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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교육 역사상 최초의 초광역 단위 교육 통합 기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이 7월 1일 공식 출범하며 ‘김대중호’ 가 첫 출항에 나선다.이번 통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전격 합쳐진 결과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와 지방분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꿀 거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출범은 단순히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 지형에서 호남권 교육의 위상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우선 광주의 도시형 교육 인프라와 전남의 광활한 교육 영토가 하나로 묶이면서 통합교육청은 수도 서울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핵심 거점이자 두 번째로 거대한 교육 자치기구로 우뚝 서게 됐다. 지역 교육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체급을 확보한 것이다.규모면에서도 위상이 달라진다. 학생수만 36만2648명으로 경기, 서울, 경남에 이어 전국 4위로 올라섰고 학교수 1914개를 자랑한다.예산·조직 규모도 매머드급으로 확대된다.통합교육청은 2025년 세출기준 연간 7조2666억원의 메가급 교육 재정을 운용하게 된다. 전국 교육재정 93조6059억원의 7.7%에 달한다. 조직 역시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교육공무직 등 총 5만1431명에 달한다. 통합교육청은 거대한 예산·조직 규모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통합이후 조직도 크게 개편된다. 통합교육청은 초기 행정 안정성을 위해 법령상 기준보다 기획조정실 신설 및 2개 국을 추가 확보한 ‘1실 6개 국’ 체제의 거대 조직을 이끈다.통합교육청은 강력한 교육 자치 권한을 행사한다. 정책·교육·행정 등 핵심 3개 체제를 중심으로 초광역 교육 행정을 통합 지휘하며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기반 약화를 막기 위한 교원 정원 보장 특별법 특례 및 별도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 초광역 교육청만의 독자적인 권한 확보도 이뤄진다. 통합교육청의 첫 지휘봉을 잡은 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전남·광주의 교육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수도권과 경쟁할 ‘K-교육특별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김대중호의 핵심 마스터플랜은 ‘배움이 곧 일자리와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듯, 지역에서 자란 인재를 지역의 특화 산업에 취·창업시키는 ‘교육의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한다.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묶어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10만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학생 유입이 가족의 이주와 정착으로 이어지는 인구 소멸의 근본적 대안을 제시한다.또한 줄 세우기식 성적 경쟁에서 벗어나 모든 학생의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성장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인재양성 장학기금’을 조성해 소득이나 성적이 아닌 ‘성장 이력’을 기준으로 마디별 장학 혜택을 제공하며 맞춤형 기본소득 개념의 ‘학생수당’ 으로 교육 사각지대를 지운다.광주의 첨단 AI·디지털 인프라와 전남의 독보적인 글로벌·생태 교육 자원 및 농산어촌 특화 교육 모델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디지털·AI 미래 교육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두 개의 거대 조직이 결합하는 만큼, 인사·재정·기반시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김 교육감은 검증된 소통 능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착륙을 이끌 계획이다.김대중 교육감의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도 7월 말까지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새로운 표준’인 7대 핵심 추진 과제도 구체화한다. 우선 지식 주입식 교육을 과감히 넘어선다. 초등 고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서·논술형 평가 체제를 내실 있게 도입·확산해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할 방침이다.초등학교부터 대입까지 공교육의 책임을 끝까지 이어간다. 학교 수업, 학생부 기록, 최종 대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전담할 전문 기관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조속히 신설해 공교육만으로도 진로와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완벽한 지원 체제를 완성한다는 입장이다.지역 간 교육 격차를 허물고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넓힌다. 뉴튼학교와 인문학교를 비롯한 거점형 공유학교를 활성화하고 온라인학교와 영재학교, 과학고 AI·과학 중점학교를 다각도로 육성해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 개인이 홀로 대응하지 않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통합교육청이 민원 접수 및 1차 대응·조정을 직접 책임지며 학교와 교사에게 민원 답변을 떠넘기는 구조를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권역별 교권보호 지원체계 가동, 전담 변호사 제도 도입,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수사 단계부터의 교육청 책임소송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올바른 성장을 이끌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만의 ‘헌법 교과서’를 제작한다.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책 속 문자에 가두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가르쳐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한다는 의미다.교육청의 중심을 본청 행정에서 학교 현장으로 과감히 전환한다. 교육청의 조직과 권한을 대폭 줄여 현장 지원 체제로 탈바꿈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육장 공모제를 도입해 자율과 분권에 기반한 진정한 학교 자율 경영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각오다.교육과 지역 산업을 하나로 묶는 ‘상생 거버넌스’를 통해 배움이 곧 지역 내 미래 첨단 산업의 양질의 일자리와 취·창업으로 곧바로 이어지도록 체계화한다. 전남광주에서 배운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공생의 교육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김대중 초대 교육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규모와 예산 면에서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성적이 아닌 성장을 바라보는 교육, AI 미래 교육과 든든한 인재기금을 발판 삼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500만 메가시티를 이끌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K-교육특별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30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2026 학교폭력 예방 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소진을 겪는 교원들을 위로하고 교육가족이 함께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1부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정혜신 박사가 ‘당신이 옳다-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심리적 심폐소생술’ 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현장에서 교원이 겪는 정서적 어려움을 짚고 공감과 회복을 바탕으로 한 관계 형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2부에서는 정혜신 박사와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김주향 장학사가 ‘마음을 살리는 공감, 학교폭력 제로를 위한 대화법’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장기화·복잡화되는 추세로 사안 담당자와 교육가족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토크 콘서트가 교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성장을 함께 지원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30일 광주시교육청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교원·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교폭력 예방 북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28일 주민직선 4기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광주학생교육원에서 ‘함께 한 2년, 함께 할 미래’를 주제로 광주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주년 성과공유회에는 지난 2년간의 광주교육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 및 직속 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사무관 등 정책 추진의 실무를 책임지는 팀장급 이상 150여명이 참석했다. 