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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및 인천시 공무원 휴식권 강화에 앞장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는 "업무 여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가 소멸되는 문제와 공직사회 내 일상적 재충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며 "공직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3일 중구 용두동에 위치한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관계자 및 이용자들을 만나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이날 방문에서 민경배 의원은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시설 현황 및 운영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민경배 의원은 "설 명절은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와 나눔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준호 의원 파주 소각장 논란 재점화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추진 중인 소각시설 사업과 관련해, 광역소각장 논란에 이어 재원 조달 방식마저 민간투자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특히 언론에 따르면 2024년 12월 다수의 참여의향서가 파주시에 제출됐고 파주시는 "반려했다"고 밝혔으나 특정 업체가 광역소각장을 전제로 한 수십억원의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8일 "2024년 제출된 참여의향서에 따라 파주시는 무엇을 검토했고 누구와 어떤 논의를 해왔는지 시민은 알지 못한다. 이 공백 자체가 우려 지점"이라고 밝혔다.고 의원은 "파주시는 줄곧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을 포함한 광역화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혀왔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문서 회의록, 고양시 자료를 종합하면 이미 처리 용량 확대를 전제로 한 검토가 진행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결론은 숨긴 채 절차만 남겨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민간 업체의 참여의향서 처리 과정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고 의원은 "참여의향서를 '반려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일부 업체에 '제안서 제출 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는지, 특정 업체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설계에 이미 착수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광역화와 재정 조달 방식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파주시는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에 소각장 사업을 '국고와 지방비 매칭을 수치화 해 재정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최근 민간투자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파주시의회 회의록에 갑자기 민간투자 방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 예의주시하고 있었다.소각장 규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변화 역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이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투자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예산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과 통제권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이 직결된 시설을 수익사업 구조로 전환하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순천과 세종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그는 "두 지역 모두 소각장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이 행정소송에 참여하는 장기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법원은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자체는 형식적 절차를 비교적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형식적 절차만으로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파주 역시 입지가 고시된 이후에 문제가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며 "파주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고 의원은 파주시에 대해 △어떤 업체로부터 언제 어떤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는지 △이에 대해 파주시가 회신한 공식 공문 전문 △그 이후 이루어진 협의나 설계 검토 내역 △민간투자 방식 검토의 현재 진행 상황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by이금선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개최된 '교복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수렴된 학부모,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2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내용은 △편의성·활동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복 착용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교복 품목 간소화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 △실용적인 교복 착용과 교복 품목 간소화를 위한 학교장의 개선 노력 등이다.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간담회에서 제기된'입지 않는 교복'에 대한 민원과 실용적인 교복에 대한 요구를 입법에 담고자 노력했다"며"조례가 시행되면 학교현장에서 불필요한 교복 품목을 줄이고 학생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복 지원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지난 간담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이 단순히 논의에 그치지 않고 대전시교육청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월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안경자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보다 구체화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장애인가정의 난임 지원 및 가사지원 사업 추진 근거 신설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안경자 의원은 "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의료 접근상의 어려움과 안전 문제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안 의원은 지난 12월 4일 "여성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지역 내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전·산후 건강관리, 출산지원, 양육지원 등의 지원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의료, 복지, 돌봄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by이한영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돌봄통합지원 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 근거 마련 △통합지원 사업 추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근거 마련 △통합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통합돌봄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역 여건에 맞는 통합지원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의원은 지난 12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대전형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전시의 전담조직 신설을 촉구한바 있다.