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의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방지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수진 의원이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소득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의 사람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비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12세 이상 17세 이하인 여성 청소년과 18세 이상 26세 이하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의 경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에 똑같이 노출돼 있음에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2~3회 접종할 수 있고 1회 접종당 15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소득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12세 이상,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위해 HPV바이러스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HPV감염 및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by 고정화홍원길 의원, ‘2025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선정한 Best 도의원’ 선정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11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경기본부로부터 ‘2025년 한국노총 소방노조가 선정한 Best 도의원’ 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홍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인정한 결과다. 홍원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이 존중받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삼 한국노총 소방노조 경기위원장은 “홍원길 의원님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소방공무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이라며 높은 평가를 전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고자 힘써왔으며 의용소방대원으로도 꾸준히 활동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번 Best 도의원 선정은 홍 의원의 도내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주요한 배경이 됐다.
by 편집국전기차 충전 시설 초·중·고 설치 제외 조례안, 2025년 최대 조회수와 댓글 기록 [국회의정저널] 전석훈 의원이 발의한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의 설치를 반대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총 조회수 6,114건을 기록했으며 총 1,291건의 댓글 의견이 기록됐다. 전체 댓글 가운데 단 2건만이 조례안에 반대했으며 1,289건의 댓글은 조례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부분의 댓글 내용을 보면 “전기차 충전 시설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최우선이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석훈 도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6일부터 진행되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일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석훈 도의원은 “미래 사회를 위해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 설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인 초·중·고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하지는 않다. 교육 공간에 단 1%의 위험 요소도 구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석훈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고에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기획하고 완성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도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초·중·고 설치 반대 조례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례안 가결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전석훈 의원은 11일 조례 관련 사전 정담회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 시설 의무 설치를 제외하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다.
by 편집국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참석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0일 논현까치공원에서 개최된 ‘2025 논현1동 복지동네 건강마당’ 행사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각 기관의 현장 활동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논현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강남구 보건소, 강남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대청종합사회복지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자생한방병원, 밝음나눔안과 등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개최됐다. 복지상담, 주거상담, 1인가구 지원, 건강체크, 한방진료 및 안과 상담 등 종합적인 생활복지·건강서비스가 한자리에서 제공되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의원은 현장을 둘러보며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료 건강 상담 부스에서 혈압 측정 등 기초검사를 직접 체험하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이러한 행사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가구, 어르신,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하고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건강·복지 서비스가 중요하다”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생활밀착형 복지 강화를 위한 예산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동네 건강마당’은 주민 밀착형 복지모델로서 동 단위에서 자생적으로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도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복지 플랫폼으로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현숙 충남도의원, ‘천안의료원’에 대한 문제점 지적 [국회의정저널] 충청남도의회 이현숙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천안의료원의 인사·계약·예산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채용과 관련해 “천안의료원은 지난 3월 아무런 채용공고 없이 임시직 2명을 비공식 채용한 뒤, 두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며 “공공기관 채용은 절차가 생명이며 절차 없는 채용으로 누군가 기회를 박탈당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 천안의료원이 외래 및 검진센터에서 실시한 23건의 공사, 총 1억 3천만원 상당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며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 정황, 그리고 리모델링 설계용역비가 기준보다 약 1천 400만원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을 밝혔다. 계속해서 신임 원장의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고 민간 기업 임원 등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직무 관련성이 불분명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점 등을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및 관서 업무비 집행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환자 수송차량을 뒤로 하고 고가의 차량을 원장 차량으로 교체한 사실들을 지적하며 “경영 위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며 “도 차원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공공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와의 만남의 날 개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2일 다움아트홀에서 현재 작품을 전시 중인 ‘한산모시공예연구회’ 작가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6월 한 달간 다움아트홀에서는 전통 규방공예를 계승하고 있는 문길영, 황경아, 홍명희, 이홍국 작가 4인의 단체전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관람객이 직접 작가를 만나 작품의 의미와 창작 이야기를 나누며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기획됐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2022년에 결성된 단체로 충남 서천군의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활용한 조각보와 쌈솔 등 규방공예를 연구하며 전통기법에 현대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쌈솔명인 주경자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공예문화의 계승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의장단과 도의원, 작가, 도의회 직원 및 일반 관람객 등이 참석해 작가들의 작품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감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길영 작가는 “작품에 담긴 이야기와 공예기법을 직접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더 많은 분들이 모시공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홍성현 의장은 “충남의 전통문화인 모시공예를 도의회에서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이 도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전시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산모시공예연구회는 앞으로도 전시, 공예 교육, 지역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전통 규방공예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도민과 함께하는 공예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다.
