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자율 이름 아래 방임 되선 안돼”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첫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 의무화로 현재 임의 사항을 제도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는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둘째,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운영세칙을 통해 설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정당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셋째,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로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정립되고,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넷째, 사무국 및 간사 운영에 대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유인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신야간경제로 성장 동력 확보해야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신야간경제로 성장 동력 확보해야 (대전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는 5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광역시 신야간경제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교육위원회 민경배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간담회는 유럽 다수의 국가와 중국 등에서 성공 사례로 이슈화되고 있는 '신야간경제'모델을 대전에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많은 관심을 모았다.신야간경제는 기존 야간경제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야간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 활성화, 야간 스포츠, 문화, 관광 등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야간시간 대에 활동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간경제에 이은 제2의 경제축으로서 신야간경제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호 배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신야간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구역 선정을 위한 지표로서 안전과 접근성, 경제·상권, 문화·콘텐츠 영역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실행력 확보 방안으로 신야간경제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개념 정립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토론에 참여한 대전시 관계자들은 야간시간의 특성을 반영해 영조물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고 야간상권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야간경관과 창의적인 공공디자인 발굴 등 진행 중인 사업과의 접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구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좌장을 맡은 민경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활동영역이 야간시간대로 확장되어 가는 추세로 신야간경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전형 신야간경제 모델을 구축해 대전의 야간시간 대를 제2의 경제축으로 삼아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 수원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 총 20억 확보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서호천 개량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돌발 홍수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며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도시 하천에 대한 선제적 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2026년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에 제시된 하천과 비전인 '기후 민주주의'에 주목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한 치수·환경 정책이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공공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비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후위기 대응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은 이러한 기후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 지역 하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은 향후 실시설계 및 단계별 공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안장헌, 아산시장 출마 선언, "이제, 아산이 뜬다"

안장헌, 아산시장 출마 선언, "이제, 아산이 뜬다"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장헌 충남도의회 예결위원장이 5일 오전,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아산이 뜬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차기 아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안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과의 인연으로 시작된 20여 년 아산 현장 중심의 정치 활동을 강조하며 '내 삶에 힘이 되는 진짜 시장'이 되어 꽉 막힌 행정을 깨고 아산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은 아산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청년대변인이 사회를 맡고 안장헌 시장후보의 의정활동 성과와 시장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상징하는 8명의 시민 대표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강훈식과 함께 시작한 아산의 비전, 이제 '안장헌의 실력'으로 완성 안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2008년, 정치 신인이던 강훈식의 요청으로 아산에 정착하면서 겪었던 척박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보수 텃밭이던 아산에서 명함이 찢기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강 실장과 함께 민주당의 기틀을 닦았다"며 "강훈식의 미래 비전을 현장에서 가장 잘 이해하고 실행할 적임자는 지난 16년간 현장을 지켜온 안장헌뿐"이라고 강조했다."꽉 막힌 행정 판 갈아엎을 것". 파격적인 '사이다 행정'예고 안 의원은 "현재 아산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무채색 행정으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 시정을 진단하고 꽉 막힌 시정의 판을 갈아엎겠다고 선언했다.이를 위한 주요 공약으로는 1)시장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 '시민 직통 핫라인'2)찾아가는 '현장 시장실'3)주요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시민 중심의 파격적인 소통 혁신을 약속했다."이제 아산은 '관리형'이 아닌, '혁신형 시장'이 필요. 안장헌이 적임자"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혁신과 충남과 대전의 통합 등 아산시 앞에 펼쳐진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아산의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는 시장이 자신밖에 없음을 강조했다.그는 "기득권에 빚진 것이 없기에 오직 시민만 바라볼 수 있다"며 "학연과 지연에 휘둘리지 않고 성과로 말하고 결과로 책임지는 젊고 강력한 '혁신형 시장'이 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안 의원은 아산시의원 2선과 충남도의원 2선을 거치며 예결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지원 조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례 등 '전국 최초'의 민생 조례, 의정 성과 6관왕 달성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력이 검증된 후보"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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