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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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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5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 지속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지난 2월 북부지역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당내 초선의원들과 소통협력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11일 경기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과 소통정담회를 개최해 대표단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초선의원으로서의 겪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협력방안, 상임위원회별 주요 이슈 및 공유사항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정윤경 부의장를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 전자영 수석대변인,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이 함께했다. 소통 정담회에서는 장한별, 이병숙, 김영희, 조용호, 오지훈, 임창휘, 김선영, 문승호, 전석훈, 김진명 등 동남부지역 초선의원들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초선의원들의 열정 어린 선거운동이 승리에 큰 힘이 됐다”며 노고에 감사함을 전하면서 “초선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당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초선의원들은 대표단과 의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기반 마련, 지역특색정책 발굴, 특별교부금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내년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다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서남부권, 남부권 등 매 분기 지역별 초선의원 소통정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대전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10건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이금선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한 회차로 조성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우수 연구·산업인력 유치와 정주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현실적인 학원 운영 여건을 반영해 일부 분야의 학원시설 규모 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또한, 학교 현장의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를 해소하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 수련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대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를 대표 발의해 현장체험학습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활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성천초 통폐합에 따른 병설유치원 폐원 시 유치원 재배치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폐원에 따른 원아들의 교육여건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당부했으며 도심 내 개발지역의 분교장 신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해 교육청의 인력 재배치 시 효율성을 고려한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사립학교 보조의 대상을 구체화하고 보조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해 보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적 활용 위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6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CPN문화유산과 함께 ‘평택 소사 대동법 시행기념비 역사문화단지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평택시 소사동에 위치한 대동법 시행기념비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조명하고 향후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이재호 CPN문화유산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 나선 백승종 전 서강대 사학과 교수는 ‘소사뜰 대동비의 승격이 필요하다’를 주제로 기념비의 역사적 위상과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게 제안했다. 백 교수는 “조선 후기 김육 선생이 추진한 대동법은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역사적 개혁”이라며 “특히 평택 소사동의 대동법 시행기념비는 이러한 개혁 정신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드문 사례로 단순한 석비를 넘어 민본의 역사와 자주적 기록문화의 상징적 유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의 의미와 활용 가능성은 아직까지 널리 조명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현재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소사뜰 대동비의 역사적 가치에 걸맞은 보존과 공공적 활용 논의가 이제는 본격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물이나 국보로의 승격을 포함한 보존·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주민 감정위원, 류성룡 교수, 윤시관 대표, 김경탁 팀장, 황수근 학예연구사가 참여해 기념비 주변의 문화자산화 가능성, 행정적 과제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평택시를 비롯해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 참석자들은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가진 높은 역사적 가치에 공감하면서 가치에 합당한 문화재 위상 승격과 지역의 문화자원으로 주민들의 자긍심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은“대동법 시행기념비는 민본과 개혁의 정신을 담은 귀중한 유산으로 단순한 보존을 넘어선 공공적 가치 회복이 필요하다”며 “정책과 제도, 재정 측면에서 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또는 국회에서 우리 고장의 문화 자원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
Jun. 11, 2025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행정편의주의 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25년 6월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학교 배정 시 발생하는 ‘학구위반 행정절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민호 의원은 발언에서 “교육행정의 탈을 쓴 인권침해가 아직도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중학교 배정을 이유로 가족형태를 증명하라는 요구는 헌법의 가치보다 내부 규정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민호 의원은 지난 2024년 11월 양주시 옥빛고등학교 학생 대상 교육을 언급하며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행정현장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정의롭지 않은 행정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의원은 2025년 4월 경기교사노동조합, 청년대변인과 함께한 정담회를 언급하며 “등본에 가족이 모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민감한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위장전입을 막겠다는 명분 뒤에 숨은 본질적 인권침해이며 교육은 아이들을 숫자로 통계내는 거름망이 아니라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날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정의는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불의는 침묵 속에 자란다”며 “법적 근거 없이 민감정보를 요구하는 행정행위를 전수해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차원의 책임있는 입장 정리와 함께 중입배정 업무 매뉴얼을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서현옥 의원, “평택시, 소사벌상인회, 북부중앙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환영.지역경제 활력 기대”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은 평택시가 ‘소사벌상인회’ 와 ‘북부중앙상인회’를 각각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값진 성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해 있고 상인회 등 조직이 결성된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해당 구역의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소사벌 골목형상점가’ 와 ‘북부중앙 골목형상점가’는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인해 위축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하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시설 현대화 지원, 경영 개선 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의원은 “이번 지정이 단지 간판 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마케팅, 상인 역량 강화, 청년 창업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의 골목상권이 지역 주민의 발걸음으로 다시 북적이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와 적극 협력해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서 열띤 민생분야 질의 이어져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 경제국, 철도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 2건에 대해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를 실시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박주화 의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은 경제분야 질의를 통해서는 자영업 닥터제 사업과 관련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납된 점을 지적하며 “절실한 상황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사업 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홍보 부족과 복잡한 신청 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 제출 부담으로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원 절차 간소화와 접근성 개선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선광 의원은 대전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점을 지적하며 “마을 활동가는 