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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현장정책회의'미추진
경기도 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민형배 의원, "재계 300조 투자 중 200조는 호남 몫이어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민형배 의원은 지난 4일 재계가 발표한 300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계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그중 200조 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민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이 밝힌 300조 원 지역 투자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고른 성장'에 화답한 시의적절한 결단"이며도 "기계적 균형이 아닌, 지난 수십 년간 철저히 배제되었던 호남에 대한 파격적 투자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 의원은 '호남 홀대'가 감정이 아닌 수치로 증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해 3분기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이 모두 성장할 때 호남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1.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1000대 기업 중 145곳이 영남에 포진한 반면 호남은 단 32곳에 불과한 '5 대 1'의 격차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민 의원은 "매일 38명의 청년이 호남을 떠나고 21년 만에 광주 인구 140만 선이 무너졌다"며 "절박한 소멸 위기 앞에서 띄운 '전남·광주 행정통합'이라는 마지막 승부수가 성공하려면 결국 '압도적 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AI·에너지·반도체 등 호남이 닦아온 미래 산업 토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위에 200조 원이 투입된다면, 호남은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마지막으로 민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시장 논리 위배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민 의원은 "이미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 질서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며 "호남 200조 배정은 그 왜곡을 바로잡자는 정당한 공적 요청이자,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억강부약'을 경제적으로 실현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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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 간 진행되며, 추후 관련 조례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스포츠복지를 사업이 아닌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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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유형진 의원 사회적 약자 스포츠복지 확대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유형진 의원은 18일 ‘경기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포츠복지 확대 방안’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58만명 이상의 등록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건강권 및 체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구 수행은 리본코퍼레이션랩에서 맡았다.책임연구자인 리본코퍼레이션랩 서희정 박사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및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와 정책 실행의 한계를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집중형 방식에서 벗어나 경기도와 시군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 구조를 제시하여, 지역 간 스포츠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의회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유형진 의원은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33.9%로 일반 국민의 참여율과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이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복지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를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민의 기본 권리인 체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향후 3개월 간 진행되며, 추후 관련 조례의 사회적 약자 맞춤형 조항을 구체화하는 등 스포츠복지를 사업이 아닌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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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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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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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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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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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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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방성환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방성환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AI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 원안 가결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병해충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수급 불안, 무역ㆍ관세 환경 변화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한 농어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전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광역단체 차원 제도로, 경기도 농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세계적으로 농업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AI 기반 농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에는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AI 기술·데이터ㆍ전문인력 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 조성 △AI 산업화ㆍ창업ㆍ기업 성장 지원 △농어업 인공지능 육성위원회 설치 등 연구–실증–현장 적용–산업화까지 전 단계를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방 위원장은 특히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기후ㆍ병해충ㆍ재해ㆍ수급을 예측하고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 전환형 농정’”이라며 “이번 조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AI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농어업 인공지능은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품질 관리, 물류 최적화, 산업 생태계 조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 최초 광역단체 조례로서 경기도가 농어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방성환 위원장은 “조례 통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과 실행계획을 통해 AI 농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경기도 농정이 기후위기와 미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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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또한 소방정책자문 연합회 임원 구성 조정과 자문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도 담겼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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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윤성근 의원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전문성 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조례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정책 자문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조례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원의 지속적인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로 인해 정책 자문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소방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자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문위원 임기 제한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위원회 운영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자문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내용과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또한 소방정책자문 연합회 임원 구성 조정과 자문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도 담겼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조례 개정 이후 소방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 자문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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