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영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제정의 공로로 우수조례 수상자로 선정됐다. ‘경기도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는 도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산림의 탄소흡수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산림탄소흡수원 사업의 시행, 관련 정보의 조사와 분석,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상오 위원장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수상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 활동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 내빈과 수상자 3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은 의장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인사 말씀과 시상,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우수 입법사례를 널리 공유하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김태희 의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태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 조례’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적시 투자를 통해 자금 경색 해소와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정됐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 주도의 펀드 조성과 후속 투자 연계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주관기관 지정 및 재정지원 △투자조합 운용사 선정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탄소중립, 세컨더리 펀드 등 미래성장 분야의 G-펀드를 조성하고 중소·벤처기업 발굴 및 투자 지원을 추진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정 정책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유영일 의원, 공직사회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유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피해자 보호 및 갑질 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갑질 행위’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2차 피해’ 개념을 신설했다. 또한 갑질 행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우리 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면서 2024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갑질 신고 처리 절차의 부실함을 지적한 바 있었다. 최근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한 사망사건, 강원학사 이사장의 교직원에 대한 갑질 논란 등 사회적으로도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 공직사회에서 보다 철저한 갑질 행위 예방 및 근절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영일 의원은 “갑질 행위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며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공직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갑질 행위 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道교육청 결산 및 추경 예산 26일 의결. 특위 활동 종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2024년 결산 및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강태형 위원장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조정 작업 해왔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교육예산 심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예결위원들과 道교육청 공직자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초대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2024년 결산 심사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1조 1,016억원이 증액된 총 24조 1,656억원 규모의 道교육청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조정 및 심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7월 교육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예결특위에서 처음 분리 구성된 道교육청 예결특위는 지난 1년 동안 道교육청 2025 본예산과 2024 결산 및 추가경정 예산을 심사해 왔고 활동기간은 이번 달 말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로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26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상담, 진로 지도, 가정방문 등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작년 지역상담소로 찾아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며 “도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조례로 연결하는 것이 도의원의 가장 큰 역할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수상의 영광은 그때 함께 간절한 마음을 나누었던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다”며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불편을 해결하는 입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정윤경 부의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총13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여성, 아동, 청소년, 돌봄 등 우리 사회의 근간이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분야에 대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의원이다. 이번에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는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업계획 수립 △사업비 지원 △전문인력 배치 및 역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례에 따라 현재 도내 112개 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by 편집국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2025년 상반기 공동현안 대응 방안 논의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등 4개 안건을 청취하고 ‘임도 확충을 통한 산불대응 역량강화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9개 안건 처리에 협력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으로는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추진 건의안, △AI시대 지방의회 디지털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이 있다. 특히 △제주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후속 조치 마련 건의안은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제주에서 회의가 열린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다뤄졌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정기회에서는 2025년 상반기 동안 시도의회가 직면한 공동 현안들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심사했다”며 “하반기에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중심으로 더욱 전문성 있는 의회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오는 8월 제9차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하고 후반기 회장을 포함한 새로운 임원을 구성해 9월부터 새로운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종배 경기도의원, “의정부 스마티시티 실증현장 점검.미세먼지 저감, 데이터 신뢰가 핵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지난 25일 도심 교통인프라를 활용한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저감 장치 부착 사업이 진행 중인 의정부시 시내버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KD운송그룹 평안운수 소속 시내버스 20대에 부착된 미세먼지 측정 및 저감 장치를 직접 확인하고 추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윤성 경기도대기환경과장, 실무팀장, 주무관, 실증업체 이멘스 박상현 대표가 함께했으며 실증사업의 기술 개요와 데이터수집 체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김종배 의원은 “버스 상부에 부착된 장치를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은 물론,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정화 시스템까지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며 “시내버스를 활용한 능동적 환경 관리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서비스의 좋은 사례”고 평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실증사업이 정책화 이전에 샘플링 자료 축적이 필요하며 이 자료들이 공인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과거 서울시의 ‘먼지고래’ 사업이 완성도 낮은 장비 설치와 측정 데이터의 신뢰성 부족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며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며 실증업체도 표출된 문제에 대해서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실증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과 인증 등의 기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책 도입 여부는 향후 실증 결과와 효과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건강과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보완·발전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장점검을 마쳤다. 해당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4년간 의정부시에서 진행되며 국비 5억원 등 총사업비 6억 6천여만원이 투입된다. 저감 장치는 주정차 중에도 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하며 차량 외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도 제공된다.
by 편집국학교 과학실 관리,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6월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 과학실 관리의 디지털화 및 전담 인력 보강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 됐다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과학실험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과학실험실 관리 및 실험·실습 계획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과학실 안전관리의 재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호겸 의원은 “현재 과학실 실험용 시약 관리가 개별 학교 단위로 수기작성 장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추진 중인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맞지 않는 것이므로 과학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디지털 장비의 도입과 전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정보화 사업에 과학실 안전관리에 대한 항목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 “과학실험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한 학교가 전체 30%에 불과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고 없이 과학실험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만큼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관리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광주 광산 출신 이용빈 전용 관사? 김동연 지사 인사 책임은 경기도민이 부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준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 전용을 지방재정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돈이 들어가는 출자·출연기관은 경기도의 승인과 이사회 의결이라는 형식적 절차로 몇 억원을 정치인 관사로 돌릴 수 있는 구조”며 문제 시작 지점을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운영상 유연성’ 이 아니라, ‘감시의 구멍’ 이다. 의회에 형식적 통보만으로 수억원 예산 전용이 가능한 구조라면, 경기도정은 이미 감시와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미 전국 곳곳에서 일부 출연기관의 방만한 예산 전용과 무책임한 자산 사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전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며 “출자·출연기관이 ‘관사 운영’ 이라는 이름으로 수억원의 시설비를 슬그머니 전용하고 그 내역을 결산 때까지 감출수 있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예산은 법이 정한 계획이고 그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도정은 무너진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분기별로 도에 보고하고 도는 이를 도의회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by 편집국조성환 의원,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강화 조례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6일 제384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예우 대상을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이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경기도 내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조 위원장은 “예컨대 제주도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경기도를 방문해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병역명문가와 동일하게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병역에 대한 사회적 예우는 거주지나 행정구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도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3대째 남성이 병역을 이행한 가문’ 만을 명문가로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포함된 가문도 예우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병무청 훈령 기준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성별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도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 이용할 때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사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도 조례에 명시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가문은 지역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며 “공공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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