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도민 삶의 든든한 울타리 될 것 [국회의정저널] 김미숙 경기도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공공후견제도 마련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발생하는 후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기도형 공공후견제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전한 김진경 의장,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도가 도민의 삶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김미숙 의원은 특히 “현재 후견제도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정돼 있어, 중산층 이상 고령자의 재산 관리에 공백이 크며 지자체는 중앙정부 지침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제철웅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가 질적 도약의 관점에서 독자적 후견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배광열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공공후견제도는 개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충족시키고 법적 대리인으로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며 중산층 이상 고령층의 재산 관리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기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 학대 문제와 관련해 공공후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노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예방적 접근,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미영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위원은 서울시 공공후견 조례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또한 독자적인 조례 제정과 중간지원조직 설치를 통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김연섭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경기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심판 청구 과정의 장기 소요, 공무원의 인식 부족, 특정 사무에 한정된 지원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들이 충분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부족해 사회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독자적 역할 강화 및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 공공후견제도의 전국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며 상위법 개정 건의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이한국 의원,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관광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관광을 지역경제와 문화 진흥의 핵심 전략으로 삼으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 이한국 의원은 “최근 관광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도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의 관광정책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도가 전국 최초”며 “도가 관광 선도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민의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에는 △‘경기도 관광의 날’ 및 ‘경기관광주간’의 정의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 규정 △관련 사업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사무 위탁 및 포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문화로 자리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한국 의원을 포함해 총 49명의 도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높은 공감대를 이뤘다.
by 편집국허훈 서울시의원, “36년 된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주민 숙원사업 해결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시 양천구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관내에서 가장 오래된 동 청사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난 27일 기공식을 열고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시작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 훈 의원은 이날 기공식에 참석해 “신정2동 주민센터 재건축은 22년 지방선거 때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신정2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이 순간이 더욱 뜻깊다”며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정2동 주민센터는 1989년 건립돼 40년 가까이 된 지역 내 가장 오래된 동 청사로 노후된 시설로 인해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협소한 공간과 주차장 부족 등으로 주민 불편이 컸던 곳이다. 특히 새 부지의 일부가 경찰청 소유 국유지에 포함돼 있어, 장기간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양천구는 2022년부터 경찰청과 재산 교환 협의를 수차례 진행해 지난해 165㎡ 규모의 국유지를 최종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청사의 3배 규모인 연면적 2,538㎡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새로 건립될 신정2동 주민센터는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북카페 △민원실 △자치회관 △다목적홀 △옥상공원 △지하 주차장 등으로 계획돼 있다. 이처럼 여가·문화·복지·행정 기능이 한 공간에 집약된 복합 커뮤니티 청사로 탈바꿈함에 따라, 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이용 만족도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관내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은 22년 출마 당시 공약 수립 때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안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 때도 각별히 챙겨온 만큼 더욱 보람으로 느껴진다”며 “신정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올해 말 착공을 앞둔 목1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다른 노후 주민센터 재건축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펴, 주민들께 더욱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일본 최대 통신제 고등학교 현장 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은 지난 26일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인 S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해당 연구모임의 현장 방문 활동 일환으로 전액 자비로 진행된 교육정책 연구 교류였다. 현장 방문에는 유성재 의원을 비롯해 양형남 에듀윌 회장, 최근택 순천향대학교 교수, 고토 요시코 일본 치바과학대학 한국담당이 참석했다. 또한 일본 측에서는 오쿠히라 히로카즈 N고등학교 교장, 요시이 나오코 S고등학교 교장을 비롯한 N고·S고·R고의 부교장 등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N고등학교와 S고등학교는 전체 재학생 수가 34,000명에 이르는 일본 최대 규모의 통신제 고등학교다. N고는 2016년 오키나와에 개교했으며 이후 수용인원 증가에 따라 2021년 S고 2025년 R고까지 설립돼 현재는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이들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동영상 강의 시청, 실시간 채팅, 온라인 과제 제출 및 피드백을 통해 학습하며 VR 등 첨단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약 300개 강좌가 개설된 학생 참여형 교육과정도 주목할 만하다. 희망 과목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소규모 그룹 활동과 산업체와 연계한 고3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학생 중심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졸업 전부터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금도 제공한다. 양형남 회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이 인상깊었다”며 “이제 한국도 유연한 교육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성재 의원은 “온라인 기반의 유연한 교육 모델은 다문화 학생,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충남 지역의 미래형 교육정책 수립에 귀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현장방문은 충남도의회가 국경을 넘은 교육 교류를 통해 교육정책 수립에 실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며 “충남의 미래 교육 구상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김진경 의장,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과 ‘협치’로 노동 존중 실천 [국회의정저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동연 도지사, 임태희 교육감이 경기도의회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한뜻으로 뭉치며 실천적 협치의 모범을 만들었다. 