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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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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5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전자영 도의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가맹 점포 심의 평가 문턱 낮춰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12일 제38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전자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지역화폐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이며 “이번 대선 기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골목의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역화폐 지원을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냈다”고 운을 뗐다. 전 의원은 용인 기흥구의 ‘쥬네브 썬월드’ 사례를 언급하며 “20여 년이 지난 쥬네브 썬월드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고 공실률이 30%에 달하는 쇼핑센터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해당돼 입점해 있는 개별 점포들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며 “운영지침에 따른 평가표의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심의를 거쳐 개별 점포 등록이 가능하지만, 평가항목을 보면 여전히 문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부산의 경우 대규모점포 내 개별 점포에 대한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며 “경기도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행된 민생 지원 선도 정책인 만큼 지역 지역화폐 사용자인 주민과 소상공인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경기도 행정이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속도감 있는 민생 추경 편성이 예측된다”며 “경기도에서도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4조 4천억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제도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어렵고 힘들수록 경기도 행정이 도민의 비밀 언덕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효능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이영주 의원, 대집행부 질문에서 ‘정책은 체감성과가 핵심… 선택과 집중, 효율화 필요’ 제언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6월 12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포천 전투기 오폭,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군부대 무인기-헬기 충돌 등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연이은 군사 사고들을 언급하며 “오랜 기간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감내한 북부 주민들에게는 임시적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대선공약 제외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주민투표 등 실질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한 상황에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가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권 1.5순환 고속화도로 양주·일산 테크노밸리 착공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북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자전거도로 활성화와 대중교통 연계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자전거도로 연장, 자전거 보유대수에서 전국 1위지만, 하천변 자전거도로와 대중교통 간 연계 부족으로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라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천 자전거도로와 서울시 한강버스를 연계한 출퇴근 교통수단 활용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교통혼잡 해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지역 자전거도로 점검 계획과 서울시 한강버스와의 연계 검토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도 요구했다. 쓰레기 방치 및 생활환경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곳곳에 쓰레기 무단투기와 영농·건설폐기물 방치로 도시 및 농·어촌 미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제로웨이스트’ 마을 사례를 소개하며 “도민의 청결의식을 높이기 위한 주민 참여형 정책과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제·주민참여·농업정책 사업 선정 시 ‘지역 청결도’를 평가 기준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행정과 관련해, 이영주 의원은 최근 잇따른 학교 내 강력사건을 언급하며 “지능형 CCTV 설치가 사후조치에 그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제 인력 배치 기준, 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판단, 설치 대상 학교 기준 재검토, 경기도 360도 스마트 영상센터와의 연계율 제고” 등 실질적인 학교 안전 강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략도 제안했다. “농촌과 도농복합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과밀·저밀학급 공존 등 교육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며 “거점형 학교 집중 육성, 방과후 교사 처우 개선,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와 교육청의 늘봄학교 간 정책 연계, 교육·보육을 포함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영주 의원은 “공교육 강화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정책만이 도민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황대호 위원장,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 임명 “축구 발전 위해 쓴소리할 것”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12일 진행된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경기도 체육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축구와 체육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KFA 소통위원회는 4선에 성고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집행부 하에서 협회와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된 위원회이다. 해당 위원회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자 축구선수 출신 황대호 위원장이 위촉된 것에 대한 현장의 평은 매우 호의적이라고 알려졌다. 황대호 위원장은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그동안 대한축구협회와 현장 사이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소통위원 임명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협회에 알리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구계 발전을 위해 쓴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장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와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협업 증대를 제안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는 MOU를 맺고 2020년에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생하는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체육진흥기금을 통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바, 관련 협업을 증대해 축구를 넘어서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협업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초선 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축구협회 차원의 ‘G-스포츠클럽 업무협약’과 MOU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며 ‘개방형 축구클럽’ 모델 개발에도 다양한 지원을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날 소통위원회 회의에서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이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에는 정몽규 회장, 이용후 부회장, 김승희 전무 등이 참석했고 대한축구협회 소통위원회의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1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감사를 끝으로 계획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미전 의원은 직원 심리 지원을 위한 ‘외로움 전담관’ 제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순 