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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신미숙 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신미숙 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광비콤 사례처럼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인천e음으로부터 3년간 534억원 지역상생 투입 이끌어
인천시의회, 인천e음으로부터 3년간 534억원 지역상생 투입 이끌어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보고는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수준의 회계·재무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 검증 절차 이행에 대한 법적 확약 공동 특허 관련 인천시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정책연구 및 지역상생 기여 사업의 의무화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의계약 금지 내부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이 같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해당 공헌사업에는 교육·장학 돌봄·복지 문화·체육 소상공인·청년 지원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천 소상공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유통·배달 기반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검토·추진될 예정이다.이는 그간 인천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화폐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성과로 평가된다.신성영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를 반드시 하도록 구조를 바꿔냈다"며 "위법 여부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의정 성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회계·재무 검증, 특허·권리 관계,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인천e음 관련 성과는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며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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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현재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5개소 △부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양주시 2개소 △화성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군포시 1개소 △포천시 1개소 등 13개소가 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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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현재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5개소 △부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양주시 2개소 △화성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군포시 1개소 △포천시 1개소 등 13개소가 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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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구미경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은 지난 12월 17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서울시의회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위촉식과 함께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재정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위원회는 서울시의원 17명과 예산·재정 분야 외부 전문가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의 예·결산 분석,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검토,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 관련 정책 대안 제시, 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 연구 등을 수행하는 서울시의회의 핵심 정책 자문기구다.구미경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과 없는 반복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구조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예산이 실제 정책 성과와 시민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이번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미경 의원은 단년도 예산 심의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 재정 구조와 예산 편성 기준, 집행 이후의 성과 관리 체계까지 연계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특히 형식적인 성과지표나 관행적인 예산 증액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구미경 의원은 “예산은 행정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편성이 아닌, 시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예산 구조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예산정책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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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현재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5개소 △부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양주시 2개소 △화성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군포시 1개소 △포천시 1개소 등 13개소가 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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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김철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뿌리산업은 표면처리, 금형, 주조 등 고도화된 제조기술이 집적된 산업으로,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이러한 산업기술이 밀집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 지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는 특화단지 운영·지원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책 집행의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개념을 경기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하거나, 지정된 단지에 대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부로부터 지정·고시된 뿌리기업 및 관련 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정의 △도지사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현재 경기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을 보면, △안산시 5개소 △부천시 1개소 △시흥시 1개소 △양주시 2개소 △화성시 1개소 △연천군 1개소 △군포시 1개소 △포천시 1개소 등 13개소가 있다.김철진 의원은 “현재 전국 61개 뿌리산업 특화단지 61개소 중 13개소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뿌리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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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상임위원회 구조가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밀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와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 인력 체계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현행 상임위원회의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의회 조직과 인력 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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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상임위원회 구조가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밀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와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 인력 체계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현행 상임위원회의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의회 조직과 인력 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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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이은주 의원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연구 최종보고회서 구조 개선 방향 제시 1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8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의원정수 확대에 대응해 상임위원회 개편 필요성을 검토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임위원회 개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이은주 위원장은 현행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 분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도청 상임위원회는 본청과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사업소까지 모두 나열되는 반면,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으로만 구분돼 있어 형식적으로는 도청 상임위가 더 크고 복잡해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교육상임위원회는 교육청 본청뿐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행정 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며 “이들 기관은 법인격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록에 드러나지 않을 뿐, 실제 행정 범위와 업무 밀도는 도청 못지않거나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처럼 형식적 분류와 실제 행정 범위 간 괴리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 상임위원회 구조가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업무 밀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증설 논의와 함께 전문위원 등 의정지원 인력 구조에 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인력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어 연구 결과를 제도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 인력 체계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 역시 현행 상임위원회의 기능 재조정과 지원 체계 전반을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특히 집행기관 조직 확대에 비해 의회 조직과 인력 구조 개선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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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이용호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이용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용호 부위원장은 감사기간 내내 공정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기준으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며, “관행은 끊고, 기회는 열고, 차별의 간극은 닫아야 한다. 도정은 도민 앞에서 문서로 설명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역화폐 카드 유료 재발급 비용을 취약계층에게까지 전가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당초 공모 취지와 어긋난다”고 질타해 시정을 요구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예비합격자 운영 현황’요구에 엉뚱한 규정집을 제출한 것을 두고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질책했으며, 킨텍스가 자회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한 자료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태도를 “책임 회피”로 규정하고 전수 점검을 촉구했다.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노동정책 분야에서는 주 4.5일제 설계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사실상 배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사업체의 85%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원천 배제한 것은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아울러 노동국 예산을 분석하며 “1인당 고작 2천 원의 예산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이 가능하냐”며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조했다.이 밖에도 △관용차 주정차 위반 재발 방지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점검 등 기본 행정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고, △경기도주식회사의 2025년 신규사업 추진 적절성 등을 꼼꼼히 살피며 ‘현미경 감사’의 진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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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9, 2025
안호영,“김관영 지사,‘에너지 식민지’길 멈추고‘용인 반도체 유치’나서야”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정의 에너지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전북의 상황을 “송전탑은 꽂히는데 정작 도민과 기업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심각한 ‘에너지 모순’상태”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위기를 키워온 것은 외부의 탓만이 아니라, 김관영 도정의 내부 준비 부족과 전략 부재가 큰 원인”이라며 도정의 ‘4대 에너지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안 위원장이 꼽은 4대 실정은 △한전 바라기 정책의 실패 △타 지자체 대비 무능한 행정 △불통 행정 △실익 없는 희생 방치다.특히 안 위원장은 경쟁 지방정부인 전남도와 비교를 통해 도정의 무능함을 꼬집었다.그는 “전남도는 도비를 들여 재생에너지 송전망인 ‘70kV 중규모 전력망’을 자체 개발하고 스스로 길을 뚫은 반면, 전북도는 ‘한전이 안 해준다’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는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의지의 차이”라고 질타했다.또한, “도내 생산 전기를 도내에서 소비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등한시하고 오직 수도권으로 보내는 송전선로에만 목을 매다 ‘계통 포화’라는 벽에 부딪혔다”고 지적하며, “전남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전북 땅은 송전탑 밭이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전기 통행세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뼈아픈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안 위원장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전문가들은 현재 송전망 계획대로라면 향후 10년 동안 새만금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사실상 ‘0’에 가깝다고 경고한다”며, 기존 방식이 아닌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그 해법으로 안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제안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새만금의 방치된 농생명용지와 에너지용지에 영농형 태양광 등을 결합하고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송전탑 건설 없이 1년 6개월 만에 원전 4기 분량인 약 4.7GW를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위원장은 김관영 지사를 향해 “남은 임기 동안 전북이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진정한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내자”며 협력을 공식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수동적 행정 탈피 △전북 주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지정 △‘용인 반도체 새만금 이전’에 도정 역량 집중 등을 요구했다.아울러 안 위원장은 지난 18일 신영대 의원과 만나 중단된 SK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재개 방안을 논의했음을 밝히며, “저 안호영도 지사님과 손잡고 정부를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도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고 밝힌 지금이 행동할 때”라며, “송전탑 반대를 넘어 우리 땅에 공장을 가져오는 행동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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