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고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서성란 의원,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조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가정 내 돌봄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 주요 내용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의무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장려금 지급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재 일부 시·군에서만 운영 중인 장려금 제도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출산율 저하와 가족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박명수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로 도시 지속가능성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노후된 도심지역이나 쇠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후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이 사업을 완료한 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비가 매몰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점검한 바 있다.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서도 빈집이 발생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지자체와 마을주민 간의 갈등으로 방치된 사례가 확인되어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후속조치로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시책 수립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사후관리계획 수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우선 추진 △사후관리 지원사업 모니터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명수 의원은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주민 의견과 참여가 활발하지만 사업 종료 후 관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시재생사업 성과가 유지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세미원 국가정원 도약, 경기도와 함께 만들어 갈 미래”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정원 1호 세미원’ 이 국가정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세미원의 국가정원 도약이 양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2026년 양평 두물머리에서 개최되는 점을 언급하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정원기반 조성과 박람회 콘텐츠 개발, 관람객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도 차원의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계기로 경기도가 세미원의 국가정원 추진을 공동의 미래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양평에서 개최되는 경기정원박람회는 도심형 정원박람회를 탈피해 생태적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원문과가 도시 미관을 넘어 교육, 관광,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통합 문화로 작용 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양평군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중첩규제로 인한 개발 제약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지방정원 1호인 세미원을 육성하는 것이 양평의 자연자산을 활용한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양평 세미원이 남한강과 조화를 이루는 생태교육형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해달라”며 “환경교육선 등 사전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경기도와 양평군이 협력해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정보 보안성을 강화하고 담당 교사의 반복 행정 업무를 줄여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발생 이후에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안전하게 대응하는 체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학교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현장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 체계가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유학생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기도의 다문화 역량이 강화되고 첨단산업 및 학문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 으로 지정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700만원· 재해로 철거비 지원이 필요한 농가 또는 축산농가는 재난지원금의 20%·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는 3천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은 100만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종섭 의원은 “재난의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어온 도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이야말로 공공의 책무”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재난안전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지사에게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 재난 피해 지원 체계를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구조로 재정비하고 ‘재난에 더 강한 경기도’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이인규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경계선지능 학생도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려야 한다”며 “이 조례가 교육복지의 공백을 메우는 시작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조례의 창의성과 실효성, 정책 대응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수상은 그동안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공교육 체계 안으로 포용한 의미있는 입법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입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by 편집국이상원 의원, 경기도정 발전과 협치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 인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이상원 의원, 경기교육 발전 공로로 임태희 교육감 감사패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6일 학교 환경 개선과 교육정책 지원을 통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임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학교 교육환경 개선, 학생 안전 강화, 청년세대의 교육 접근성 제고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어왔으며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복지 확대 등 구체적인 현안 해결에 힘써왔으며 도민들의 교육 여건 향상과 공교육 기반 강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상원 의원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세심하게 살피며 교육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상원 의원은 “교육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경기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