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박명수 의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안전한 경기도 구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 협약은 도민 앞에서 한 공식 약속이자 도정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가철도망 우선 검토 노선 3곳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협약의 약속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로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이 노선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상시적인 차량 통행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장애, 난청,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일반적인 방음벽으로는 이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근본적 대책으로 방음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돔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두 사안 모두 도민의 삶과 권익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금 두 배 증액 …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례 개정에 나서준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관심갖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어렵게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확보를 논의하고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주문했으며 이어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3,220만원 증액분을 제출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설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0일 신성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에 참석해 주민들의 염원이었던 청사의 재탄생을 축하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경과보고와 축하 영상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기념식수 등 순으로 진행됐고 개청식이 끝난 후 청사 관람이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오늘은 1983년 지어진 신성동 행정복지센터가 40여 년 만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날로 그동안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동선, 부족한 편의시설로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지만, 앞으로는 주민들께서 행정·복지·문화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현재 신성동 일대는 7만 평 부지, 총 천7백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 로봇·첨단부품 중심의 하기지구 산업단지가 2028년까지 조성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매봉근린공원,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이 진행되는 등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대전시의회는 다수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개선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인천 축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야간축제를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야간축제 가칭‘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천은 오는 7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는 반면 시민의 행복은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며 “지금은 도시 발전의 성과를 시민이 ‘즐거움’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은 연수구 원도심을 출발해 승기천을 따라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 이르는 약 6.9㎞의 코스를 걷고 달리는 야간축제”며 “이 코스가 연수구의 역사적 아이덴디티와 승기천-송도국제도시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인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뉴욕 마라톤, 런던 템스강 불꽃축제, 부산 광안대교 나이트레이스 등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야간축제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천 역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경제 파급 효과와 독창적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민간 기업과의 후원 협력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용희 의원은 “직장·주거·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이 실현돼야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모두가 ‘나는 인천에 살아서 참 좋다’고 느끼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의 경우,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성숙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교육예산 집행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업무추진비 등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의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순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303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재석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차별 해소와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3%에 달하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평균값 적용이라는 명분 아래 인천이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그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와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온 만큼 내년 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낭독된 성명서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반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해상풍력 입지 발굴 시 지방정부와의 협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춘원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여가, 사회적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체육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접근 가능한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일부 조경만 이뤄진 옥상 공간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임 의원은 이 공간이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고령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인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공간과 장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민간에서는 인천 부평구, 대구 서구, 경기도 고양시·용인시 등 다양한 옥상 체육시설 사례가 존재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인천 남동구 복합문화시설, 용인시 학교 옥상 등에 잔디구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공공·민간 모두 옥상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은 약 2천㎡ 규모로 별도의 부지 확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조성이 가능하며 구조안전진단과 보강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춘원 의원은 “이 제안은 어르신 삶의 활력 회복은 물론 유휴 공간의 재활용, 지역 상권과 체육의 결합을 통한 도심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의 정착 지원 마련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및 동반가족에 정의와 지원 대상, 실태조사, 주거·복지·의료 지원사업, 재정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사할린 동포 정착의 주요 거점으로 올해 5월 기준 약 628명이 인천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남동구 논현 지역을 중심으로 영구임대 주거지와 복지회관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로 사할린에 남게 된 한인들과 그 가족들이 인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신동섭 의원은 “강제 이주의 아픈 역사를 지닌 사할린 동포들이 인천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인천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인천시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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