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유해물질 조사 결과 보고받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어린이놀이터 탄성 바닥재 환경유해성 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린이놀이시설 유해성 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원시 내 어린이놀이터 18개소를 대상으로 프탈레이트 함량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시설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되어 시설개선을 권고한 상태다. 유 의원은 “프탈레이트에 대한 법적 기준이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18개소 중 1개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미검사 시설들에도 기준 초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노후화된 놀이공원일수록 안전성 검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하고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11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기준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등 어린이활동공간의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유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은 그 어떤 과제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며 “기술 발전으로 다양한 신소재가 놀이시설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존 검사 체계에 머무르지 말고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박재용 의원,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되어야 [국회의정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고 의료진 기숙사 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유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 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과 관계 공무원, 경기도의료원 이필수 원장과 이인영 의정부병원장,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이병길, 정경자 위원, 남양주시와 양주시의 관계 실국장 및 보건소장, 이희영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 보건의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착수보고회는 참석자 소개 이후 빠르게 진행됐다. 먼저,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현황을 보고했고 이어 이번 조사 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측의 용역 추진방향과 과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재용 의원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만큼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진의 확보다”며 “지역 연고가 없는 의료진이 경기 동북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진 기숙사 등 부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공의료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의정부의료원의 향후 운영 방향을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의료진 기숙사는 인근 아파트를 활용해 확보할 예정”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노인 돌봄 등 시대적 수요에 맞춘 의료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하며 박재용 의원은 “양주-동두천-연천 생활권에 41만 인구가 있지만, 종합병원이 전무하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가 절실한 이유다”며 “양주시와 함께 경기도 안팎에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해 발로 뛰겠다.13년 넘게 이어져온 의료원 유치 노력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장한별 부위원장,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 정담회 가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은 11일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오는 하반기부터 중단이 될 위기에 따라 경기도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9일 개최된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후속 논의를 위한 것으로 당초 대안교육기관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와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상위법령인 ‘대안교육기관법’ 이 제·개정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가 제정되며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근거가 명확해졌음에도,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그동안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급식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며 “경기도에서 이전까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왔던 만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현재 도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를 부담하는 것에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기존에 경기도와 시군이 매칭해 지원했던 방식대로 도교육청이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을 추진한다면 교육청으로서는 예산의 부담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추진해 온 시군의 행정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청소년과 서동환 과장은 “교육청차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추진된다면,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차원 적극적으로 가교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한별 부위원장은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위기를 해소하고자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향성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및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하는 경기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등 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관련 강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y 편집국이서영 도의원,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 도시계획도로 지정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10일 이매동 자연마을 성남대로 692번길을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행로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구간은 차량 통행이 잦은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전혀 없어 초등학생, 주민, 공원 이용객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다”며 “특히 ‘이 길을 걷기가 무섭다’, ‘아이들과 다니기 불안하다’는 주민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될 만큼 보행자들의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남대로 692번길은 과거 국방부 보호시설 도로로 사용됐으며 현재는 국방부 자산 해제 이후 기획재정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 중이다. 해당 구간은 인근 학교와 교회, 공원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통행로로 활용되고 있으나, 보행로 미확보로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하는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이는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시계획도로 지정과 함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며 “보행자 안전 확보는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인 만큼, 성남시는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강조했다.
by 고정화허영 의원,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수상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1일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경제산업 분야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일하는 국회’ 구현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에 대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할 시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근거를 마련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대한 산업단지의 적극적 역할을 제도화했으며 에너지 고소비인 산업단지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확대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관리기관의 능동적 역할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 단독으로 대표발의했다는 점에서 환경적 정책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허영 의원은 “국회의 최우선 책무인 입법으로 국회 의정대상이라는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밝히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세계적 과제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갈 것이다”며 강조했다.
by 고정화박수현 의원“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의정저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여행상품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11일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법은 여행업 등록제와 이용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 등 국내 진출 해외 OTA는 여행업 등록 의무가 없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기반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박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관광 소비 흐름을 고려할 때, 온라인 여행사 또한 책임 있는 정보 제공 주체로 기능해야 한다”며 “여행지 안전정보 고지 등 여행자 권익 강화를 위한 추가 조항을 명확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발의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예약 절차·이용 기준을 수립·공표하고 이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일부 공공체육시설은 이용 가능 여부나 예약 현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특혜 배정된다는 문제 제기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은 모두 공공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입법”이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관련 상임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싱크홀 예방으로 시민 안전 확보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했다. 최근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지하개발 사업 증가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흔히 부르는 ‘싱크홀’의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되고 있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예방적 지반안전 시스템’ 구축이다. 기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지하안전관리와 달리, 이번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도 실질적인 시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한다.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장의 역할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과 시장의 감독 권한에 관한 사항,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송인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일회성 안전점검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 접근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지고 지반침하 예방과 시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by 편집국윤태길 의원, “이제는 책임과 대안을 말할 리더가 필요하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오는 6월 말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신임 대표단 선출과 관련해 “지금은 누군가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해법과 비전을 말할 때”며 “이제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협치와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경기침체와 고물가의 이중고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 고통을 체감하고 있으며 1,420만 경기도민 또한 실질적인 위기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보다는 포퓰리즘적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에서 정당이 어떤 책임을 다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기도의회는 단순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축이자 상징”이라며 “이제는 정당 내부의 권력논리보다 도민의 삶과 정책을 중심에 두는 대표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새로운 대표단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예산 감시 기능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교육·복지·보건 분야의 미래책임형 정책 설계 △도민 체감형 지역밀착 민생 정책 △협치를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윤의원은 “실력과 책임, 그리고 도민 앞에 솔직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1,420만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은 곧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가, 누구에게 책임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때”며 “저부터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도민을 위한 정책 정당의 길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이연희 의원 “한센인 마을개선과 학생급식 개선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과 도교육청 일부 학교의 급식 운영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이연희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한센인 정착마을의 상태 심각성을 알리며 환경개선 시급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한센인 정착마을은 논산과 서산 두 곳으로 총 27가구 3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식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며 “지난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개선 종합대책’ 권고에 따른 충남도의 실질적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착마을 거주민 대부분이 70~80대 고령자로 이 중 35%가 1인 가구”며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의 한센인 정착마을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영광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익산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한센인 마을 환경개선에 성공했다”며 “충남도도 복지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등 실국 간 협업체계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도내 학교급식 운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도내 초·중·고교 중 77개교는 운반급식으로 운영 중”이라며 “운반급식 학교 중 가장 먼 거리는 17㎞로 배송 과정에서 음식의 위생과 맛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5개 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공동조리로 운영되고 있어 학령별 영양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며 “특히 중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초등학생과 병설유치원 아이들까지 먹고 있어 매운 음식 등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충남 초등학생의 7.1%, 중학생의 5.8%, 고등학생의 3.3%가 외국인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이며 “문화적 차이로 특정 식재료를 먹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 급식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과거 한센인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현재까지 이어지듯 현재의 외국인·다문화 정책도 미래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과거와 현재는 물론 미래를 위해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책임있고 성실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피력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