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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예술 전공 대학생도 청년 예술인으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그동안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됐던 예술 분야 전공 대학생들이 앞으로는 경기도 청년 예술인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예술 활동을 이미 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는 중인 청년 예비 예술인이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돼 온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정의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술인으로 확대해, 창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정동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는 예술 관련 학과를 둔 대학과 전문대학이 다수 분포해 예술 전공 대학생과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창작 초기 단계에서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교육과 훈련 단계에 있는 청년까지 청년 예술인으로 인정해 정책의 출발선을 앞당기려는 취지”라고 말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가 수립·추진하는 청년 예술인 관련 기본계획과 각종 지원사업에서 예술 전공 대학생 등 예비 예술인도 제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이를 통해 창작 준비 단계부터 예술인으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예술대학 졸업생 등 예비 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현실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청년 예술인 정책 확장 흐름을 반영해, 예술 생태계 전 주기에 걸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정동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예비 예술인부터 직업 활동 중인 청년 예술인까지 성장 단계 전반을 경기도가 책임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청년 예술인이 준비 단계에서 좌절하지 않고 창작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한국 의원은 “경기도는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권역별ㆍ지역별 관광통계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관광정책의 정확성ㆍ효율성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은 정확한 관광 데이터 기반 구축과 관광특구 운영의 실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관광통계 작성 근거 마련 △관광특구의 활성화 및 맞춤형 정비 지원 규정 신설 등이다.이와 함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도 함께 정비해 제도 운영의 완성도를 높였다.이를 통해 경기도는 지역별 관광수요와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과학적ㆍ입체적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고 지정 이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관광특구 제도의 실질적 개선도 기대된다.이한국 의원은 “관광은 경기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라며 “정확한 통계 기반과 관광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은 도민이 체감하는 관광정책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보호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인권보호 체계 강화, 상호존중 문화 확산, 종사자 인권 인식 제고 등의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올해 인권보호지원사업은 사회복지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며,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과제는 향후 도의 인권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높아진다”며, “경기도의회 또한 인권 친화적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재훈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전석훈 의원,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모든 소방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현재 경기도청 재난 안전 상황실에서만 운영 중인 ‘실시간 인파 관리시스템’을 도내 모든 일선 소방서 상황실로 즉각 확대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이태원 참사 이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인파 관리시스템이 정작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해야 할 일선 소방서에는 공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정보를 도청이 독점하고 있는 꼴이자, 현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위험천만한 행정 편의주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전 의원이 현장 실태를 점검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모바일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하지만, 이 중요 데이터는 도청 상황실에서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화재나 압사 사고 징후 발생 시 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관할 소방서 상황실에서는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이다.전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성남시 모란시장을 들었다.그는 “성남 모란시장이나 대형 축제 현장에 인파가 위험 수준으로 몰릴 경우, 성남소방서가 이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현재 시스템은 도청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연락을 취해야만 일선 소방서가 움직일 수 있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도민의 생사를 가르는 골든 타임”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현재 시스템은 휴대폰 데이터 기반이라 고층 빌딩 등에서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재난본부와 협의하여 일선 소방서에서도 데이터를 공유할 방법을 즉시 찾겠다”라고 답했다.전석훈 의원은 답변을 듣고 “기술적 오차를 핑계로 시스템 확대를 늦춰서는 안 된다”라며 “즉시 모든 소방서에 ‘상황실 개념’의 인파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또한 전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후화된 소방청사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특히 35년 된 성남 상대원 119안전센터의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첨단 시스템 도입과 함께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청사 환경 개선도 필수적”이라며 내년도 추경 예산 편성을 확답받았다.전석훈 의원은 향후 ‘경기도 인파 관리시스템’의 일선 소방서 연동 작업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예산 집행 과정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이용욱 의원, 경기도일간기자단 선정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을 수상했다.‘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은 경기도일간기자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2022년부터 경기도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의정·행정 분야 인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이용욱 의원이 수상한 자치분권 발전 특별상은 지방의 민주성 강화, 행정 분권 확대, 주민 참여 기반의 거버넌스 확립 등 지방자치의 질적 수준을 높인 인물에게 수여되는 특별한 의미의 상이다.이용욱 의원은 파주시 제3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세무사 출신의 경제·노동 분야 전문가다.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주·정의·합리‘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실용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 의원의 이번 수상의 배경이 된 주요 의정활동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북부 균형발전 노력이 꼽힌다. 그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등 4건의 이른바 ‘사회적경제 패키지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제·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확산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공고히 했다.또한, 파주시민의 숙원 사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위해 실무 TF 구성을 주도하고,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전 관련 예산 38억 원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현재 본원 이전 건물이 확정된 상태다.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지원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책 마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통해 자치분권의 핵심인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했다.이용욱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조례가 되고, 예산이 되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상은 파주시민과 경기도민께서 주신 격려이자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도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비전 제시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삼 의원은 10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정책토론회」를 주재하고,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경험과 정책현장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주제발표에서는 대전연구원 양성욱 책임연구위원이 영아대상 현금급여 변화와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효과를 분석하며, 지속적인 정책효과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 연령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영아·다자녀 부모, 미혼 청년, 기혼 무자녀 시민과 이애란 어린이집연합회장, 채은경 유클리드소프트 대표, 강태선 아동보육과장, 박경숙 가족다문화팀장이 참여해 △출산·양육에 대해 미혼자와 자녀가 없는 청년이 갖는 부담 △자녀 돌봄공백 △돌봄현장의 안정화 △출산·양육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등 시민이 경험하는 구체적 어려움과 개선방향을 논의했다.