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윤성근 부위원장, “아파트 화재, 방염 의무화로 막아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아파트 화재 골든타임, 방염 의무화로 지켜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주거시설 화재 예방을 위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고밀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으로 방염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아파트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생명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초기 8분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방염 처리 의무화”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현행 소방시설법은 다중이용시설에만 방염 기준을 적용해 가장 화재에 취약한 아파트와 10층 이하 주거시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시설을 방염 의무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붙박이장, 주방 수납장 등 고정형 인테리어 자재는 대부분 가연성 소재로 구성돼 있고 화재 시 불씨의 착화와 연소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들 자재에 대한 방염 처리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부위원장은 특히 소방시설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방염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시공비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방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과 함께 도민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을 마무리하며 윤 부위원장은 “방염 의무화는 건축 기준이 아닌 생명 안전 기준”이라며 “경기도가 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2년 간의 소방 경험을 바탕으로 방염 정책의 제도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향후 해당 정책 제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입법 또는 조례 제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방염 기준의 확대 적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고은정 의원, “GBC 개편 로드맵 실종, 예산은 축소”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대상으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기능 확대와 전략적 운영 방향에 대해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GBC는 단순한 수출 지원 창구를 넘어, 경기도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외교 역량까지 함께 구현해 내는 전략적 플랫폼”이라며 2024년 경기도가 발표한 GBC 기능 확대 로드맵은 중소기업 지원뿐 아니라 투자유치, 공공외교, ODA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해외 네트워크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제시한 3년간 239억원 규모의 예산 계획과 중장기 개편 방향은 2025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축소됐다”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당초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고은정 위원장은 “디지털 GBC 6개소 신설은 고무적이지만, 디지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허브 GBC와의 조화로운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며 “허브와 디지털 간 전환 기준, 예산 구조, 운영 방식 등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성과 중심 운영은 중요하지만, GBC는 지역별 특수성이 크고 초기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량적 지표뿐 아니라 정성적 평가 요소 확대와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 성과 부족을 이유로 폐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고성과 GBC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는 GBC를 지속 가능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도 그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지사는 고은정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GBC의 전략적 역할과 기능 확대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운영 방향 수립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이혜원 의원, 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보호 위한 조례 제정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 소속 민원업무 담당 직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민원업무 담당 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간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호 대상에서 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제외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에 노출된 도의회 소속 공무원, 공무직원, 청원경찰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민원인의 퇴거 요청, 보호장비 설치, 응대 권장시간 설정 등 현장 대응 조치는 물론,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법률적 대응 등 사후 지원까지 포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과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체계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도의회도 도청과 마찬가지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폭언·폭행 등 각종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보호 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 예방부터 사후 지원까지 철저한 보호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도의회가 직원 보호에 앞장서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3주간 릴레이 정책간담회 마무리, ‘현장 중심 농정 추진 본격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주간 진행한 농정 분야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현 대표의원 정윤경 부의장, 김창식 의원, 염종현 의원이 참석해 농업·축산·수산 등 현장 단체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중심지이지만, 그 토대에는 전통적인 농정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첨단산업과 농정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이번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정책은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이번 간담회는 농정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사람 중심의 민생 정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화훼협회 경기도지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경기도4-H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경기연합회, 대한산란계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수산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 한국자율관리공동체 경기도연합회,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 경인지구축협운영협의회,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한국양봉협회 경기도지회,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산림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의사회 등 총14개 단체가 참석해 농정 현장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의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제안을 도청 관련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적극 반영해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김철진 경기도의원, “고교생도 AI, 반도체 교육 받게 하자” … 디지털 전환시대 ‘경기형 RISE+DX’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비전 ‘경기형 RISE+DX’를 제안했다. 김철진 의원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과 대학교육 중심 진로 준비 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반도체, 드론 등 핵심 산업의 급속한 확장에 발맞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융합 인재 양성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이 이미 AI, 로봇, 반도체, 드론, 콘텐츠 등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운영 중이다”며 “이들 교육 프로그램이 주로 대학생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기관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할 수 있는 구조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교육청이 ‘공유학교’ 개념을 통해 외부 교육자원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형 RISE+DX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공공기관의 디지털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확장, △해당 교육이 고교학점제의 정식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조정할 컨트롤타워로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여름방학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한 교육 이수 결과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면, 대학 입시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은 산업 맞춤형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 경기도는 지역경제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단편적인 교육 지원을 넘어서 경기도가 디지털 교육 혁신을 선도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할 때”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디지털 통합교육 플랫폼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윤종영 의원, “연천군 현안, 상징성과 실효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지원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연천군의 주요 현안 사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질의하며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정책적 상징성과 구조적 실효성을 모두 갖춘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윤 