성과의 공유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우수 정책을 소개하는 자료를 제작·전시해 갤러리워크로 진행됐다.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자유롭게 둘러보고 그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주고받으며 함께 한 2년의 다양한 광주교육 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분임별 주제 토론을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협력, △부서 간 협업, △청렴도 향상, △AI 활용 업무 효율화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함께 할 미래 광주교육의 청사진을 공유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취임 이후 2년 동안 광주교육의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춘 자랑스러운 광주의 학생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폭력 피해 전담 지원 기관 지세움이 지난 17일 20일 27일 3차례에 걸쳐 초·중·고 교감 80여명 대상 지세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2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내면의 힘을 키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스트레스 관리와 정서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오전에는 김석웅과, 임수진이 참여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적 접근 5단계’, ‘빗 속의 사람 검사와 해석’, 정서 조절 가이드’ 등에 대한 이론과 실제 사례를 강의했다. 이와 더불어 오후에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세움 보호·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소연한국그림책문화협회 노미숙 그림책연구소 연구 강사), 하지수와 함께‘그림책 함께 읽기를 통한 감성코칭’, ‘일생 생활로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미술 치유 활동’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했다. 아카데미에 참석한 교직원은 “실질적 상담에 도움이 되는 연수였다’라 라며 ‘아카데미를 통해 더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해 피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폭력으로 겪게 되는 정서적인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피해 학생이 일상생활과 학교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세움은 오는 7월 23일과 25일에 교직원을 대상으로 ‘TCI 검사 구매 자격 워크숍’, ‘TCI 검사와 대인관계 이해’를 주제로 2024 지세움 컨퍼런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이정선 교육감이 2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함께할 미래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쓰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 2년은 ”광주시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발로 뛰었다“며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깊이 성찰하며 광주교육의 변화를 위해 땀 흘린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기 위한 주요 성과로 △일반고 49개교 대입디렉터 배치 △365일 24시간 진로진학 상담서비스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등을 언급했다. 또 배움의 공간 혁신 사례로는 △38개 고등학교에 설치된 365-스터디룸 △AI기반 미래교실 등이라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대 300억원의 사업비 지원이 이뤄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비롯한 사업 선정 △170억원의 인센티브를 얻은 재정집행률 목표 달성 등으로 약 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 학생의 미래교육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광주의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과 따뜻한 인성을 갖춰 세계로 미래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더 멀리, 더 깊이, 더 넓게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성이 살아나는 학교,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서는 학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하나하나 배우며 키워나갈 수 있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은 26일 ‘국립나주병원 병원형Wee센터’ 개소식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소식에는 박지영 부교육감과 국립나주병원 윤보현 원장을 비롯해 교직원, 국립나주병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윤보현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경과보고 케이크 커팅식, 센터 라운딩 순으로 이뤄졌다. 국립나주병원 병원형Wee센터는 학교 현장에 자살, 우울, 불안 등으로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위기 학생의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을 위한 거점센터 역할도 하게 된다. 센터는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됐다. 또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가 이뤄져 효과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에서 병원형 Wee센터로 의뢰, 위탁 받은 학생들에게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치료 △대안교육과정 운영 △전문 상담 및 심리검사 △가족상담 △학교현장 자문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은 선택에 따라 학교로 출석하고 병원형Wee센터에서 상담과 치료만 이용할 수 있다. 정하란 국립나주병원Wee센터장은 “의료,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간 협업을 통해 미래의 꿈과 희망인 소아·청소년들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병원형Wee센터는 전문가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실제적인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다”며 “고위기 학생들의 삶을 바꿔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일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2024 ‘우리 가족 문해력 공부’ 학부모 강연회를 진행한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우리 가족 문해력 공부’ 학부모 강연회는 초3 책임교육학년 지원 안내와 학부모교육 기회 등을 위해 기획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초3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생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문해력, 수리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약 20% 내외 학생을 선정해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자신의 실력에 맞는 교육을 받아 문해력·수리력을 키우게 된다. 