김영삼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결과”라며,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세대, 자녀양육 부모, 보육·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서로 다른 현실을 보여주지만, 대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공통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한다는 점에서 토론회 개최의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오늘 논의가 ‘출산양육친화도시 대전’이라는 큰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대전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도시로 변화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한편 김영삼 의원은 지난 9월 제290회 임시회에서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실질적 우대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한 「대전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지방정부와 기업이 함께 출산양육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출산친화 기업 지방세 감면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노인복지 현안 논의 위한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수석이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지역 민간단체인 선진주민위원회와 장안구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선진주민위원회가 수원특례시 장안구 지역 주민 지원, 소상공인 지원, 주민 정신건강 지원활동, 열린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역 봉사활동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장안구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선진주민위원회는 2025년 10월 기준 수원특례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약 15% 중 장안구 노인비율이 약 18%로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내 노인복지관이 청솔노인복지관 한 곳에 불과해 어르신의 건강관리·여가활동을 위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참석자들은 장안구 내 추가 노인복지관 설치 추진, 고령화 대응 및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요청했다.이채영 의원은 “고령화는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가 전국 804만 가구를 넘어서며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그 중 약 20%는 70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확인됐다”며 “고령층 1인 가구 증가와 외로움·돌봄 공백 문제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건강·요양·돌봄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노인복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역과 뜻을 모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채영 의원은 끝으로 “지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주민 참여에 있다며, 주민 의견이 정책 논의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경 부위원장은 명시이월 사업인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후 이월한 사업이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정명국 의원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현장학습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또한 교육청의 자주재원 세입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계적으로 계획해 관리 할 것을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및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예산과 관련해 부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교육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또한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사유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by 편집국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0일 대덕구에서 개최되는 길치문화체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주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활거점이 될 새로운 문화체육 공간의 탄생을 축하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구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시설 관람, 테이프커팅 및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황경아 부의장은 “길치문화체육센터는 대덕구의 생활문화와 체육 인프라의 흐름을 완성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석봉복합문화센터에 이어 대덕구 전역에서 문화와 여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됐다”면서, “길치문화체육센터는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복합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 체육 환경을 확충하는 데에 흔들림 없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남경순 의원, 일자리재단 '맞손토크'참석... "정책의 주체가 되어 달라"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9일, 수원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일자리재단 참여자 맞손토크'에 참석해 사업 참여자들과 소통했다.남 의원은 축사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그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채우는 도구가 아닌 "사람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남 의원은 과도한 예산이나 전시성 사업이 아닌, "정말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닿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행사에 모인 참여자들을 이러한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인"이라고 평가했다.남 의원은 직업훈련을 통해 성장한 참여자와 인재를 채용한 기업, 그리고 지원한 재단 관계자 모두를 "실질적 고용의 파트너"이자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정의했다.이어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앞으로 "더욱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고용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사람과 기업, 지역이 상생하는 탄탄한 구조를 세우고 "실제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되는 정책"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이용균 서울시의원,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서 감사패 수상- 학교 밖·위기·자립준비 청소년 지원 공로 인정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12월 5일 열린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성과공유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자립준비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됐다.특히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프로그램 내실화,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이 평가됐다.이용균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등 현장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꾸준히 협의해왔다.이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정치의 중요한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위기 청소년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지원, 직업 체험, 자립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청소년 종합지원기관이다.
by 편집국김영민 의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컬처패스 성과와 비용 동시에 검증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과 경기 컬처패스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사업 타당성과 재정 투입의 정합성을 강하게 점검했다.김영민 의원은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 “플랫폼을 새로 추진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 심사에서는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이 아니라 성과의 기준과 지표, 그리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의 돈을 들여 지금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당위성과 비용 구조를 먼저 듣고 싶다”며 예산 편성의 순서 문제를 짚었다.특히 기후 플랫폼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구축된 플랫폼도 데이터가 늘고 기능이 확장될수록 유지·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선례를 고려할 때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구축비만이 아니라 중장기 유지보수 비용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플랫폼은 만들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결국 ‘유지비가 예산을 갉아먹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예산이 어려운 시점에 유지비 구조가 불명확한 신규 플랫폼 확대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경기 컬처패스 사업의 집행 실적과 편성 규모도 집중 점검했다.김 의원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컬처패스가 약 14만 매 수준으로 발행됐지만 실제 사용이 5% 조금 넘는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누가 봐도 풍선이 너무 커졌다가 빵 터져 성과가 없는거 같은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확대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또한 “집행률이 낮고 실제 사용이 저조한 상황에서 단순히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허점을 찾아 정리해야 하는 시기이고 성과와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예산 심사는 ‘좋은 정책’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도민이 체감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지는 과정”이라며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과 컬처패스 모두 성과 검증과 비용·유지 구조를 먼저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 규모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재정 운영의 순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