐기물 원천 차단” 충남 환경주권 강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김민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서 “서울·수도권에서 충남으로 반입되는 생활·사업장 폐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업체에 대한 검사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중심으로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환경연구원과 긴밀히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순옥 부위원장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최근 치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된 만큼, 현재 시행 중인 의약외품 검사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위해 가글 등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선제적으로 점검·확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대기오염 관리, 도유지 불법행위 단속, 산불 예방·대응 등 환경산림 분야 업무와 관련해 “AI와 드론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할 경우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업 효과 또한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관행적인 행정 방식에 머무르기보다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현장 대응력 강화와 예방 중심의 환경·산림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도 차원의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정광섭 위원은 산림자원연구소 업무보고에서 “777번 국도 소나무가 마구 베어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보상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문했다. 정 위원은 “현장에서는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가치 있는 대형 수목까지 무분별하게 벌채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며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한다. 지역의 중요한 자산을 ‘대박 장사하듯’ 묶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 쓰레기의 충남 반입과 관련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타 지역 쓰레기 반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박정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석면 조사 기준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석면 검사는 5천 제곱미터 이상 해체 사업장에 한정돼 있으나, “30~40년 이상 된 축사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는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며, “해체 여부와 무관하게 오래된 시설 주변에 대한 표본 조사 등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입장에서는 오래된 석면 건축물이 분명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 느끼는데, 왜 한 번도 검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안이 크다”며 “조사 결과가 경미하더라도 행정이 관심을 갖고 점검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뢰 회복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병인 위원은 “화학공장 등이 신도시 주변에 위치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 다량 배출되고 있다”며 “폐수와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니터링 결과 유해 물질이 평균치를 상회해 검출될 경우에는 역추적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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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행문위, 도립미술관 작품 확보 및 조직 정비 시급성 강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국·충남도서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및 대형견 관리 기준 마련 △학교 체육시설 개방 책임 범위 명확화 △도립미술관 개관 대비 작품 확보 총력 등을 요구했다.‘충청남도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박기영 위원장은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에 따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제도 구축과 대형견 관리 기준 정립 등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충청남도 학교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은 “시설 개방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 인력 지원 근거 마련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개방 이후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운동장 관리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 만큼, 현장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도립미술관 건립이 머지않은 만큼, 전시를 위한 작품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는 작품 구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품 수집 과정에서 국내외 작품의 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유명 작품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내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역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옥수 위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조성 사업의 추진 단계와 향후 일정을 점검하며, “도민의 관심이 집중된 대규모 사업인 만큼 타당성 조사 용역부터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도립미술관 준비단장의 공석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3월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전익현 위원은 종교문화유산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업무보고에서 기독교 관련 지원 사업이 누락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서천은 한국 최초의 성경 전래지로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이러한 상징적인 장소들이 소외되지 않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위원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정책과 관련해 “논산은 연무대 등 군부대 밀집 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생활인구 비중이 높은 곳”이라며, “지역의 인구 구조적 특성을 정책에 정밀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에서 딸기엑스포 등 지역 대표 축제가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비록 농업 분야 행사일지라도 관광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만큼, 부서 간 경계를 넘어 마케팅 전략에 적극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진하 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무형문화 전승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승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생활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복 지원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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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이서영 경기도의원, "고도제한으로 손해 보는데 공공기여는 똑같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군 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 규제를 받는 단지들과 일반 단지 사이의 '공공기여율 형평성'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성남시청 관계 부서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부서 그리고 분당 고도제한 단지 주민 대표단과 정담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현재 분당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문제는 서울공항 인근의 고도제한 단지들이다.이들 단지는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특별법이 허용하는 최대 용적률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없는 다른 단지들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기여율을 적용받고 있다.주민들은 "높이 지을 수도 없어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공공기여까지 똑같이 내라는 것은 이중 규제이자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번 간담회를 주도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출발선이 다른 단지들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행정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성남시와 경기도 관계 부서는 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첫째, 고도제한으로 인해 확보 가능한 용적률이 낮은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둘째, 현행법상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공기여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관련 조례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한다.