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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일간기자단이 주관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발전 그랜드마스터상은 4년 연속 의정·행정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어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그 상징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양우식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괄수석부대표로서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의회 제도 개선과 의회 운영 혁신을 선제적으로 이끌어 왔다. 특히 도지사 비서실과 정무라인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바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임위 증설을 통해 의회 정책 심의 기능을 확대했다. 아울러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하여 예산 검증 체계를 보다 공고히 했다.이와 함께 양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안건별 심층 검토가 가능하도록 추진했으며, 의안접수기간 폐지와 의안자동상정제도 도입을 통해 의안 처리의 속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은 경기도의회의 기능과 운영 체계를 한 단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한편 올해 시상식은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심사위원단 제도’를 도입해 수상자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 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선정 이끌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용인특례시 기흥구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이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과 동호회 이용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 필요성을 관계 부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공모 준비를 이끌어 왔다.선정된 상하동 족구장 개선사업에는 인조잔디 교체, 화장실 설치, 펜스 교체, 부대시설 전반 개선 등이 포함된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규모로, 도비 6천만 원과 시비 1억4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2026년 2월 예산 교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이번 사업을 통해 족구장 이용 주민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중·장년층과 동호회 이용 비중이 높은 족구장 특성을 고려할 때, 체육복지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정하용 의원은 “상하동 족구장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공간”이라며,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지역 인프라를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개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안 의원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문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용성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 수상 영예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용성 경기도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ㆍ행정대상 시상식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대표의원으로 ‘경기도의회 우수의정 그랜드마스터상’을 수상했다.경기도일간기자단은 경기도정 발전 기여도와 입법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보인 인물을 매년 선정해 의정ㆍ행정대상을 수상자로 선정한다.김용성 의원은 「경기도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난임 부부에게만 한정되던 지원 대상을 유산ㆍ사산을 겪은 가정까지 확대하고, 상담ㆍ심리치료, 예방교육 등 포괄적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특히, 공난포나 미성숙 난자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난임 가정의 심리적 불안과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었다.또한, 도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진료 확대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그 결과 의정부병원에서만 운영되던 한의과 진료가 2024년 9월부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까지 확대 운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사고ㆍ재난 등으로 후천적 장애를 갖게 된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도 앞장서 왔다.전국 최초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확보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했으며,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특별법’제정 촉구 등 취약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의원동호회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을 맡아 매년 독도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주권 수호 활동에도 힘써왔다.경기도의회 1층 경기마루에 독도디지털체험관 조성을 이끌어 도민과 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형성에 기여했다.김 의원은 “도민의 삶과 맞닿은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이어온 노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과 광명시민들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전석훈 도의원, 예결위 심사서 1개 업체 제안에 60억 태운 경기도정 ‘묻지마식’예산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업체가 제안한 AI 기반 의료 사업에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편성된 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강력히 질타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려는 AI 기반 건강검진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다.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보편적 의료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가 60억 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먼저 시행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라고 포문을 열었다.특히 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해당 사업은 단 1개 업체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집행부는 예산 편성 후 해당 업체와 미팅을 했다고 시인했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결국 1개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여 6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묻지마식’으로 편성한 꼴”이라며, “경기도의료원조차 적자에 허덕여 예산 수혈이 시급한 상황에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의 근무 태만과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했다.전 의원에 따르면, 모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 논문에 몰두하거나, 직원들을 동원해 개인적 업무를 시켰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직원들은 임금 체불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생일 파티를 여는 등 조직 구성원들과의 심각한 괴리감을 보였다.전석훈 의원은 “의료진과 직원들은 임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장은 근무 시간에 개인 연구에만 몰두하고 호화 파티를 벌였다는 것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도덕적 해이”라며,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관리 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된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했다.전석훈 의원은 “직원은 생계를 걱정하는데 병원장은 개인 치적 쌓기에만 골몰하는 조직에 무슨 미래가 있겠나, 재발 방지를 위한 고강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와 의료원장 측은 "예산 편성 과정의 오해를 풀고 국가 정책 유도를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해명하는 한편, 병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인사위원회 회부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경기도의료원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도비 보조율 감액·필수사업 미반영… 시군 부담·복지 공백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도비 보조비율 조정과 필수 사업 미반영으로 시군 부담과 복지 공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돌봄의료센터 운영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자체사업의 도비 보조비율 조정만으로 42억 원 이상 감액된 것은 시군 재정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일수록 감당하기 어려워 복지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보건건강국의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또한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3개월분이나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장의 전문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필수사업이 축소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6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인 ‘AI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기존 필수 복지사업을 감액하면서까지 행정 절차조차 충분히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급히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해당 사업이 기존 사업의 축소를 감수할 만큼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라”고 요구했다.