시교육청은 초3 책임교육학년제 운영을 통해 학습 결선을 해소하는데 학교와 가정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문해력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을 키우는 내용으로 이번 강연을 준비했다. 이번 강연에는 문해력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학부모 650여명이 신청했다. 강연회는 서울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신종호 교수를 초청해 진행된다. △21세기 신 문해력이란? △가정에서의 문해력 교육 방안 등 문해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소개한다. 또 문해력으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법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강연회를 준비한 김윤진 장학사는 “문해력은 학습성장 및 미래사회에 갖춰야 할 역량을 뒷받침하는데 중요하다”며 “이번 강연회를 바탕으로 가정에서도 올바른 책 읽기 방법이 실천돼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결손 해소를 위해서는 교육청, 학교, 가정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학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5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서 학교 현장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담당 교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2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특강과 인성교육에 대한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으로 이뤄졌다. 특강은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시교육청과 협업 중인 광주여자대학교 MAUM교육원 김경화 원장을 초빙해 이뤄졌다. ‘미래사회와 인성교육’을 주제로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성교육 방향, 마음챙김·마음나눔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구성돼 교원들에게 최신 정보와 생각거리를 제공했다. 이어 광주용봉초등학교 정혜원 교사와 영천중학교 손애경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과정 속 인성교육 안내와 업무로서의 인성교육 사례 공유가 있었다. 특히 시교육청이 지역연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체험중심 인성교육 지역 연계 프로그램 ’체인지‘’ 안내가 교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체인지‘는 가정과 학교를 넘어 지역과 연계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광주여자대학교, 광주문학관, 광주문화재단 등 지역사회와 협업해 광주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연수에 참석한 계수초등학교 변동준 교사는 “이번 연수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인성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로 돌아가 교육과정에 묻어나는 인성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성이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체험중심 인성교육 지역연계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광산구 지역 학생에 대한 고교 균형 배치 및 과밀학급 완화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광주지역 평준화 일반고는 49개교로 단일학군으로 배정원칙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우선 보장해 임의배정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치구별 중·고교 간 학교 위치가 편중돼 매년 고입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산구는 중학교가 26개교임에 비해 평준화 일반계고는 11개교뿐이라 광산구 중학교 졸업생은 광산구 소재 일반고에 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교육청은 원거리 배정을 줄이고자 다소 과밀하게 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1천여명 내외의 학생이 타 자치구에 배정됐다. 여기에 더해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내신 영향 등으로 남녀공학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아 학교 유형별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광산구 지역 학생들의 균형 있는 학교 선택권 확대와 과밀학급 완화는 시급한 현안과제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산구 소재 평준화 일반고 광산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 개교할 예정이다. 광산고가 개교하면 광산구 지역 고교 균형 배치 및 과밀학급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광산구에 있는 평준화 일반고 11개교에 신입생 배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교당 적정 정원을 배정한다. 또 학생·학부모 대상 광산구 지역 일반고 고입 연합 설명회를 개최해 학교별 정보 제공함으로 고교 간 균형 배치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소개 영상도 다양한 방식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광산구 소재 학교법인 도연학원에서 학교 경영 정상화 계획서와 남녀공학 전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시교육청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명진고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전환이 확정되면 학생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최근 교직단체에서 제기한 명진고 관련 법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 주장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전 법인관계자에 대한 법률적 조치가 일단락된 후, 법인과 학교 구성원들의 정상화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 의거, 향후 시교육청의 명진고 정상화 점검단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며 학교와 함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고는 그동안 학생들의 교육환경 지원을 위해 365-스터디룸, AI 팩토리 교실 등을 설치했으며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프로그램 및 광주 지역 AI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을 최우선에 두는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광산구 지역 학생 고교 균형 배치와 과밀학급 완화는 시급한 과제이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학교 배정 균질화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선8기 광주광역시는 공공돌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돌봄을 요구한다. ‘누구나’ 노쇠해지고 질병이나 사고·장애를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 혼자 일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경우 타인의 돌봄만이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가 돌봄 체계는 연령·소득 등 조건에 맞는 특정 대상자만 지원하는 ‘선별주의’, 스스로 신청해야만 지원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소외된 시민들을 만든다. 이에 민선8기 광주시는 어디에도 없던 혁신모델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1년 사이에 서울, 부산, 제주 등 22개 지자체와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정부기관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10여개 학회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펼쳤으며 올해도 한국사례관리학회 등 2개의 연구그룹이 광주를 찾을 계획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전 세계 24만개 도시가 활동하고 있는 세계지방정부연합 주관 ‘국제도시혁신상 최고상’을 수상했다. 