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농촌왕진버스’ 현장 격려, 보건의료통합봉사회 감사장 수상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 윤종영 의원은 지난 7월 1일 연천군 전곡농협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농촌왕진버스’ 운영 현장을 찾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의원은 “고령화와 의료공백이 심각한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는 생명선과 같은 존재”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에 비해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양·한방 진료, 치과, 검안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현장에서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다. 윤 의원은 지난 3월 포천시에서 열린 농촌왕진버스 행사에서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낙후된 교통망 등으로 인해 의료환경이 심각하게 취약한 만큼, 농림부와 지자체, 도의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농촌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경기북부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로부터 ‘의료정책 자문 공로’에 대한 감사장도 수여받았다. 보건의료통합봉사회는 “윤 의원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지원 정책 자문에 적극 참여하며 사업 확대에 정책적 뒷받침을 해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장과의 접점을 강화해왔으며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운영 개선, 접경지역 보건소 예산 지원, 의료인력 순환제 도입 등 지역 맞춤형 공공의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4일 ‘경기도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김옥순 의원은 “정원이 단순한 감상과 휴양의 공간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치유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정원치유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원치유를 통해 도민의 건강복지와 사회적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산림청이 최근 3년간 발달장애·치매·우울증을 겪는 국민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 이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 부정적 지표가 감소하고 활력·삶의 만족도 등 긍정적 지표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 정원치유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 정원치유 활동 지원 △ 정원치유 활동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정원치유 정책 실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원치유는 일상 속에서 회복과 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치유정원을 조성하고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체계화한다면 복지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정원이 도민 모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치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7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보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
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도 생애 첫 문화예술 정책 이끈다…7월 23일부터 ‘영아 문화예술 축제’ 열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조성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가 생애 첫 문화예술 경험을 위한 ‘영아 문화예술 향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 첫 발걸음으로 오는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영아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며 0~36개월 미만 영아와 보호자들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영아 문화예술의 제도화와 인프라 확장을 위해 콘텐츠 개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다큐멘터리 제작 등이 연계되어 진행될 계획이다. 조미자 의원은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들과 ‘영아 문화예술 향유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하고 영아기 문화예술 정책이 체계적인 계획과 연속성을 갖춘 공공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한 추진과 현장 중심의 실행을 당부했다. ‘영아 문화예술 향유사업’은 0~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공공 주도 문화예술 향유정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영아기는 감성과 정서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한 문화예술은 향후 아동의 창의성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미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행사를 열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경기도가 영아기부터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생애 첫 문화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감성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를 단순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문화향유의 주체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축제는 영아들이 문화예술의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서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의료기업이 커야 경기도가 큰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상현 의원은 6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설명회 및 킥오프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의료기기 산업의 방향성과 기업 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도내 의료기기 기업, 플랫폼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운영 계획 설명 △지원 절차 안내 △플랫폼기관-기업 간 네트워킹 등이 이어졌다.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지만, 제도적 병목이 상용화를 막고 있다”며 “AI 기반 생체신호 진단기기나 자동화 시스템 등 미래 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업이 제대로 성장해야 경기도도 성장할 수 있다”며 “플랫폼 전담기관은 병원 및 규제기관과 연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협력체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기관은 단순 운영을 넘어,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부족한 부분은 냉정히 평가해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의원 본인도 마취심도진단 시스템을 상용화한 경험이 있어 기업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해 연구개발, 임상, 시장 진입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저 또한 현장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기환 도의원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가 27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복합 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을 정책 차원에서 다루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가 주관하고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연구를 수행해 지난 3월 착수한 연구의 마무리를 알리는 자리다. 보고서에는 △소상공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국내외 정책 사례 분석,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설계, △폐업 소상공인 대상 심리회복 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겼다. 이기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를 향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의 제도화 연결해 경기도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원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장한별 부위원장,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위기 막았다“교육권은 모두에게 동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지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했던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 10억원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도내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3 대 7의 비율로 경기도와 시·군이 분담해왔으나, ‘대안교육기관법’ 제·개정 및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주체를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은 2025년부터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로까지 번졌고 장한별 부위원장은 이를 막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 부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왔으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 및 실무회의를 수차례 실시해왔다. 