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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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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정일영 의원, 송도 APEC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 확보 송도컨벤시아 7월 초 리모델링 마무리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제3차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개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개최지인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제1차 추경 예산을 통해 회의장 개보수 예산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한 APEC 회의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실질적 기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 회의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3주간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작업은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간 중에는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디지털경제, 식량안보, 여성, 반부패 등 각 분야의 장관회의와 실무그룹 회의 약 210여 회가 집중적으로 열릴 계획이다. 특히 재무장관회의 등 장관급 회의가 8월 초순부터 5차례 열리게 된다. 회의 기간 동안 APEC 21개국 회원국의 고위관리와 장관, 대표단 등 약 5천여명의 외국인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숙박·교통·관광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인천은 물론, 우리 송도국제도시가 아시아태평양을 대표하는 국제회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남은 한 달간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APEC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회 APEC 특위 민주당 간사이자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 -
Jun. 12, 2025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정치적 비판을 가장한 지역주의, ‘인구 순유입 1위’ 양주시는 달라야 한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정치적 비판을 가장한 지역주의, ‘인구 순유입 1위’ 양주시는 달라야 한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11일 신도시 입주 영향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양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혐오 발언과 지역 차별 발언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김 의원 개인 SNS에는 ‘당신 고향으로 가라’, ‘이 지역은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님’ 이라며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척할 뿐 아니라 ‘곰팡이 같은 사람’ 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김민호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정치적 견해 차이를 넘어선 혐오와 배제의 언어이며 건전한 민주주의를 해치는 폭력과도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주시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순유입’ 1위를 기록했으며 시 전체 인구의 7%가 넘는 인구가 1년 만에 불어났다. 김민호 의원은 “건전한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나 그 비판은 반드시 품격과 상식, 그리고 공존을 바탕으로 해야한다”며 “외부 유입 인구가 많은 양주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분열의 언어가 양주시민의 일상에 발 들여 놓지 않아야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호 의원은 현재 양주시 제2선거구의 경기도의원으로 부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제41기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변호사로도 활동 중이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충남도의회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위’ 출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12일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윤기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오인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충청남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딸기산업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발족했으며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12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을 세계적인 딸기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지역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제행사로 특별위원위는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국비 확보, 기반시설 확충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윤기형 위원장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충남의 농업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릴 소중한 기회”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엑스포가 지역경제와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인환 부위원장은 “딸기는 논산을 비롯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엑스포를 통해 충남 딸기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가 함께 힘을 모아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김석곤 의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및 관리 강화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사례판정 회의 중 요양원이 제출한 자료를 누락해 영업정지를 받게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지적했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24시간 긴급상담, 현장조사,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노인학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은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사례판정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노인학대 여부 판정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누락하면서 방임 판정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이후 기관 관계자의 양심 신고와 요양원의 증거 보존으로 부당한 처분이 번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재 노인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판정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이 해당 기관의 기관장에게 있으나 도에 보고조차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주체인 충남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해야 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664건으로 현재 운영 중인 두 곳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월평균 약 30건의 상담 및 현장조사를 처리하고 있어 정확한 사례 판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고령 인구와 노인학대 사례 증가에 대응하고 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례판정위원회에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증거자료의 누락이 요양원 입소 어르신 80여명의 전원조치, 60여명의 종사자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하루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해 노인학대 관련 문제들이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이지윤 의원 “탕정7초·탕정고 신설,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산시 탕정7초등학교와 탕정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 충남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아산시 관내에 최근 5년간 13개 학교가 신설됐다”며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7개 학교가 추가로 개교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학교가 더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산탕정테크노일반산단 개발에 따라 배후 주거단지에 2043세대가 들어서면서 탕정7초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탕정7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분산배치’ 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나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탕정7초 중앙심사 탈락 이후 주민들은 올해 초 학교복합시설을 요구했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해 아산시와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지난달 말 교육청은 돌연 학교복합시설 추진 검토를 중단하고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건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 3차 도전에 나선 교육청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요구를 뒤로하고 3차 도전에 나선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교육청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복합시설 추진에 앞서 학교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와 감사원의 의견”이라며 “과밀학급 해소, 신규 공동주택 공급 증가, 학생배치 계획, 통학 여건 개선 등을 근거로 세 번째 중앙투자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탕정고등학교 건립 지연도 재점검했다. 