의원은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SRF 사용시설의 연료전환 문제와 관련해, “이 산업단지는 연천군 내 섬유 제조 기업들의 집적지로 지역경제에 일정 역할을 해왔지만, SRF 연료 사용으로 인한 악취 및 환경피해 민원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단순 점검 수준을 넘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연료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까지 끌어낼 시점”이라고 질의했다. SRF는 폐합성수지·폐비닐 등을 압축·성형해 만든 연료로 값은 저렴하지만 소각 시 유해물질과 악취가 발생할 수 있어 인근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김 지사는 “SRF시설은 환경부 통합관리 대상이며 환경부·연천군과 합동점검과 피해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과 연료전환 유도를 위해 환경부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전곡선사박물관과 관련해 “해당 박물관은 연천을 대표하는 문화·학술 인프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까지 논의되는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현재 관람객 접근을 방해하는 앞 건물로 인해 공간의 개방성과 안전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도 차원의 부지 매입과 환경개선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또한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연천군에 ‘인류세’를 주제로 한 국제적 학술연구기관을 설립해, 경기도가 미래지향적 문화학술 거점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박물관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서 연천군과 총 3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추진 중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제안한 인류세 전문 연구기관 설립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사안으로 판단하며 당장은 선사박물관 내 전시·교육·체험 프로그램 확충을 우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연천군보건의료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 확대 문제를 짚으며 “연천은 경기도 내 대표적 의료취약지이자,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이 군 단위 공공의료원 한 곳뿐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군 단위 열악한 재정으로는 의료원 유지가 쉽지 않으며 법령을 이유로 도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회피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상 자치단체의 책임이지만, 연천군보건의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사·간호사 인건비와 응급운영비 총 16억4천만원을 지원 중이며 요청된 공중보건의사 8명도 전원 우선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도 전체 공공의료 체계 내 위상을 고려해 보다 유연한 해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의원은 “연천군은 국토방위의 최전선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도 차원의 단순 행정적 접근을 넘어 지역의 역사·문화·산업·의료가 유기적으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긴 호흡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현안이 단순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도정의 전략적 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이채영 의원, 도정질문으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도정 전반 점검, 현안별 실질적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6월 10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산불 재난 대응, 의료기기 산업 규제 개선, 중장년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 정책 구조 개편 등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임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최근 심각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 임도 밀도는 헥타르당 3.08m/ha로 전국 평균보다 낮으며 독일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내 대부분의 임도에 소화시설이 전무하고 경사도나 수목 밀집 등으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며 ‘경기도 임도 중장기 계획’ 수립과 함께 소형 진화차량 도입, 드론 및 AI 기반 무인 감시체계 구축, 인허가 간소화 등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산업의 구조적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41.8%가 밀집한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심사 구조, 지나치게 긴 인허가 기간, 낮은 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기술력 있는 기업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부처 심사체계 도입,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혁신의료기기 별도 수가제 도입 등을 촉구하며 경기도가 정부에 적극 건의해 규제 개선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회의록 정보공개 미이행 실태를 지적했다. 총 247개 위원회 중 총 141개의 위원회가 회의록 의무 공개를 명시하고 있는데, 회의록 공개를 성실히 이행한 위원회는 46개에 불과하며 이는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가 있으나 마나한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전수 점검 및 책임자 지정, 그리고 정기적 공개실적 점검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정책 개선과 사회활동 경력 인정 제도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장년층이 사회공헌, 교육,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 참여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인 경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경력인정서 제도 도입과 전담 플랫폼 운영, 취업기관과의 연계 확대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 개편을 제언했다. 특히 재단의 총 사업비 중 위탁사업이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으로 98~99%에 달해, 고유 목적 사업은 1~2%에 불과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의 ‘고유성’과 ‘기획 역량 회복’을 위한 예산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잡아바’ 플랫폼이 고유사업 중 가장 큰 예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민간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과 차별성이 담보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히며 플랫폼의 효율성 재검토 및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전반적인 예산 구조조정, 민간 일자리 연계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책임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김동연 지사에게 각 사안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회계연도 독립 원칙 지키는 건전한 예산 집행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강조하며 예산이 편성되면 당해 연도에 지출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상기시켰다. 박종선 의원은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출과 사업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이월과 관련해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의 제도가 있으나 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박종선 의원은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산 편성, 사업 발주 시기까지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예산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구체적 사례로 용운동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 이월은 한 번으로 끝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를 넘겨 계속 이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시민들의 생활체육 기회 넓힐 것”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2일 전천후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된 제26회 유성구청장기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안전한 대회 진행을 기원하며 전국 최고의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20팀 150여명이 참여한 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선수, 대회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게이트볼협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주요내빈 축사, 선수단 선서 기념촬영 후 본격적인 대회가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최근 대전 연고의 축구, 야구 등 프로스포츠가 전성기를 맞아 선수들의 활약 속에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현재 대전에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안영생활체육단지,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등 굵직한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다수 추진 중으로 대전시의회는 전국 최고 수준의 체육 환경을 만들어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기는 역동적인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 장애인 체육 인프라 강화 및 선수 유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은 12일 제28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장애인 체육선수 유출과 체육 인프라 강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비장애인 체육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 체육계에서도 선수 이적 등의 문제로 인한 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장애인 선수들이 다른 시도로 이적되는 문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우려했으며 장애인 체육회와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황 부의장은 "관련기관에서도 장애인 채용 관련 예산을 세워 진행하려 노력했음에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에서 심혈을 기울여 육성한 장애인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적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한 황 부의장은 대전의 체육 기초 인프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잘 양성되어 대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