김진경 의장과 김동연 지사, 임태희 교육감은 27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정담회를 갖고 도의회 청소원들의 열악한 휴게실 문제 해결을 위해 각자의 대기실 일부를 할애, 청소원 휴게 공간을 확장하는 것에 뜻을 모았다. 김 의장은 이날 즉석에서 청소원 휴게실의 협소함과 환기 부족 등의 문제를 설명하며 휴게실과 인접한 기관장 대기실 공간을 활용해 환경개선에 나서는 방안을 제안했고 김 지사와 임 교육감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 김 의장과 김 지사, 임 교육감은 특히 정담회 후에는 직접 청소원 휴게실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며 고충을 살피기도 했다. 세 기관장의 이번 합의에 따라 창문조차 없던 현재의 청소원 휴게실은 채광창을 갖춘 쾌적하고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세 기관이 한뜻으로 뭉친 훈훈한 협치 사례가 만들어진 셈이다. 김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작한 일에 두 분이 진정성 있게 뜻을 모아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며 “이번 결정이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세 기관이 귀를 기울여 함께 응답한 협치의 모습으로 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 청소원들과 가진 정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당시 김 의장은 청소원 휴게실 환경개선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by 편집국성기황 의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 알리는 흡연 예방 교육 강화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 예방 교육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도 포함되어 교육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인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흡연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정의 명시, △학부모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 및 자료 제공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기황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나온 우려와 요청을 반영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학교 주변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by 편집국김철진 의원, FTA 대응 산업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변화 속에서 경기도와 도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은 시급한 과제”며 “이번 개정으로 도가 산업 위기 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통상 대응 컨설팅 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등의 후속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상 대응 체계를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철진 의원은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경기도 고교생 대상 AI·반도체·드론 교육을 포함한 ‘경기형 RISE+DX’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 통과 역시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고려한 포괄적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by 편집국이혜원 의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훈 정책 확대해야”…지역개발채권 면제 보훈단체 확대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및 양평지부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담회에서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면제 및 수중·수변 정화활동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혜원 의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온 보훈단체에 대한 제도적 예우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자동차 등록 시 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자에 ‘특수임무 부상자’ 와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을 제도적으로 예우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의 가치와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논현1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환영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0일 논현1파출소에서 열린 ‘생활안전협의회 발대식 및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주민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동을 적극 응원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형 범죄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간 미운영 관서였던 논현1파출소에 생활안전협의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하고 관할 경찰과 지역 주민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강남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순찰팀장, 논현1파출소 직원, 범죄예방진단계 및 관리반 관계자,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16명 등 총 20여명이 참석해 위원 위촉식 및 협약식을 함께했다. 이날 협의회는 단순 위촉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범죄 예방 캠페인, 협의회 위원과 지역 경찰 간 애로사항 청취, 현장 개선방안 논의 등 실질적인 공동 대응을 통해 범죄 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중점 과제로 삼았다. 현재 강남경찰서 관내에는 총 5개 협의체에 66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논현1 협의회 출범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제는 행정기관 중심의 일방적 치안을 넘어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동체 중심의 예방 활동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찰과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최만식 경기도의원, 특수교사에게 떠넘긴 ‘늘봄’의 민낯 고발 [국회의정저널]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7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늘봄학교’ 제도 이면에 가려진 특수교사의 업무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시급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초등 돌봄 정책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 안에서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최만식 의원은 늘봄학교에 대해 “‘퍼블릭 케어를 표방하지만, 실상은 학교 현장을 철저히 외면한 채 미사여구로 포장된 망작”이라며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 도입 초기 당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2024년 1학기부터 전국 1,200여 개 초등학교에 시범 운영했다. 교육 현장과 사전 협의도 없이 졸속 추진한 결과는 당연했다. 교직원들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에 시달렸고 교육활동 침해 문제까지 불거졌다. 교육부는 뒤늦게 ‘교사 업무 전면 배제’를 공식 방침으로 정하고 ‘2025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 와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이를 명시했으나, 정작 2025년 시행방안에는 “장애학생 맞춤 지원은 교육청 특수교육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모호한 문장이 삽입되어 특수교육과와 늘봄 전담 부서 간 책임 공방을 유발했다. 업무 이관을 둘러싼 갈등은 특수교사와 늘봄 인력 간의 충돌로까지 번졌다. 최 의원은 “교육부의 부실한 안내와 무성의한 행정으로 특수교육 현장은 비난과 불신, 상처가 얽힌 격렬한 충돌의 장으로 변질됐다”며 “그 피해는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전가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명확한 업무 분장 지침의 신속한 배포를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오직 경기도교육청만이 특수학급 늘봄학교 행정업무를 여전히 특수교사에게 맡기고 있는 유일한 사례라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나머지 16개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늘봄 업무 또한 늘봄지원실이 전담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최 의원은 “특수교사는 교사입니까, 교사가 아닙니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강한 문제의식을 표명했다. 특수학급의 행정업무 주관 부서를 특수교육과에서 지역교육정책과로 이관하고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특수교사가 늘봄 관련 행정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끝으로 최 의원은 “‘늘 봄처럼 따뜻해야 할’ 늘봄학교가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그 이름처럼 따뜻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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