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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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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김선태 의원,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 강력 촉구
김선태 의원,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 강력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 소아·청소년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과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김선태 의원은 “1형 당뇨병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과 포용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어린 나이에 진단받은 아이들과 그 가족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18세 이하 1형 당뇨병 환자 수는 26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4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2019년에 비해 2023년에는 학생 환자 수가 약 20% 증가해 학교 현장에서의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0~18세 청소년의 유병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1형 당뇨병은 예방이 불가능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평생 인슐린 주사와 혈당 관리에 의존해야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등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친구들의 시선을 의식해 병을 숨기기에 급급하고 교사들도 당뇨병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형 당뇨환자들을 위한 실질적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과 함께 ‘충남형 당뇨환자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당뇨환자지원센터는 △연속 혈당 측정기·인슐린 펌프 등 최신 장비 보급 △의료기기 교육 및 유지관리 지원 △환자별 맞춤형 케어프로그램 △전문의료진·영양사·심리상담사 체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교육감에게 “학교 내에서 당뇨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건교사뿐 아니라 전 교직원이 당뇨병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당뇨 학생이 교내에서 혈당을 측정하고 인슐린을 주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발적인 시책이 아닌 지속가능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이해선 의원 “충남형 항만 정책 개발로 전략적 육성 시급”
이해선 의원 “충남형 항만 정책 개발로 전략적 육성 시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해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59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도 항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충남도에는 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보령항, 장항항 등의 무역항이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당진항, 대산항, 보령항, 태안항 등 4개 항만의 물동량은 전국 물동량의 15.4%에 달한다. 이해선 의원은 “항만은 바다를 통해 세계로 연결되는 해양물류 인프라로서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므로 전략적으로 육성해 가야 할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다만 대부분의 항만 정책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며 “하지만 충남형 항만 정책을 개발해 중앙에 반영시키는 것은 충남도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충남 도내 항만시설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9년째 방치되고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평-내항간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응전략 부재 △당진항 고대부두의 낮은 활용도 △아산신항 건설 계획 등을 꼬집었다.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의 경우 “2016년 344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건립했음에도 취항조차 못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최단거리 노선으로 지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는 “연육교가 완성되면 20선석이 넘는 항만 접근성이 개선돼 관련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충남도와 당진시 모두 연육교 건설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에 관심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당진항 고대부두 활성화와 관련해 “전반이 넘는 부두가 기업 전용인데 물동량 처리 실적이 36% 내외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사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제도 개선으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아산신항 건설에 대해서는 “낮은 수심, 항로 문제, 막대한 건설비용 등 여러 제약요인이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오히려 친수공간이나 항만 배후단지, 물류 지원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항만산업은 충남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 사항”이라며 “충남도가 우리나라의 항만산업을 이끄는 항만 선진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김선희 의원,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김선희 의원,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6월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도 집행부 답변에 대해 지사의 생각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있어서 도민의 편익을 우선순위로 약속이행의 재촉구를 시작하며 도정질문을 이어갔다. 지난 제379회 도정질문에서와 같이 국가철도망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 도지사는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도민의 염원이므로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했다. 이에 김선희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사업이 도민의 편익을 우선으로 약속이행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어서 용인시 반도체 밸리 용수공급과 전력수급 공급계획 확정 등 차질없는 이행과 주민피해 대책지원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경기도 집행부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외부 용역사업과 관련해 특히 새롭게 시작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신생기업들에게도 고른 기회를 부여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지사의 세출예산안 설명 중 4조 4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 예정에 대해 지역화폐 운영사의 투명성 제고를 지적했다. 또, RISE 사업에 대한 관심촉구와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의 평등 교육을 위한 교원자격 체제개편을 위한 제도마련의 시급성과 마음교육을 통한 교사양성을 제안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학교’ 확대와 교육구성원들의 마음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마음건강 지키미 사업‘ 확대시행을 건의했다. 김선희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도지사와 교육감은 공감을 표했고 이행을 약속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유종상 의원,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해야”
유종상 의원,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해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일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명화훼단지를 수도권 화훼산업을 선도하는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할 것을 경기도에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화훼산업은 오랜 기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도소매상들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광명화훼단지를 복합유통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의 연계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KTX광명역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회의를 유치하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허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영세상인들이 입주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유종상 의원은 “건물 높이를 15층 이상, 용적률은 800% 이상으로 상향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해 문화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화훼단지 복합유통단지 조성의 구체적 결정권은 광명시에 있지만, 경기도가 비전과 청사진을 가지고 광명시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위한 연구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6월 11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돌봄통합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 회의에는 경기도 복지정책과,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들이 참석해 향후 연구 방향, 주요 과제,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 구축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미연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은 곧 1,420만 경기도민의 노후와 지역사회 복지 환경에 중대한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과 주민 불편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적용과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준비상황 점검 △기존 시범사업 및 인프라 분석 △공공 및 민간의 협력체계 검토 △경기도형 통합돌봄 전달체계 설계 등을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지 의원은 “돌봄은 곧 삶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향후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조철기 의원 “바칼로레아 학교, 철저한 분석 없인 성공 어려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11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 질문에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운영과 관련해 충남교육청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 가 현재 19개교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형 국제 바칼로레아 학교는 충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형 2030 미래학교’의 한 유형이다. 