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철거 건의안 채택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철거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최근 중국이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 내에 ‘선란 1호’, ‘선란 2호’ 등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서해는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안보, 충남 어민의 생계에 직결된 전략적 요충지”며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는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의 기본 정신을 위반하는 행위이자, 해양주권 침해”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2월 우리 해양과학조사선이 해당 구조물을 조사하던 중 중국 해경과 민간인들이 접근을 저지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방적 구조물 설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당 해역에 대한 실질적 점유 상태를 주장하며 해양 영토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중국의 불법 구조물 즉각 철거 요구 △구조물 인근 해역에 대한 정밀 해양 감시 체계 구축 및 해군·해경 순찰 강화 △한·중 어업협정의 제도적 개선 추진 △해양생물자원 보존과 어법 질서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방 의원은 “중국의 행위는 단순한 영해 분쟁이 아니라 국가의 자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어민 생계 보호와 해양 안보 확보를 동시에 고려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해양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박미옥 의원 “산불진화대 처우 및 학폭 대응체계 개선” 강조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박미옥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고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먼저 도정질문에서 “기후변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산불이 초대형화되고 있다”며 “그러나 산불 진화 최전선에 있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평균연령 65세에, 최저임금을 받으며 노후 장비로 대형산불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초기진압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형산불진화차량 등 고성능장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대원의 고령화 구조 개선 등 산불 진화 인력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봉산업 위기와 관련해서는 “매년 반복되는 꿀벌 집단폐사로 인해 올봄 수확량이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특히 공주 지역의 피해율은 59.8%로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꿀벌의 수분 활동은 연간 6조 6천억원 규모의 농업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라며 “사유림 산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과 여름철 밀원수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 의원은 2028 국제밤산업박람회와 관련해 “공주시는 전국 밤 생산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산림 특화지역으로 2010년 알밤특구로 지정됐다”며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기재부 심사에서 성과 불확실성, 유사행사 중복, 재정부담 우려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청양고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흉기 위협,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결박,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이 수년간 반복된 조직적 집단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충남교육청의 부실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신고 후에도 학교 측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지 않고 함께 수학여행에 참여하게 하는 등 2차 피해를 방관했다”며 “이는 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총체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 “역사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 미서훈자 발굴·지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아직 국가 서훈을 받지 못한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명예 회복과 유족 예우를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도지사에게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입증자료 수집·고증 △미서훈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 지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홍보 △교육 및 콘텐츠 제작을 통한 독립운동 정신 확산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가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여전히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정의와 기억을 되찾는 역사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명예를 회복하며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4일까지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by 편집국‘청렴을 약속하다’ 충남도의회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전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의 부패 예방 및 청렴·윤리 의식을 제고시키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찾아가는 청렴 워크숍’과 연계해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사례 중심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지방의회 관련 행안부 제도개선 동향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홍성현 의장은 “이번 교육은 청렴의 기준을 다시 점검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교육이 우리 의회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앞으로도 충남도의회 공직자는 한마음 한뜻으로 행동강령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직 생활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천하는 청렴문화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6월 1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 대멸종의 역사와 현재 인류가 직면한 ‘여섯 번째 대멸종’의 위기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된다’는 선언적 담론을 넘어 “기후테크 산업의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 위원장은 ‘경기도형 기후테크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 조건으로 행정적·물리적 토대, 시장 전망 등 세 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먼저 행정적 토대로는, 경기도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기후테크산업 육성 조례’를 들었다. 해당 조례는 도지사가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클러스터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로 백 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어 물리적 토대로는, 정부가 발표한 구리시 토평2지구 개발사업 부지를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자족기능 용지로 조성해야 하며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분 참여가 필수적으로 예정돼 있어 클러스터 입지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과 관련해 백 위원장은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기후테크 시장 규모를 약 12조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145조 원을 투자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백 위원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신 직전 발언을 인용해, “기후테크 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이자 기회”며 “경기도형 클러스터를 토평2지구에 조성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신화를 다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백 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며 “토평 2지구 개발사업에 ‘경기도형 기후테크 산업 클러스터’ 전초기지 건설하자”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경기도는 백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y 편집국김옥순 의원,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계획 보고 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안양·의정부3동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체국복합 통합공공임대주택사업’은 안양시와 의정부시의 노후 우체국부지를 활용해 우체국과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 사업이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462호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소득연계형 임대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GH는 공기 단축 및 품질·안전성 확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김옥순 의원은 “도심 내 노후 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박종선 시의원, 대전시민 화장실 이용 편의 확대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 [국회의정저널] 박종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시민들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자치구청장이 지정한 개방화장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확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자치구에 관리운영비와 시설 개·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는 자치구와 협의해 개방화장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지원금을 받은 관리자에게는 화장실 청결 유지와 위생용품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조례에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수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관리운영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박종선 의원은 “개방화장실 지원을 통해 민간 시설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의 역할을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청사전경(사진=대전시의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용료와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 대한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되고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증가로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면서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용수 비용에 대한 감면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해외 장기체류, 재개발지역 등 일정 기간 수도 사용이 없는 경우에도 상수도 기본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이효성 의원은 “화재 진압 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한 비용 감면은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감면된 비용은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급수 중지를 신청한 수도사용자등에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것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줄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안경자 시의원, 시민을 위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 위한 입법 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자원 및 기관간 연계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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