상담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직급과 권한 등 구조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는 점은 해결되지 않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다”며 제도 운용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주요 시책 홍보 방식에 대해 “전략적 매체 활용과 충분한 노출 기간이 필요하다”며 특히 ‘땡겨요’처럼 생활 밀착형 서비스는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홍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의원은 “보도자료는 단순한 홍보물이 아니라 시민에게 전달되는 공문서”며 “한 줄의 문장이 정책 신뢰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모든 자료는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작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근무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대면이 필수적이지 않은 업무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하다”며 “재택근무는 교통 혼잡, 온실가스 배출,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제도 정비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또한 공적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현재는 서면심사에 그치고 반려 사례조차 거의 없어 심사 절차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운영방식과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나영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성과 도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단순한 연수나 외유로 보이지 않도록 출장 목적과 과정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며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나 개선을 통해 구체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과가 도출됐다면 그 내용을 시민과 적극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며 성과 중심 운영과 투명한 환류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실내환경 감염 조사 사업이 중단된 점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던 사업임에도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하며 관련 사업의 재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단층제 구조로 인해 직원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며 이에 따른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의 체계적 정비를 주문했다. 이어 “3D 평가처럼 주관이 개입되는 방식은 자의적인 평가로 흐를 수 있다”며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조했다. 또한 ‘직원소통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자율성과 참여가 핵심이어야 할 프로그램이 형식화되면 오히려 조직문화 개선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성과 체감도 높은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마약 폐기물 관리 부적정 사례를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명확한 관리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국이 더욱 철저한 지도·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 의원은 시정 홍보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영상이 길면 집중도가 떨어지는 만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형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쇼츠처럼 짧고 흡입력 있는 콘텐츠를 시의적절하게 자주 내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AI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자체 제작 콘텐츠 확대를 함께 제안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의 표현과 관련해 “공직자가 사용하는 문구 하나가 행정의 신뢰도와 선거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언어 사용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시민단체 구호 띠를 두른 사례를 지적하며 “행정이 메시지 전달의 주체가 되면 정치적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절제된 행정 태도를 주문했다. 김충식 의원은 공보관실이 비선호 부서로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외 홍보와 언론 대응 등 고도의 기획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인력 충원과 물리적, 제도적 지원 환경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법적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단순 부담금 납부가 아닌 실질적 고용 확대가 시의 사회적 책무”고 강조했다. 나아가 고용률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과 정기적 점검 체계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인사평가 기준과 조직 운영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구성원 신뢰 회복을 위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격무부서 근무 경험이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조직 내 신뢰가 확보된다”고 밝히고 “국비 확보와 같은 구체적 성과가 고과에서 정당하게 가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적 기반의 평가지표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직급 불부합과 인사 운용의 불균형이 직원의 업무 안정성과 조직의 효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인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닌 조직 전체의 신뢰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1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23일에 열리는 제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김옥순 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이동권 보장 위해 특수학교 주차환경 개선 필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특수학교 학부모 및 한국장애인부모회 의왕시지부 관계자와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통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신축 및 학급 증설에 따른 주차 수요 반영 △교직원·방문자 차량의 주차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정담회에 참석한 학부모회장은 “특수학교는 주로 도심 외곽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통학이 쉽지 않다”며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주차공간이 부족해 등하교 시간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옥순 의원은 “주차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이동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특수학교의 주차환경은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이언주 의원,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발의
[88-20250612162730.png][국회의정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활성화 및 기술혁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 이언주 최고위원은 “AI 대전환 시대에 한국이 미국·중국 못지않게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AX, 즉 AI 기술을 경쟁력 있는 산업에 응용·활용하는 것이다. 이제 AI 경쟁이 피지컬 AI, 온디바이스 AI로 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이 강점을 지닌 제조분야·모빌리티·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 관련 규제 및 행정체계가 너무 엄격, 복잡하고 AX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이 아직 미국·중국 등 AI 선진국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현재의 국제특구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측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 주요내용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 설치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 설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 연구개발 및 실증·시험·평가·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기업, 중소·중견기업·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수립·시행 등임. ‘자율주행산업 지원 특별법’은 이언주·오세희·허성무·박지원·이병진·민병덕·김남희·신정훈·소병훈·황희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
