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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공공기관 평가는 ‘형식’아닌 ‘개선’으로 이어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의 실효성과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먼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2024년도 실적 기준으로 라등급을 받은 기관이 4곳, 최하위 마등급 기관도 1곳에 달한다”며 “이 같은 평가 결과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모두 동일한 기준과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기관 평가는 사업 성과 중심, 기관장 평가는 업무 역량과 리더십 중심으로 성격이 다름에도 동일한 방식의 조치만 반복된다면 개선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박 의원은 “외부 고객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난 반면, 내부 고객 만족도는 66.4%로 불만족에 가까운 수준”이라며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낮은 구조에서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품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부 고객 만족도는 기관 운영과 기관장 평가의 기초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진정성 있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박 의원은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도 문제 삼았다.박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약 13억 원이 편성됐지만, 매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집행률이 77~8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서는 불과 2천만 원만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는 구조라면 소폭 조정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예산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과 기관장의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지표와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청년 정주여건 강화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 논의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 통해 청년 정주여건 강화 방안 모색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12일 시의회 3층 소통실에서 ‘2025 워라밸 대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이금선 의원 주재로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년이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과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는 발제를 맡은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박상철 지역고용네트워크 박사를 비롯해, 토론자로 참여한 이종배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우수정 EID컨설팅 팀장, 신현욱 ㈜신우건설이엔지 대표,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등 총 8명의 관련 기관·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류유선 책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대전 청년의 삶은 단순히 일과 생활의 균형을 넘어서, 부모 돌봄 등 다양한 돌봄 부담이 증가하며 삶의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청년의 실제 생활환경에 기반한 돌봄지원체계와 조직문화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청년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 지원체계 구축, △근로시간 유연화 등 기업문화 개선, △생활밀착형 청년지원 서비스 확대 등을 제안했다.이어 박상철 박사는 “대전 청년의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은 일자리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질적 한계”라며, “대전은 청년에게 필요한 직무·임금·성장경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어, 청년이 원하는 산업과 직무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박사는 △대전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숙련·전문직 중심 일자리 확대, △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청년 채용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기반의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취업 과정의 어려움과 지역 정착의 장애요인, 가족돌봄 부담, 조직문화 갈등 등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며,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눴다.이금선 의원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머무르고 돌아오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의 현실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워라밸 향상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옥분 경기도의원, ‘2025 한국 ESG 대상 수상’...경기도 ESG 혁신 주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한국 ESG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한국ESG학회가 정부‧의회‧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분야를 대상으로 ESG 확산에 기여한 주역을 선정해 수여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ESG 상이다.박 의원은 「경기도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시군·공공기관·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 ESG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도정 전반에 ESG 행정의 정착과 주요 사업에 ESG 관점을 반영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다했다.또한, 경기도의회 ESG 연구·실천포럼 회장으로서 기업 현장 점검, 진주시의회와의 ESG 정책 교류 간담회, 세계ESG포럼 기조 강연, 연구보고서 발간 등 ESG 인식 확산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우수 의정연구단체·ESG 특별상 수상 등 성과를 거두었다.아울러 박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질의와 예산 심사를 통해 소관 사업들에 ESG 기준을 도입하고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경기도형 ESG 행정 모델 구축을 선도했다.수상 소감에서 박 의원은 “이번 수상은 경기도민의 신뢰와 지지가 만들어 준 결과”라며,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전략이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책임 있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성수 의원, 도민 곁의 생활정치로 ‘2025년 우수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받으며 민생 중심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인정받았다.재선 경기도의원인 김성수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건설·교통·철도·물류 등 건설·교통 분야 전반뿐만 아니라 문화·경제 분야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목소리를 내 왔다.특히 생활 현장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찾아 해결하려는 실천적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입법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김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교통안전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80여 건의 조례를 공동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특히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향후 경부선 등 경기도 내 철도지하화사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다.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안전교육 강화 △시내버스 무단 결행 근절과 공영차고지·휴게시설 확충 △개인택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지원 △위례과천선 및 서울 서부선의 안양 연장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1420만 경기도민과 55만 안양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김성수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경기도일간기자단 김두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11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임기인 2026년에도 55만 안양시민과 1420만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도민들과 약속한 ‘생활정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창립 5주년을 맞이한 경기도일간기자단은 “언론과 지역이 함께 만드는 의정·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매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by 편집국이병숙 경기도의원, 도민 참여와 공동체 지탱 예산 삭감 전면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2월 9일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자원봉사센터와 법정단체 지원 예산에 대한 큰 폭의 삭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도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예산부터 먼저 줄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병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짚었다.“자원봉사센터 예산이 82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줄었고, 그중 사업비만 9억 5천만 원이 삭감됐다”며 우수 자원봉사자 문화연수,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 홍보 예산 축소를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거의 모든 사업이 일몰·감액되었다”고 확인한 후, “자원봉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교육·연수·신규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안정적으로 유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법정단체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한적십자사 등 법정단체 지원금이 25억 원에서 약 16억 원으로 줄어 40%가량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집행부가 “보조사업 평가에서 ‘미흡’단체를 중심으로 30% 이상 삭감하고, 재정 여건상 추가 일괄 삭감했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사업 평가가 미흡하더라도 개선방향 제시와 함께 최소한의 사업비는 남겨 명맥을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이 한 번 끊기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적십자사, 민주평통, 여성 자원봉사 군부대 지원 사업 등 소액 사업들이 대거 축소·폐지된 점도 짚었다.