셋째, 고도제한 단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인센티브 부여나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담 완화 등 사업성 보전 대책을 함께 마련한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는 "탁상행정이 아닌 분당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분당형 공공기여 모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 다른 주민은 "국가 안보와 항공 안전을 위한 희생 자체는 이해하지만, 그 희생을 전제로 한 형평성 조정 없이 동일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경기도와 성남시는 실무 협의체 구성을 통해 고도제한 단지의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여율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했다.정부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규제로 묶인 단지를 외면한 채 획일적 기준만 적용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단지에 대한 공공기여율 합리적 조정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 회복"이라며 "재건축 성공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서영 도의원은 그 동안 성남·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와 공공기여 부담 경감을 핵심 과제로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도제한 및 공공기여율 완화와 관련해 총 6차례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정담회도 수차례 개최하며 주민과 행정 간 논의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이경연 탑대우 재준위 위원장, 김태은 풍.선.효 재준위 위원장, 최주일 장미동부코오롱 재준위 위원장, 변지현 장미현대 재준위 위원장, 안진수 경남아너스빌 부위원장, 김정주 경남 동대표, 박영종 경남 재준위 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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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농수해위 “기후변화 대응·농어업 현장 지원 강화 주문”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2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이연희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농업 현장에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인력이 부족하다”며 “현장 인력 보강과 함께 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대책과 예산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스마트팜 사관학교 선정 과정에서 더 많은 농업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독립 이전에 임대 운영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과 관련해 “매년 재가입이 필요한 갱신형 보험 구조로 경제적 부담이 커 가입률이 낮다”며 “자부담 비율 인하 등 제도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박미옥 위원은 “민선 8기의 성과를 가시화해야 할 시기인 만큼 스마트팜 핵심 기술 개발, 종자 주권 강화, 농업인과의 소통 확대 등 중점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깨씨무늬병을 비롯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해 “검사 항목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자부담이 있어 수요가 낮다”며 “자부담 추가 지원과 홍보 강화, 검사 항목 보완을 통해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오인환 위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품종 개발과 기술 연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로 어업 피해가 큰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전 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편삼범 위원은 “수산물 축제가 계절별로 분산돼 지역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후변화로 성어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며 “축제 통‧폐합을 통해 성어기에 맞춘 대규모 축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어촌뉴딜 사업과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 시 지역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으면 유지관리비 부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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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충남도의회, 발달장애인 돌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의정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발달장애인 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22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회가 주최하고,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했으며, 안장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발제를 맡은 정희경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지원 체계를 넘어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정부 주도 돌봄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는 충청남도 이혁세 장애인복지과장, 천안죽전주간보호센터 정병규 시설장, 공감커뮤니티케어 협동조합 이은주 센터장, 좋은복지 해와달 이은정 기관장, 보령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민성 센터장이 참여해 제도 운영의 한계와 현장 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토론회에서는 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가 법·예산·인력 제약으로 ‘1대1’ 지원이 아닌 ‘1대2’ 체계로 운영되면서, 안전사고 위험과 서비스 질 저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한 명의 위기 상황이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아울러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이용료와 지원 기준이 달라지는 제도의 불합리성,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지침의 한계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장에 참석한 발달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인력 부담과 안전 관리의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했다.안장헌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을 1대2 체계로 운영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며 “발달장애인 돌봄을 가족과 현장 종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관련 지침 마련과 1대1 지원 체계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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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2, 2026
경기도의원, 현장을 아는 농촌지도자가 경기도 농정의 중심
경기도의원, 현장을 아는 농촌지도자가 경기도 농정의 중심… 지속가능한 농업 전환 함께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2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에서 열린 한국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농업 현장을 이끌어 온 농촌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이번 정기총회는 2025년도 사업 및 지출 결산과 함께 2026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시·군 농촌지도자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방성환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촌지도자는 행정과 농업 현장을 잇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이자, 변화하는 농정 환경 속에서 농업인의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며 "기후위기, 고령화, 인력 부족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촌지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 농정은 더 이상 단기 지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구조 전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업기술 확산, 후계농·청년농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지도자회의 경험과 역량이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방 위원장은 "2026년 사업계획과 예산 논의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경기도 농업의 미래 방향을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촌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과 제도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방성환 위원장은 정기총회 이후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농촌지도자 조직의 역할 강화와 지역 농업 발전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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