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철현·문형근·김재훈·유영일· 이채명·장민수 의원 안양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1일 안양시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안양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제2경인선 안양연장 추진 △평촌학원가 주차문제정비△1인가구 정책체계 검토 △고립·은둔 청년지원 △평촌 신도시 교통소음문제 해결방안 △임곡공원 조성사업 추진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안양시와 도의회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철도 교통망 확충은 교통의 편리함 제공과 경기 남·북부의 균형발전으로 살기 좋은 기회의 경기도 실천이 가능하다”며 “교통혼잡 해소,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제2경인선 안양 연장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형근 의원은 “임곡공원은 무단경작 등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으나 1단계 조성사업을 통해 쾌적한 근린공원으로 탈바꿈하였지만 도민의 체육활동 및 여가 활용에 한계가 있다”며 “2단계 조성사업의 조속 추진과 함께 황톳길 조성, 맨발 걷기 시설을 조성해 주민 건강 증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훈 의원은 “물리적·정서적으로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된 고립청년과 집안에서만 지내며 사회와 교류를 차단한 은둔청년의 문제는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의 공감대 확산 및 사회성 회복과 가족을 포함한 실질적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영일 의원은 “평촌 학원가는 학생들 대상 학원도 많지만 주변 먹자골목으로 차량이 몰려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 안전문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차 질서 혼란 등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가구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놀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 어르신 전용놀이터를 조성해 어르신들이 인지기능 향상과 운동을 할수 있는 시설과 치매 예방존 등을 포함한 시설 조성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장민수 의원은 “혼인·부양에 대한 사회구조의 변화 및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사회적 연대의 악화 등으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안전, 돌봄·건강, 사회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수 있는 맞춤형 1인가구 정책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안양시의 지역 현안들이 알알이 영글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안양시와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정한 협치의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와 안양시가 정담회를 통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며 소중한 의견들은 의정정책추진단에서 면밀히 검토해 경기도 차원의 실질적 대책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은 “안양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안양시립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평촌도서관 건립,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보조율 인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분담비율 조정 등 도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김시용 의원, 이영봉 의원, 안양시 지역구 의원인 김철현, 문형근, 김재훈, 유영일 이채명,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안양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남 의원,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통해, 복지와 농업 연계 정책 실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의원은 경기화훼농가조합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고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는 지난 11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 이어 김 의원은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를 방문해 반려식물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식물은 포천시 관내 경로당을 비롯해 경기도 내 어르신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도비 100%로 운영하는 '화훼 소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동시에 위축된 화훼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상생형 복지·농업 연계 정책이다.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 재임 당시부터 본 사업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반영과 예산 확보를 주도해왔다. 그는 “작은 반려식물 하나가 어르신들께는 정서적 위안이 되고 지역 화훼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하는 데 집중해왔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도시경관 회복과 시민안전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이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해 마련된 것으로 자치구청장에 대한 행정·재정적 안전관리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자치구에 건축주와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앞서 제270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건축물은 도시의 흉물이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대전이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맞이하는 지금,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1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한층 더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와 민관협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에 실효적 내용을 담았다”며 “향후 시 집행부가 더욱 능동적이고 책임 있게 공사중단 건축물 문제에 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 청년과 주거약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영삼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종합계획에 자립준비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 계획 반영, 주거실태조사에 대한 조항 신설,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명문화 등을 포함했으며 주거복지센터가 임대주택 정보 제공, 긴급 지원 대상 발굴, 유관기관 연계 등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김영삼 의원은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처럼 새롭게 부각되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매우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던 이들을 위한 현실적 정책 추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9일 본회의 의결 예정이며 대전시 주거복지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으로 시민 불편 해소 앞장서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이 11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가설건축물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생활밀착형 건축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이 도시미관, 교통소통, 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등을 포함해 축제, 임시행사 등 실생활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반영해 옥외계단 지붕 설치와 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기존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높이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열린 제1회 건축규제혁신 시·구 간담회에서 제기된 실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화된 것으로 대전시가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주화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의 생활 편의와 현장 중심의 합리적 행정이 조화될 수 있도록 마련한 조치”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 요구를 반영한 조례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황경아 시의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공표 