조례안은 다음달 2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by민경배 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왕정순 서울시의원은 2026년 1월 24일 관악구청 별관7층에서 열린 2026년도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 정기총회에서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로부터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는 왕정순 의원이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마음의 가교 역할을 해왔으며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 연계와 사랑의 실천을 지속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이번 감사패를 수여했다.감사패는 "귀하께서는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한 깊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으로 농인과 세상을 잇는 마음의 가교가 되어 주셨으며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 연계와 사랑의 실천을 이어 오셨습니다. 이에 그 아름다운 동행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김지욱 지회장 명의로 전달됐다.왕정순 의원은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은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감사패는 청각 언어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서울농아인협회 관악구지회와 지역사회 모든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또한 "청각 언어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리며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지역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농인을 비롯한 청각 언어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by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경전철 도시철도 중 정부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유일하게 통과한 면목선, 서울 동북부를 관통해 도심까지 10분대로 연결하는 GT-B노선 착공, 서울 26개 자치구 중 최대규모의 주택개발면적 확정까지 개발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중랑구에서 평생 터전을 잡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설렘 가득한 실효적 변화가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중랑구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주택개발면적이 1위로 개발 및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으로 꼽힌다.임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도심복합공공재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모아주택·모아타운 등 29곳을 추진하는 데 뒷받침하고 있다.특히 임 의원은 중랑·노원·강북·금천·구로 등 서울외곽지역의 재정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구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업성보정계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최대 5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그만큼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뿐만 아니라, 중랑에 도입될 GT-B노선은 주요 도심지를 10분대에 주파할 수 있는 혁명적 교통네트워크로 기대되고 있다.총 6조4천억원 예산이 투입될 이 노선은 중랑구 상봉역에서 서울역까지는 10-12분, 여의도까지는 15-18분 대로 연결해, 중랑권 주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작년 11월 경 착공된 GT-B노선은 30년 개통될 예정이다.임규호 의원은 "올해 중랑구 예산은 1조 1650억원으로 역대최고 서울 최상위권이다. 40만 중랑구민 한 분 한 분께 체감될 수 있는 실효적 정책과 예산으로 중랑도 서울답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개막식 참석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최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 체육인들과 관계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끈기와 투지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지난 2년간 장애인 체육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만족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한 선수단이 스키, 아이스하키, 컬링 등 7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치며 장애인 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스포츠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확산하는 의미를 갖는다.인천은 6개 종목에 7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신충식 의원은 그동안 인천장애인체육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장애인선수층 확대와 체육시설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왔다.또한, 스포츠를 통한 포용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신충식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사회통합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경기북부 고속철도망 확충 논의. SRT 의정부·양주 연장 용역 보고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관계자로부터 SRT 의정부·양주 연장 타당성 용역 결과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보고회는 경기북부 지역의 고속철도 접근성 강화를 위한 경원선 고속철도망 확충 방안 수립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 고속철도 연장 가능성 및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김 도의원은 GT-C 의정부 구간 추진 현황과 관련해 도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지상 구간은 고속철도의 기능을 상실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도는 단기적 편의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해야 할 핵심 인프라"며 "의정부 지역구 의원으로서 GT-C 노선의 의정부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정영 도의원은 "서둘러 부지런히 움직여 올해 안 조기 착공이라는 좋은 소식을 시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하며 "향후 남북협력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북부 철도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by제363회 임시회 복환위 현장방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27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태안군에 위치한 태안발전본부와 당진시의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먼저 태안발전본부를 방문한 위원회는 최근 태안화력 1호기 폐쇄에 따른 전력 수급 영향과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가동이 중단된 1호기를 제외하고 현재 운용 중인 2~10호기 및 IGCC 설비 현장을 시찰하며, 임직원 천여 명이 근무하는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적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에너지 복지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어 방문한 당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지원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당진 센터는 혜전대학교가 위탁 운영 중이며, 2025년 12월 기준 197개소의 등록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위원회는 어린이 급식소뿐만 아니라 2023년 7월 1일부터 통합 운영 중인 노인·장애인 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위생·영양 관리 지원 체계를 확인했다. 센터장 및 실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업비 집행 계획과 전담 영양사를 통한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정병인 위원은 “국가 전력 생산의 핵심 기지인 태안발전본부의 안전한 운영과 미래 세대 및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급식지원센터의 역할은 모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박정수 위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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