토지주 간 협의 지연으로 개교가 당초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이나 늦어지면서 예비 고등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주민들 사이에서 탕정고 적기 개교에 대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개교가 지연된 2년의 시기 동안 학생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추진계획을 꼼꼼히 챙겨 적기 개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방한일 충남도의원 “산불 대응 위한 임도 확충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이 최근 빈발하는 대형 산불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도 인프라의 대폭 확충과 산불 대응체계의 혁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 의원은 12일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림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공공자산으로 산불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한순간에 파괴한다”며 “파괴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5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전국 산불 건수는 652건, 피해 면적은 2만 4938㏊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건수가 약 1.4배, 피해 면적은 약 18배 증가했다”며 “울진·삼척, 홍성·금산 등의 사례를 보면, 산불은 인명과 재산, 산림의 탄소흡수·휴양 기능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도 총연장은 2023년 기준 2만 5000㎞이며 ㏊당 임도 밀도는 4.25m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케 하고 헬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상 진화의 핵심이자 방화선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최근 5년간 임도 확충과 진화 장비 도입에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기후위기 시대의 대형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며 “초대형 헬기, 고성능 진화차 등 첨단 장비 도입과 임도 확충을 더욱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 의원은 “울창한 소나무림이 많은 충남의 산림 특성상 산불 확산 차단을 위해 내화수림대 조성, 산불예방 숲가꾸기 확대 등 산불에 강한 숲 조성도 병행해야 한다”며 “보다 획기적이고 과감한 산불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약 63%가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간 지역 주민의 생명과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산림을 지키기 위한 혁신적인 임도 확충 방안과 실질적인 산불 예방·대응 대책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충남도에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김기서 의원 “스마트팜 사업개선과 소방공무원 건강 보장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기서 의원은 12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개선과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혜택을 받아야 할 농민 중심이 아니라 시공업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스마트팜 운영·관리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팜 시공 과정에서 △온실 시공 실적이 없는 업체의 참여 △부실한 감리체계 △과도한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작기 상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자금지원 거절 등 복합적인 문제가 농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된 감리업체가 표준설계서를 준수한 경우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야 한다”며 “농신보 자금지원 문제는 충남도와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역 등기소 간 협력을 통해 자금 지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 제도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화재 현장에서 화학물질 노출, 소음, 불규칙한 교대근무 등으로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특히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인 16.4%에 달한다”며 “충남 소방공무원들은 하루 평균 680건, 지난해에만 24만 8700여 건의 현장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사후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며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와 치료 프로그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스마트팜 사업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충남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과거의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당당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과거의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당당하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2일 전날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1일차 대집행부 질문과 관련해 “경기도지사답지 않은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의 답변은 줄곧 ‘새 정부 바라기’에 머물러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했던 말들을 도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상당히 표퓰리즘적’, ‘가족 문제 안타까워’ ‘시대 잘못 읽고 있다’,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돌파하라’고 그토록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이, 지금은 권력 앞에 침묵하고 줄을 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자리에 연연해 말을 바꾸는 모습은 경기도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과거의 비판이 진심이었다면, 지금도 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발언은 결국 다음을 위한 연출에 불과했던 것이냐”고 일갈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말을 바꾼다면, 더 이상 경기도지사가 아니다 경기도정을 권력에 맞추는 자는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제안했다”며 “경기도의회를 정치 퍼포먼스의 무대로 만들겠다는 발상 자체가 경기도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 시절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예산을 남발했고 후보시절에는 ‘경기북부 분도는 사기’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도민을 괴롭혔다. 경기도에 두 번, 세 번 상처를 낸 장본인이다. 그런 인물을 도의회에 초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대하겠다면, “‘방문 쇼’보다는 먼저 자신이 남긴 상처에 대해 ‘사과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도민을 외면하고 권력의 언저리를 맴도는 정치로는 그 어떤 신뢰도 얻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하라”며“경기도는 누구의 캠프도 아니고 대통령을 위한 무대도 아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공간이다 지금 필요한 건 권력에 줄 서는 기술이 아니라, 도정을 지키는 태도”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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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학생 통학 불편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김진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 이 11일 개최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조례안은 △학교 통합·이전 △재난 발생 지역 △작은 학교나 통학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학생을 통학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12개 초등학교의 원거리 통학과 원신흥초복용분교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위해 총 17대 규모의 임차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김진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담보될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학생들의 통학 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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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전익현 의원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지 재검토 필요”
전익현 의원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지 재검토 필요”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서천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위치 문제 △충남 걷기 실천 앱 ‘걷쥬’ 운영 부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 부족 등 세 가지 현안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026년 곰 사육 종식을 앞두고 서천군에 사육곰과 유기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이 조성되는 것과 관련, 주민 안전을 위해 조성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야생동물 보호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에 예정된 보호시설 부지는 민가와 학교, 관광지가 인접해 있어 주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입지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도가 운영 중인 걷기 장려 앱 ‘걷쥬’에 대해 “오류와 접속 불량, 유지보수 부실 등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앱 특성상 상시 대응 체계 마련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충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남녀 모두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역사적 책임의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작은 불편이라도 계속 쌓이면 결국 도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정의로운 충남을 만들기 위해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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