비영리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가 운영하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토론식 수업과 논술형 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조 의원은 “IB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영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제적 경험이 적은 학생들에게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만 IB 교육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도농 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속에서 IB 프로그램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수능과의 연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IB 프로그램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과중한 행정 및 수업 부담 발생이 주요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며 “교원 배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초빙제 유연화, 우선전보 및 유예, 가산점 부여, IB 전문 인력풀 운영 등 인사제도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IB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산점 부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충남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사전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초·중·고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도입 효과가 퇴색되고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같은 학군 내 초·중·고 교육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이철수 의원, 교복비 지원 및 나눔 활성화 사업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교복 무상 지원’과 ‘교복나눔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걱정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복 무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주관구매제도에서 비롯된 문제점 중 교복 지원금 지급에 따른 교복 가격 인상, 낮은 품질, 가격 담합 등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교복 착용일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교복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교복나눔 사업실적이 저조한 점을 언급하며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교육 현장도 변화하려면 주어진 예산을 전략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며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교복 무상 지원 방안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복업체 등 모두가 만족하는 교복 지원 사업이 되고 나아가 예산 절감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이상근 의원 “도시리브투게더, 수요자 부담에 정책취지 퇴색”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의 실효성과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먼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의 첫 모델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가 4억원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며 “정책 아파트가 민간 분양 아파트와 가격이 동일하다면 존재 의미가 퇴색된다. 민간보다 최소 20~30% 저렴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6년 임대 후 분양 시 시세가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분양가 조정 방안과 임대보증금 등 실수요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에서 홍보한 1.7% 초저리 대출 상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아 입주 예정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입주 시점까지 대출 상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 핵심 현안사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충남대 내포분교 설립에 대해서 “2024년 2월 합의각서 체결 이후 충남대가 6월 마스터플랜 용역에 착수해 10월까지 교육부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대해서도 “최근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수신료 통합징수가 이뤄지면서 KBS의 재정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내포신도시 확장 문제의 경우 이전 도정질문에 약속받았던 홍성 용봉산 농업진흥지역 용도변경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내포신도시 확장 타당성 연구 결과 공개와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내포신도시가 충남의 미래를 여는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거 안정과 핵심 공공기관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내포신도시 현안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안종혁 충남도의원 “공감과 협력으로 도민 삶의 질 높이자”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사안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모색하자”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교육행정과 관련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달라”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더욱 많은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산시 소재 신창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한국인 학생 수가 27% 감소한 상황에서 외국인 학생들과의 조화로운 교육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별 의식 없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개편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ESL 수업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 실태를 질의했다. 안 의원은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도가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보느냐”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의료원의 방역 물품 지원 실태와 관련 “의료원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의료진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 못해 기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보호 장비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충남도가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by 편집국 -
Jun. 11, 2025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유성재 의원 “충남 다문화학생 교육체계 전면 개편해야”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은 11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다문화학생 교육 시스템’과 ‘천안 입장 지역 학교 설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학생 수도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학교 현장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공교육은 일방적으로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치우쳐 있다”고 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남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2년도 11,569명에서 2024년 13,43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전체 학생 대비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율은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30% 이상인 밀집학교가 8개교로 특히 아산 지역에 몰려 있다. 유 의원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가운데 비율이 82.6%를 넘는 학교의 경우, 교원 50% 이상이 1년 후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교사 평균 근무 경력이 1.5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사들의 잦은 이동으로 학교의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상황을 고려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학교 지정, 승진가산점 부여 등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다문화학생들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확장 선상에서 대안학교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청이 다인종·다문화사회를 앞장서 이끌어가는 다문화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입장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학교 설립과 관련 “2022년 4월 첫 삽을 떴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7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며 “입장 지역 내 고등학교 신설을 통해 국내 최고의 시설을 활용해 학생 체육·진로교육 혁신, 경제·문화적 파급효과, 미래형 지역활성화라는 다층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요인 분석 등 행·재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긍정적인 견지에서 입장지역을 천안은 물론 전국적 스포츠·교육·문화의 허브로 도약시키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역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채택되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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