또한, 지난 6월에는 5분 자유발언 및 정책토론회를 통해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이러한 활동은 이번 추경 예산안에 급식비 예산 10억원 반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장 부위원장은 “공교육이든 대안교육이든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교육권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급식비 예산 증액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의 한 걸음이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 피트모스 활용 효과 검증 및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마무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연구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축산악취 저감 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농정해양연구회는 경기도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및 현안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연구단체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이오수, 김성남, 박명원, 서광범 의원 등 연구회 회원과 함께 축산동물복지국 이강영 국장,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 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3개월 간 수행한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발표와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한우, 젖소,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피트모스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해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물질에 대한 저감효과 검증을 통해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자인 최용준 한경국립대학교 교수는 “피트모스는 암모니아 및 황화수소 등 악취유발물질의 활성화를 방해함으로써 악취저감효과는 물론 가축분뇨 부숙기간의 단축 등 경축순환농업 실현에 유리하다”며 “향후 우수농가 선정 및 교육을 통해 피트모스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보고회에서 방성환 회장은 “피트모스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 피트모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반여부, 톱밥 등 수분조절재와의 적정사용량 등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오수 의원은 “화훼농가, 블루베리 농가 등 낮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를 요구하는 농가에서는 피트모스를 투입한 가축분 퇴비를 활용해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품질 좋은 가축분 퇴비에 대한 판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연구회는 오는 7월 중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최효숙 도의원,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 의원 맞춤형 교육 성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27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미디어 홍보 및 영상콘텐츠 기획과 프리미어 기초교육’을 주제로 한 의원 맞춤형 교육의 마지막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역량 강화를 목표로 미디어 활용과 유튜브 및 영상콘텐츠 제작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참석한 의원들은 직접 영상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을 통해 실질적인 활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이 하는 의정활동을 도민에게 왜곡 없이 알리는 것은 물론,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쉽게 의정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최효숙 위원은 “이번 마지막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미디어와 영상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 도민과의 소통이 더욱 강화되어 경기도민에게 의회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태형·이동영 의원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강의와 실습에 참여했다. 강의는 김재봉 전문 강사가 맡아 △인트로 만들기 △멀티 카메라 실습 △가편집 및 종합편집 맛보기 등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앞으로도 의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임광현 도의원, 난독증 학생 체계적 맞춤 학습 지원 필요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학습 부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생들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와 지원책 마련을 위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그림책 읽기 운동본부 강동기 이사, 국공립 해누리어린이집 김민선 원장, 시립 능실22단지 어린이집 모선화 원장 등이 참석했다. 난독증은 지능이나 사회성에 문제가 없지만 단어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절차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학습장애를 뜻한다. 난독증으로 추정되는 학생은 국내 초중고생의 약 5%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임광현 의원은 “책읽기 보다는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난독증을 겪는 초등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이 중요한 만큼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김민선 원장과 모선화 원장은 “난독증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틱장애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들에게 조기 학습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학습 지원을 넘어, 자존감 회복과 건강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강동기 이사는 “난독증 학생들은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지능에 문제가 없다보니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한 조기 검사에서 심리 상담, 맞춤형 학습 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본 조례는 도내 시·군 여성권익 증진 단체 간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여성단체의 자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형근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에는 다양한 여성단체가 존재했지만, 이들 간 연계와 협력 기반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의 가치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여성권익 증진 단체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 △교육, 워크숍, 정보공유 시스템, 공동사업 공모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전담 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가능, △시·군 여성단체,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조성, △네트워크 활동 성과의 도민 대상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형근 위원장은 “조례 통과를 계기로 ‘성평등 기본조례’ 와의 중복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이번 조례안은 단체 지원 중심에서 ‘단체 간 협력’ 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재정 지원의 확대를 넘어, 경기도의 여성단체들이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의회는 현장 중심의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다수 확보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27일 폐회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2,006억원보다 820억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조 1,656억원은 317억원의 증액과 감액을 거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3억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원을 확보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기술센터 운영 12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1천534억원도 확보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립유친원 만5세 한시 지원금 131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원, 학교시설 현안수요 및 안전개선사업 10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청 3억 5천만원, 교육청 1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민생 추경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전반적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민생예산 확보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민생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도의 제2차 추경편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