의무화 추진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매년 공표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법정비율을 수년째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적극적 우선구매 추진을 위해 취하는 조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지키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인지하고 책임감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황 의원은 지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적극적 추진을 촉구한 바 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황경아의원,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안’ 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시설이용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공연장·경기장에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는 단순히 자리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자의 자리 확보, 경기장내 편의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 장애인의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을 뜻한다”며 “공공시설뿐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적극 권장해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관람문화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조례 제정 및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김민숙 시의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근거 마련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이 11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유해약물, 흡연, 알코올, 도박, 게임, 스마트폰 등의 오남용에 따른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민숙 의원은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되며 또래 및 가족 관계, 외모, 학업 성적, 감정 조절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 중독의 가능성은 더욱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전시 차원의 통합적인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by 편집국임창휘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개최.“남한산성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소재를 개발해야 해”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포럼’은 6월 5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해 의원맞춤형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김보연 하남문화재단 관광사업본부장과 오제열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 이사가 각각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통한 도시의 화합과 문화사업 확산”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강의에서 김보연 본부장은 “최근 관광 트랜드는 단순히 볼거리 중심에서 벗어나 음식과 건강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남한산성만을 강조하기보다는 발굴된 역사문화 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먹거리와 건강 요소를 접목해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보연 본부장은 “남한산성은 우리나라 최초의 배달음식인 ‘효종갱’ 이나, 지형을 활용한 등산·트레킹 등의 이벤트와 결합할 때 더욱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두 번째 강의에서 오제열 이사는 “남한산성은 사람, 공간, 콘텐츠 측면에서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도 “정조대왕능행차와 같은 역사적 재현이 중요하긴 하나, 역사성에만 집착하면 자칫 획일적이고 흥미를 잃은 행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조대왕능행차가 지나는 세 도시에서 즉흥성, 변덕성, 일탈적 놀이 요소를 가미한 이벤트를 다양하게 기획·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방식의 지속적인 추진은 남한산성이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 주변의 광주시·성남시·하남시가 매우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남한산성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소재에 현대적인 스토리텔링을 더하고 여러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며 방범을 찾아 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한산성 역사문화 포럼에는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성남시·하남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 오지훈 의원과 이자형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by 편집국이은주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총무행정 분과위원장 선임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6월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개최된 자치분권위원회 제1차 총무행정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분과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로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지방의회 운영체계 개선과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담당한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지방자치법 연구회’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다. 경기도의회 총무행정 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정기 회의를 통해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확대,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확보 및 독립기준 인건비 제도 운영,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상향 조정 및 국장 직위 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by 편집국신미숙 의원,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활동 시작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10일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에 필요한 도의원과 민간위원간 의견수렴은 물론,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상설기구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는 여러 노력들을 이어왔다”며 “이번 후반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과제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신미숙 의원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자치분권발전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을 향한 실천과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간 대외협력과 행정체제 개편을 주로 다루는 총무행정분과위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민간위원과의 소통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성숙한 지방자치 체제 구현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마무리했다.
by 편집국임광현 도의원, 가평군 관광특구 지정과 산지관리법 개선 촉구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10일 제384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보건의료 선진화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한 시급한 해결을 촉구했다. 임광현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낙후된 가평군의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임 의원은 특히 가평군의 관광특구 지정과 산지관리법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연인산 도립공원 정상화를 강조하며 “이는 단지 가평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도 전체의 공공 의무”고 주장했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연간 3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인프라 부족으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이 평균 2시간을 넘지 않는다. 또한 2014년 연인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지정 이후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기회의 경기, 포용의 경기가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