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사업 집행률 저조… 기상리스크 대응·예산운용 방식 재점검 필요

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사업 집행률 저조… 기상리스크 대응·예산운용 방식 재점검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본예산 100% 편성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물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집행 시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 등 현실적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종자관리소는 대응방안으로 △재배시기를 1~2주 늦춰 고온다습 구간을 회피하는 재배기술 교육 △병해에 강한 품종 검토 및 전환 △양평군 등 주산지와 협의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미숙 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신미숙 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광비콤 사례처럼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인천e음으로부터 3년간 534억원 지역상생 투입 이끌어

인천시의회, 인천e음으로부터 3년간 534억원 지역상생 투입 이끌어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보고는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수준의 회계·재무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 검증 절차 이행에 대한 법적 확약 공동 특허 관련 인천시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정책연구 및 지역상생 기여 사업의 의무화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의계약 금지 내부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이 같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해당 공헌사업에는 교육·장학 돌봄·복지 문화·체육 소상공인·청년 지원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천 소상공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유통·배달 기반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검토·추진될 예정이다.이는 그간 인천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화폐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성과로 평가된다.신성영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를 반드시 하도록 구조를 바꿔냈다"며 "위법 여부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의정 성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회계·재무 검증, 특허·권리 관계,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인천e음 관련 성과는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며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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