by 고정화 -
Jun. 12, 2025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금선 의원은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함을 지적하고 사전에 충분한 준비 및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당부했으며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도, 정기예금 이자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학하초등학교 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입주시기와의 차이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하고 최근 부산교육청의 시험문제 유출사고를 언급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시험 관련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우리지역 AIDT 도입 현황을 질의하고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2025년 사업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것을 지적하고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래 의원은 동명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에 따른 성과를 질의하며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제안했으며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경배 의원은 BTL 사업 추진 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조건과 장기적인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정보원이 학생 질병정보와 성적 등 민감정보 취급함에 따라 보안시스템의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으며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해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단없는 급식과 식단 질 유지 및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은 대전복수초등학교 통학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대표 발의한 ‘대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시행 후 통학 안전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교 현장의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市 재정 점검 나선 산업건설위원회…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3차 회의를 열어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과 기금 운용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결산심사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결산심사는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관련 법령과 사업목적에 따라 예산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삼 부위원장은 출연금 사업과 관련해 “설명자료상 대부분이 전액 집행된 것처럼 표기돼 있지만, 실제 정산 내역과는 차이가 있다”며 “의원들이 참고하는 설명자료에 정산 후 실제 집행잔액을 한 줄만이라도 명시하면 실질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해“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며 “이처럼 수십억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확보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화 의원은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소규모 임시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 한 항목에만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쉽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도 ‘이 장학금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광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서는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방진영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당 자기부담금이 10% 수준인데,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 관련 특정감사 환수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도로 건설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강하게 지적하며 “장기간 공사 지연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 정체, 교통사고 위험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온천·노은동 등 인근 5개 동 주민 기준으로만 봐도 공사 지연에 따른 연간 경제 손실이 크다며 “정체 해소를 위한 장대교차로 임시 개통 예산을 시급히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활섭 의원은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는 “도시 발전을 위해 공사는 불가피하지만, 교통약자 안전대책까지 세심하게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 만큼 도시 브랜드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오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했다. 정명국 위원장은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방세입 중 미수납액과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예산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와 성과지표 사이의 지표 설정과 도출 결과의 허수를 지적하며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관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지적했고 앞으로 추경 시, 신중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직원 근무복 제작 사업이 미뤄지고 있음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스마트 선별 관제시스템 구축 관련해 사업 진행 상황과 이월된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중호 의원은 남북교류협력 기금과 관련해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안경자 의원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성과금 및 예산낭비방지 제도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해 주민감시단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써달라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상정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했다.
by 편집국 -
Jun. 12, 2025
정하용 의원,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內 쥬네브 쇼핑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길 열렸다”
정하용 의원,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內 쥬네브 쇼핑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길 열렸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그간 용인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용인특례시 동백지구 대표 쇼핑몰인 ‘쥬네브 썬월드’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제한과 관련해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동백지구 택지개발로 설립된 쥬네브 썬월드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분류되어 있어, 분양형태로 입점한 개별 소상공인들까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설립 20여 년이 되어가는 현재, 해당 쇼핑몰의 공실률은 30%에 달하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 감소는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있는 실정이다. 또한 입점 점포의 다수가 소규모 상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적 기준과 현장 실정 간에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용인 동백지구 쥬네브 썬월드 내 소상공인들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대규모점포에 입점해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등록 제한을 두는 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용인특례시는 2025년 제2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대규모점포 부분해제’ 안건을 상정했고 지난 5월 30일 회의에서 가결됐다. 정하용 의원은 “하반기에 있을 2025년 제3차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쥬네브썬월드의 해제기준 평가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번 안건 가결은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는 제도 개선의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해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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