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 참석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3일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열린 ‘황톳길 맨발걷기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개장한 황톳길은 곤지암도자공원 내 기존 산책로 구간을 자연친화적인 황토로 정비해 총 연장 320m 규모로 조성됐다. 이자형 의원은 2023년 정담회를 시작으로 2024년 실시설계 최종보고회 참석에 이르기까지 사업 초기 단계부터 꾸준한 관심과 지원으로 도비 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자형 의원은 “도자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공간에 황톳길 맨발걷기를 통해 도민 삶에 힐링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자연친화적 공간이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광주시 곳곳에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사업 또한 도민의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자형 의원은 광주시가 현재 추진 중인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도비 확보에 앞장서 총 3억 1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광주시 흙향기 맨발길 사업은 총 5개소에 230m 규모의 맨발 걷기 코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끝으로 이 의원은 “광주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걷기 문화를 통해 건강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광주 전역에 맨발길이 확산되어 도민 모두의 일상 속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일 호텔선샤인에서 개최된 한국외식업중앙회 대전광역시지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시지회 대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지회장 선출 등의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올해 임대료 지원, 초저금리 특별자금 등의 소상공인 예산에 대해 전년 대비 253억원을 증액한 원안을 의결했고 지난 임시회에서는 경영회복 지원을 위해 351억원의 추경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월 민경경제특위가 출범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상공·자영업인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애로사항 청취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구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개인운영 시설에는 법인시설 대비 약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 전남·전북·경북·충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 장애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에 힘 보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8일 ‘수의직 공무원 처우·인력 개선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과 김정호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허남석 정책기획관, 김상수 자치행정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으로부터 수의직 공무원에 대한 현황을 전해 듣고 인력 부족 문제 개선을 위한 해법 마련에 힘을 모았다. 또한, 수의직 공무원의 낮은 수당과 불합리한 인사 운영에 따른 인력 이탈로 가축방역 및 진료 등에 차질이 생기는 가운데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축산 현장의 어려움 해결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에 귀 기울이면서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쓰시는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피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 회의에서 주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수립 등을 주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7일 제로에너지 아파트 표준모델개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표준모델의 수립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인식 전환과 열린 표준모델 개발, 실증사업 추진 및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표준모델 수립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민·관·학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임창휘 의원은 “그동안,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기술자나 생산자 중심으로 접근해 왔지만, 단순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실제 거주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제로에너지 아파트는 에너지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혁신적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기술의 변화와 혁신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열린 표준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도시개발사업 등에 표준모델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 모델의 실증과 경제성 확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광역시의회 국민의힘 정명국 의원은 28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대전시교육청의 ‘ 대전제2수학문화관’ 설립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상의 허술함과 입지 선정의 불균형 문제를 강력히 지적했다. 정 의원은 “당초 대전시교육청이 유성초 수학문화관 증축 계획을 졸속으로 추진하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 불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도 학교측과의 사전 협의 부족, 후보지 선정에 투명성·공정성 결여, 학교의 편파적 의견수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2월 동부권 제2수학문화관 설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학교 수요조사 과정에서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해 단 한 곳의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교육청은 자양초등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부지를 임의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예정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428㎡ 부지를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또한, 정 의원은 “후보 부지인 자양초등학교의 경우, 대형버스 접근이 어려워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점은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초등학교가 후보지 포함을 위해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유도한 가정통신문과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공정성을 상실한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히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제2수학문화관 설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뿐 아니라 지역적 형평성도 철저히 고려해야 한다”며 “대전시교육청은 현재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타당성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BTL교 경비원 급여 인상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BTL교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위한 방안’ 정담회에서 “BTL교 경비원의 급여를 현실화해 경비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BTL교에 채용된 경비원은 평균적으로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 인건비는 148만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학교 경비원은 1일 6시간 근무하고 월 238만원을 받는다. 이서영 도의원은 “BTL교 경비원의 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최저 임금 이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 상주하는 시간 전체로 보면, 너무 적다”며 경비인력 급여인상을 촉구했다. BTL교 경비원은 하루 근무시간이 5시간이나 학교에서 오후 3시간을 보낸다. 근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기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휴게시간을 늘이는 방식으로 저임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공유택 학교공간조성과장은 “BTL교 경비원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이나 BTL교 운영자에게 인건비 인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은 사업시행자의 반영 의지가 필요하다”며 “경비원의 통상적 수준의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BTL교는 민간이 자금을 투자해 학교 건물을 짖고 교육청이 해당 시행자에게 관리·운영비 및 임대료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학교 건설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는 교육청과 협의해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BTL교를 관리·운영한다. 