by 편집국안장헌 의원, 새 정부 정책 방향 맞춘 충남 특화전략 주문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이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이에 따른 충남도의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충남만의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도정 반영을 주문했다. 안장헌 의원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정책 방향을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대선공약에 제안된 내용과 그 반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 특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남도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과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아산시 지역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안 의원은 “충남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기후변화, 산업·에너지 전환 등 국가적 과제 해결에 앞장서는 만큼, 광역과 지방정부가 연계해 차별화된 정책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충남의 정책 방향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응해 실제 도민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안 의원은 아동보호체계 강화와 영아보육체계 개선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안 의원은 “행동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특수욕구아동’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지원센터 설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아동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실화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영아보육 환경 조성부터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경기북부 발전, 실천 가능한 전략으로 함께 가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정치적 정당성, 북부 대개발·대개조 정책의 실효성, 그리고 북부지역 핵심 인프라 사업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동연 지사에게 정책 실행의 실질성과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부 분도는 사기이며 규제 해소와 무관하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가 민선 8기 핵심공약으로 추진해 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정책이 당내 정책 노선 및 정부 기조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저의 목표는 같다. 다만 방법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북자도 추진이 좌절된 이후, 그 대안으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정부와 도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향후 국회 특별법 제정, 주민투표 절차 등도 도 차원에서 꾸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대개조 프로젝트의 실질적 성과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소리만 요란하고 정작 변한 건 없다’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총 111개 사업 중 21개가 완료됐고 25개는 착공 중이며 2026년 6월까지 78개 사업을 착공 또는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5년도에만 총 6,786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새 정부와의 국비 협의도 본격적으로 진행해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처럼 대규모 정책 추진에는 재정 지속성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미 본인이 발의해 통과된 북부기금 조례가 있음에도 아직 기금이 조성되지 못한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북부의 전략적 핵심 사업으로 추진된 경기도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 설립의 지연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작년 9월 도지사님이 직접 연천군 내 설립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지 확정도 예산 확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행계획조차 없는 상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33만㎡ 이상 규모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천 제안 후보지들도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2026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부 수산자원연구소와 북부 축산진흥센터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으며 김 지사는 “기존 연구소들과 기능조정을 검토하면서 북부 설치를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경기북부 발전은 단순한 정치적 명분이나 수사적 공약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김동연 지사께서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의지를 분명히 밝히신 만큼, 도의회도 함께 실행력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목표는 같고 수단은 유연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북부 발전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령자도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실현’을 주제로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언은 빠르게 진행 중인 디지털 사회 전환 속에서 고령자,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실버세대가 정보소외 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동두천을 포함한 북부지역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디지털 인프라와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정보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거점 확대와 실습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며 앱과 키오스크에 고령자 전용 단순모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아날로그 접근권 제도화, 청년 참여형 디지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 임 위원장은 고령층 대상 디지털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읍면동 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한 정기적·반복적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바일로 택시 부르기’, ‘모바일뱅킹으로 공과금 납부하기’ 와 같은 실생활 밀착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아울러 “각 공공기관의 앱과 키오스크가 고령자에 맞춰 표준화되어야 하며 글자 확대, 음성안내, 한 화면 한 기능 등의 설계 원칙이 도입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에 고령자 지원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디지털 소외 해소와 더불어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제언도 함께 내놨다.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핵심인 의용소방대가 시·군 통합방위협의회에 포함돼야 한다”며 협력체계 보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집행부와 협력해 고령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사업 설계를 통해 교육 인프라 확충과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by 편집국정일영 의원“APEC준비, 가이드라인보다 늦어. 자화자찬 중단하고 총력 대응해야” [국회의정저널] 국회 APEC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일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차 전체회의 이후, “정부와 경상북도는 전 행정역량을 동원해 시설 준비와 운영계획 전반을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과중한 업무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PEC사무국이 제공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국 대표단은 통상 중반기~8월 사이 2일간 사전 방문을 통해 회의 준비 현장 시찰하고 만찬장·정상회의장 등 주요시설을 둘러볼 수 있다. 의장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나, 정상회의·고위급 회의 일정, 의전, 경호 등 핵심분야는 가이드라인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6월 초 기준, 만찬장은 공정률 5%, 전시장은 15%, 국제미디어센터는 20%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APEC 가이드라인만 보더라도 준비 기한이 매우 촉박한 상황인데, 담당 주무기관 일부에서 ‘잘하고 있다’는 자화자찬 언론 홍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철저한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식 만찬장의 경우 회의 한 달 전인 9월 완공 예정으로 가설건축물임에도 세계 정상들이 보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안전과 품격 모두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소방·전기·건축공사 입찰은 5월에야 마무리됐고 감리용역 개찰은 6월 9일에야 완료됐다. 현행법상 가설건축물은 감리 의무가 없지만, 정상들이 머무는 공간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크다. 또한 경상북도는 총 142억원을 들여 경주엑스포대공원에 2,700㎡ 규모의 경제전시장을 조성 중이다. 그러나 건축공사 개찰은 4월 말, 소방·전기·통신 공사 개찰은 5월 중순에야 이루어졌으며 공사 기간은 150일로 설정돼 있어 회의 직전까지 공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이 184억원을 투입 중인 APEC 홍보관 건립도 비슷한 상황이다. 주요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찰은 5월 말~6월 초에 이뤄져, 전시 준비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시관의 홍보 내용도 원전 등이 포함되어 있어 APEC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된 바 있으며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7~8월은 폭염과 장마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며“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있고 모든 변수를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준비 잘 되고 있다’는 언론용 기관홍보 메시지가 아니라, 정상회의장·만찬장 등 핵심 인프라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총력 대응체계”며 “필요시 인력 보강 및 예산 증액까지 포함해 국회 특위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APEC기획단 부단장을 전담 상근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경주APEC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라며 “법제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7월 1일 입법예고 기한을 단축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신속한 시행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