“도민 생활과 맞닿은 사업들인데, 정작 현장에서는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이 체감하는 작은 사업부터 자르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신탄진 교통·역세권 개선 방안 논의의 장 열어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번 간담회는 신탄진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 인프라 문제, 역세권 개발 과제, 도시정비 추진 과정에서의 각종 현안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탄진 일대 도로개설 사업의 필요성 △동·서로 단절된 신탄진역의 연결 통로 마련 △역세권 재정비 방향 △신탄진 시장 인근 재정비 요구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패널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교통인프라 개선의 시급성, 역세권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소통 강화를 공통된 과제로 제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송활섭 의원은 “신탄진은 오랜 시간 북부권의 관문으로 성장해 왔지만, 그 안에는 교통·정주환경의 여러 문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서 봉사자들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선옥 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유승분·신동섭·신영희·박창호 의원 등도 함께 했다.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이대형 전임 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근명 신임 이사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정해권 의장은 “인천의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시민의 삶 속에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으며, 장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시민을 기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정 의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인천을 움직이는 힘”이라며 “자원봉사 활동이 존중받고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 ‘국가정원 ’승격에 힘 보탠다 !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 경기도 지방정원 제 1호인 양평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한 기획전 ‘물과 꽃의 정원, 세미원 ’을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도의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이번 기획전은 세미원과 두물머리 일원의 생태·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위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행사기간 동안 의회를 찾는 도민과 방문객들에게 세미원의 자연경관과 정원의 의미를 소개하는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다.개회식은 12일 오전 9시 30분 도의회 1층 로비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 필요성과 비전을 도민과 공유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지난 9월 출범한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에서 위원장을 맡아 세미원의 국가정원 지정에 힘쓰고 있는 박명숙 의원은 “세미원 특별전을 통해 세미원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눴으면 한다 ”며 “이번 전시회가 국가정원으로의 도약을 이끌어 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기반 강화의 전환점이 될 세미원의 국가정원 선정을 위해 정책 마련에서부터 홍보에 이르기까지 다각도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함께 성장하는 대전의 사회적경제 응원”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개최된 2025년 대전 사회적경제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이윤보다 사람, 속도보다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의회가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이번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임원진,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사회적경제 성과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 등 순으로 진행됐고, 사회적경제기업 등 18개사의 판매·체험부스도 마련돼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조원휘 의장은 “대전의 사회적경제는 빠른 성장보다 올바른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 10월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관 후 혁신타운에 20개사 43개실 입주 확정된 만큼 정책·기업·시민이 연결되는 통합거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인천시의회, 결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전달로‘결핵 없는 안전한 인천 만들기’실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은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인천시의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구매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로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시의회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by 편집국‘반복되는 의료원 손실보전, 방향 잃은 복지 예산’안계일 의원, 구조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의 예산 편성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 안전망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했다.안 의원은 복지 예산의 구조적 비효율과 의료원 손실보전의 반복적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 복지·공공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재설계를 요구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복지국 예산안은 국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라 도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기도가 주도하는 자체 복지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복지국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재편성 요구’를 받을 만큼 편성 방향에 대한 논란이 컸으며, 이후 제출된 재편성안에서도 노인·장애인·지역복지 등 필수영역의 예산 복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안 의원은 “복지국이 정책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결과”라며 “도 자체 복지정책의 철학과 기획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는 도민의 마지막 안전망으로,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두텁게 지켜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안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손실보전 방식이 4년째 동일하게 반복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2026년 경기도의료원의 손실 예상액은 303억 원이지만 본예산에는 9월까지 소요되는 220억 원만 반영돼, 연말분 83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다.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돼 결국 임금체불 사태가 발생했으며, 추경을 통해 뒤늦게 보전된 바 있다.안 의원은 “임금체불을 경험하고도 동일한 예산 구조를 유지한 것은 공공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보건건강국의 무책임한 접근을 질타했다.또한, 안 의원은 “의료원이 지난 4년간 매년 수백억 원을 보전받고도 뚜렷한 경영개선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경영개선·진료과 전문화·인력 재배치 등 구조 개선 없는 적자 보전은 결국 재정 의존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복지·의료 모두에서 도가 정책 주도권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 체계를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경기도 복지예산 ‘총액 증액’에도 현장은 삭감 체감… 문병근 의원 “노인·장애인 예산 전면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사에서 “총액 기준으로는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가 줄어드는 ‘삭감 예산’으로 느끼고 있다”며 예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문의원은 “예산서만 보면 일부 대형 계정은 대폭 증액된 반면 필수 복지사업은 동결·감액되어 있다”며 “도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노인·장애인·저소득층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돌봄과 지원 수준을 기준으로 예산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특히 감액·일몰 사업이 취약계층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감액사업 145건, 일몰사업 65건 가운데 상당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상담·연계·돌봄 사업”이라며 “도민 입장에서는 자신을 지켜주던 ‘보호장치’가 줄어드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노인복지관 지원 39억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26억 원, 중증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억 원 감액은 취약계층의 일상과 자립에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라며 “도내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과 권리 보장에 심각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복지국 김훈 국장은 “전체적으로 대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실질적으로 복지가 후퇴했다고 보지 않으며, 노인·장애인 예산 감액과 관련해서는 예산 사정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라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 준다면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문병근 의원은 “예산서의 숫자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가는 노인과 장애인의 삶이 걸린 문제인 만큼,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예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추경과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련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감액된 노인·장애인 복지 예산을 단계적으로 복원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