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 기여 감사패 수상”

행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이 3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직업과로부터 ‘학생노동인권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수상은 정윤경 부의장이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학생 노동인권교육의 실질적 발전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다.정윤경 부의장은 수상 소감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인식하고,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학생 시기부터 노동인권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윤경 부의장은 2023년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현장의 실질적 요구 반영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현장 중심의 실천적 교육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이단비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시의회 김종배․이단비 의원,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과 이단비 의원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박재용·정경자·최만식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식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협약에 참여한 네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정책포럼 주제발표와 토론을 언급하며 "오늘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지속적 관리 근거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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