비상근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활동 시간 부족을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를 언급하고 개선을 당부했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역기업 청년 희망이음 등 주요 사업의 참여율은 확보됐지만 집행률은 저조하다”며 지역기업 정보 제공과 취업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진영 의원은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모든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6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김정영 경기도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부담 주체 개선 제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장암역의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감 있는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정영 의원은 5분 발언에서 “2018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장암역 증축 개량 계획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정부시가 배제된 채 경기도와 서울교통공사의 협의만으로 기존 장암역 철거 및 신축으로 변경됐다”며 서울교통공사는 기존 장암역이 이미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한 수혜를 충분히 제공했고 신축 장암역이 본선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운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 책임을 의정부시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정영 의원은 “서울시의 도봉차량기지 건설로 인해 토지이용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기피·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의정부시가 이제는 도심에서 떨어져 이용객도 극히 적은 장암역의 막대한 운영비와 적자마저 떠안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정책적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에 어긋나는 처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장암역 신축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운영비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자 기초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경기도는 광역철도 사업의 주체로서 서울시를 상대로 정당한 요구와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힘없는 기초지자체에 해결 방안 제시만을 채근하고 조정 역할만을 하려는 것은 미온적인 태도”며 특히 “경기도가 철도 건설공사 추진에만 급급하고 운영은 기초지자체의 역할로 치부하며 외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도민 편익과 행정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광역철도 사업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한 채 조례상 철도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운영 책임을 기초지자체에 일임하고 재정 부담을 외면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담 전가로 용납될 수 없다”며 “서울시 및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기초지자체가 직접 협의·협상토록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며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주체로서 더욱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장암역 운영·관리 주체 결정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 주길 바란다”며 “도봉차량기지가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한, 장암역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져야 마땅하고 의정부시가 더 이상 일방적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경기도의 단호하고 명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환경 분야 주요 기관인 환경녹지국 및 도로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수공원 내 그늘막 존 운영과 관련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벨 설치 등 안전장비 확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김광운 의원은 “전의면 금사리 양계장에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장에서 제출한 악취피해방지계획서에 따라 실제 시공 및 운영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긴급 도로 보수에 사용 중인 포대 아스콘의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단기적 보수에 그치지 않고 시공 방식 개선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서 의원은 제설 차량 운영과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제설 민원과 현장 대응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비 차량 적정량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차량 고장 이력과 운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예비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특히 장비 특성상 긴급 투입이 어려운 만큼, 실효성 있는 운영 대책과 장비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현옥 의원은 “자동크린넷 시공지침서는 마련되어 있으나 설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관리 책임의 구체화를 촉구했다. 또한 “자동크린넷 투입구에 띠지를 붙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구분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이 혼동해 투입하는 사례가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고 “자동크린넷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저감효과가 미미하다는 방증”이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전월산 캠핑장에 어린이 놀이터 등 기본 편의시설이 부족하므로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설 보강을 조속히 추진하고 무인 매점 운영 등 타 캠핑장 사례를 적극 도입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전교차로 내 식재 수목의 높이와 종류가 지침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에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다”며 “향후 회전교차로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은하수공원과 관련해 “자연장지 확대, 납골당 여유 공간 확보 등 중장기 계획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기피 시설이 아닌 품격 있는 선호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층간소음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관내에 위치한 전국 유일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해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과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미흡한 조례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정한 사유가 없어 보임에도‘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면 지역만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례 운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후 안내표지판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와 시행규칙 간 과태료 관련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납부받아 추진 중인 시의 역점 사업인 만큼 향후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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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5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학교·주민 모두가 행복한 학교시설 개방 강조 [국회의정저널] “인천지역 내 학교시설 개방은 학교와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소통하며 공감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해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교육청, 학교 교직원, 인천시의회, 인천시체육회,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해 학교 내 운동장, 강당, 주차장, 도서관 등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학교시설 개방은 오랜 기간 주민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민원 사항이지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시설관리의 어려움으로 개방을 주저하는 학교들이 많은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이용창 위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고 교직원들이 업무에 방해받지 않는 전제하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즐겁게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개방 문제는 학교와 지역 주민들이 행복한 학교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의견을 좁혀가며 발전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구성원들과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시설 개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신미숙 의원, 리박스쿨 사태 재발 막아야…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불거진 ‘리박스쿨’ 사태 관련, 경기형 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정책에 2023년 963억원, 2024년 1,914억원, 2025년에는 2,382억원 등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에도 전담인력은 부족하고 이에 걸맞은 강사의 역량과 프로그램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현재 늘봄학교 강사 자격 기준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이므로 특정 정치 성향 단체가 자격증을 발급해 강사로 활동하며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 존재한다”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로 불거진 늘봄학교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 보유 강사 등 해당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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