경기도 관내 BTL교는 총 282곳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BTL교 경비인력 대부분이 고령자”며 “학교에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젊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협약을 개정해서라도 근무시간을 늘리고 휴게시간을 줄이는 등 BTL교 근무여건을 개선해 경비원 인력에 청년층도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서영 도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과에 공유택 과장, 남진희 사무관, 유효상 사무관이 참석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경기도 보육정책 논의를 위한 정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지난 27일 고양상담소에서 경기도 영유아 보육정책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증액 지원: 영아반 운영 어려움 지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확대: 인건비 현실화 및 80인 이상 어린이집 조리원 1인 추가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과의 지원금 차이 지원을 요청하며 정책제안서를 이인애 의원에게 전달했다. 연합회는 유보통합이 추진되는 과도기에 경기도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아동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가 유보통합 시기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고 경기도 내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을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 약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은 27일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을 비롯한 행정과장, 대외협력팀 팀장과 관계공무원을 만나 안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2025년 교육 사업과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밝혔다. 이번 논의 자리는 2025년 안성시 교육사업 계획 및 추진 방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안성 교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학교 개선 사업, 학교 시설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박명수 의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양질의 교육 정책이 안성의 모든 학생을 위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성 시민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안성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안성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 마련과 안성의 교육 환경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기간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자리를 마무리하며 참석자들은 “안성 지역의 교육사업과 발전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지역의 미래를 밝고 풍요롭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각종 교육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발전을 이루어나가기를 기대해 보자”고 뜻을 모아 한 목소리로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복지정보안내도우미 확대해야… 복지안전망 촘촘히 구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3월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발대식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주관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사업으로 60세 이상 은퇴한 사회복지사 및 퇴직 공무원이 복지 정보에 소외된 도민에게 맞춤형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윤 의원은 이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복지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져야 한다”며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사업을 넘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복지 인프라”고 강조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단 7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모든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균형 잡힌 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윤 의원은 “참여하신 도우미 여러분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 스마트제설기 제기능 못하는 장비. 바로잡아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선광 의원이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마트 제설기의 낮은 활용도와 비효율적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선광 의원에 따르면, 2022년 33억원을 투입해 구매한 107대의 스마트 제설기 대부분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 방치되고 있으며 실제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 구청별로 연간 450만원에서 1,50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와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김선광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행정복지센터의 중장비 운용 인력 부족 △경사로에서 브레이크 기능 한계로 인한 사용 불가 △도입 당시 타당성 검토 부재 등을 꼽았다. 특히 대전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골목이나 경사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1톤 제설트럭이 5개구 전체에 7대뿐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반면, 대덕구가 스마트 제설기에 고압 살수기를 장착해 제설작업 외에도 투수블록과 빗물받이 청소, 폭염 시 열섬 현상 완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모범 사례로 소개했다. 이어서 김선광 의원은 △효율적인 장비 보관 및 활용 방안 마련 또는 사용 가능한 부서나 기관으로의 이관 △실효성 있는 1톤 제설 차량 확충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다용도 활용 방안 모색 등의 개선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선광 의원은 “민선 7기에 도입된 정책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는 것이 현 집행부의 책무”며 “시민의 안전은 장비의 숫자가 아니라 그 실질적인 효용성에서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 관리 부실 실태지적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2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역 화재대피용품의 심각한 관리 부실 실태를 지적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역마다 대피용품이 통일된 배치 기준 없이 제각각 비치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부 대피함은 문이 파손되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다수의 물품이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에도 교체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러한 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적 부주의가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의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의 교훈을 언급했다. 대전시의 관리 점검 체계 역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실질적인 안전 점검은 단순히 장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능과 접근성, 사용 가능 여부까지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현재의 점검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전시 관내 모든 역사의 대피 용품에 대한 일제 점검과 즉각적인 교체 △대피용품 비치의 표준화와 정기적인 관리 체계 구축 △일일 점검 시스템 도입과 매뉴얼 마련 △대피용품의 체계적 비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제도적 의무화 방안 추진 등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민숙 의원은 “대전교통공사가 최근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100년 비전을 선포했지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 미래는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결과를 계기로 교통공사가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해 앞으로 100년 동안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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