이에 에대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은 “도에서 50% 지원하던 복지사업을 일반적인 도비 보조비율인 30%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군 수요 조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효과를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순리”라며 보건건강국의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by 편집국계룡산 권역 발전 관광개발 의정토론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0일 공주시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계룡산 권역 관광개발 전략 및 실행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계룡산이 가진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보전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균형 있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박기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상희 공주대학교 교수와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발제에 나섰다.조 교수는 계룡산 관광 개발의 SWOT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전략 방향을 소개했다. 특히 관광자원의 강점과 환경적 제약을 균형 있게 고려한 단계적 추진 방안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구체적인 전략으로 △전문성과 조정 능력을 갖춘 전담 조직 구축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브랜드 개발 △등반대회 및 페스티벌 등 산악인과 연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강 대표는 계룡산 개발 철학과 계룡 브랜딩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강 대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규제로 인한 물리적 확장 제한, 원칙 없는 관광 개발 등 구조적‧정책적 문제를 지적하며, 치유·명상·숲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라이프 스타일이 없으면 브랜드와 지속 가능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관광지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이 녹아 있는 ‘관계의 도시’로서의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박철희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계룡산 권역은 대규모 개발보다는 친환경·저밀도 중심의 힐링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저수지·농촌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한 정헌웅 충청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계룡산이 연간 230만 명이 찾는 국립공원으로 자연·문화·역사 자원이 풍부한 만큼 체계적 관리와 탐방객 증가에 대한 발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찬섭 공주시 관광과장은 단계적 관광개발과 생활형 인프라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갑사지구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하헌경 산림조합장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개발이 쉽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홍준 자문위원은 지자체 관광개발 관련 종합계획 부재와 공급자 중심 의사결정 등의 한계를 지적하며, 계룡산 권역 개발 역시 전 사업 추진보다는 핵심사업을 선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기영 의원은 “계룡산 관광개발은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공주시의 균형발전과 계룡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 수상 평택 지역현안 해결 노력 인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은 10일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최한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김근용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복지 현안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특히 인구문제 대응, 청년 주거복지, 육아·돌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에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다층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점이 수상 배경으로 인정됐다.아울러 김 의원은 평택시 팽성읍·고덕면·원평동·신평동·고덕동 등 지역구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기반으로 고덕동 보행교 재설계, 부용산 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고덕동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밀착 과제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민생해결 중심 자치행정을 구현해 왔다.또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예방,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등 교육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입법과 사업 발굴에 주력해 왔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책임을 다시 느낀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상의 의미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부족한 부분은 더 살피고 필요한 정책은 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평택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이 나아지도록 ‘정책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원칙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한편 ‘2025년 우수 의정·행정 대상’은 언론보도 실적, 조례 발의 건수, 선호도 등 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경기도일간기자단 회원 및 외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by 편집국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성남소방서가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도청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연락을 취해야만 일선 소방서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도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현재 시스템은 휴대폰 데이터 기반이라 고층 빌딩 등에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일선 소방서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방법을 즉시 찾겠다”라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답변을 듣고 “기술적 오차를 핑계로 시스템 확대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즉시 모든 소방서에 ‘상황실 개념’의 인파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후화된 소방청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35년 된 성남 상대원 119안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첨단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청사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확답받았다.전석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 인파 관리시스템’의 일선 소방서 연동 작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22년부터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이용욱 의원이 수상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지방의 민주성 강화,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확립 등 지방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되는 특별한 의미의 상이다.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세무사 출신의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다.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주·정의·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된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노력이 꼽힌다. 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등 4건의 이른바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했다.또한, 파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실무 TF 구성을 주도하고,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전 관련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현재 본원 이전 건물이 확정된 상태다.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이용욱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은 파주시민과 경기도민께서 주신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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