광주시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돌봄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최초의 돌봄기본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 광주시는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며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한 권리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체계를 갖췄다,기존 돌봄이 가진 ‘선별주의’와 ‘신청주의’를 과감히 혁신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순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본인이 아니라 이웃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돌봄콜’, 신청하지 않아도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지를 먼저 살피는 ‘의무방문’, 기존 돌봄의 틈을 메우는 ‘13종에 달하는 신설 서비스’가 하나의 체계로 완성돼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다. 이웃이 이웃을 살펴 어려운 시민을 찾아내고 공공이 매니저가 되어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사회서비스를 하나로 연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체계는 어르신과 장애인은 물론 중장년, 청년, 아이들까지 돌봄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작동한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시-자치구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96개 동에 케어매니저 336명을 지정했으며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54곳을 선정했다. 경제적 여건으로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자치구가 협업해 2년 간 지방비 209억원을 투입했다. 서비스 계획자인 행정과 제공자인 민간의 협업체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7월 1일 개통했다. 지난해 4월 1일 서비스를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1년여 동안 1만5276명에게 2만8000건의 맞춤 돌봄을 지원, 기존 돌봄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연구에 따르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이용자의 우울감과 돌봄 부담을 개선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사회적 지지망에 대한 안정감을 넓혀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이웃에 적절한 도움을 주며 사회적 관계망을 되살려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의료가 아닌 돌봐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도 줄이고 있다. 돌봄콜과 의무방문으로 누구나 신청가능한 유연한 시스템은 사각지대를 찾는 이웃의 관심과 경찰·학교 등 기관 간 협업을 확장시키는 동반상승 효과를 만들고 있다. 2년 차를 맞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개인돌봄’을 넘어 ‘관계돌봄’을 지향한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된 시민들이 서로 만나 이웃이 이웃을,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공동체를 복원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족’을 만들고자 마을 중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난 3월 27일 동구 대인동에 쪽방촌 ‘들랑날랑 커뮤니티 센터’가 문을 연 데 이어 서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돌봄교실’, 남구 ‘느린 학습자 마을돌봄’, 북구 ‘우리동네 건강마음돌봄’, 광산구 ‘마을밥카페’와 ‘건강관리소’가 4월 일제히 활동을 시작했다. 거점 공간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1인가구 주민과 짝을 이뤄 안부를 확인하고 사회관계망을 잇는 주민들의 활동도 적극 지원한다. 동구의 안심돌봄단, 서구의 안심출동, 북구의 이웃이음돌봄, 광산구의 사회적 처방 건강활동가 등은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의 하나인 공동체 주민활동이다. 지난 6월 18일에는 2300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복지분야 최대 주민조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해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찾고 살피는 시민의 힘을 돌봄과 연계했다. 광주시는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정부돌봄망의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것을 기본으로 더 나아가 고립된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 이웃과 만나고 가까운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활동들을 지원해, 공동체 회복이라는 사회변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포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가 꿈꾸는 돌봄은 단순히 복지서비스의 하나가 아니다 시민의 인간다운 권리를 찾아주는 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라며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성장하고 돌봄과 함께 생을 마감하는 만큼 돌봄을 주고 받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당당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 지속가능한 관계의 회복이 돌봄의 본질이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5~6월 백기상 교육국장을 중심으로 시교육청이 운영·위탁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및 학교부적응 학생 맞춤형 기관을 방문해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백기상 교육국장 방문과 협의회 개최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생활교육’을 위해 헌선의 노력 중인 기관 구성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기관 현황과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 기관은 △주간보호형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인 지·세·움 △학교위기학생을 상담하고 지원하며 특별교육의 허브역할을 담당하는 Wee센터 △학교부적응 학생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을 담당하는 Wee스쿨 △광주 고려인마을 산하 새날학교 등이다. 이번 방문과 협의회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온전한 회복지원, 학교부적응 학생의 학교생활 어려움 해소,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적절하고 실효적인 교육 방법 등을 논의했다. 특히 Wee센터 방문 및 협의회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 재발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특별 교육을 담당하는 Wee센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Wee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유관기관과 협의가 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교육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아픔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및 특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주시교육청이 24일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기관 국·과장, 전체 학교장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위기 학생을 발굴·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생 상황에 따라 맞춤형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연수는 관리자들이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기획됐다. 연수는 1, 2부로 사업에 대한 안내와 특강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지원 절차, 활용 가능한 자원 등 2024학년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2부 특강은 경남대 김태훈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됐다. 김 교수는 특강 동안 인지심리학을 접목해 이 시대의 새로운 리더 역할을 제시했다. 참가자는 특강으로 사업에 필요한 최신 인지·심리적 지식을 배우며 관리자로서 효과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연수에 참여한 한 학교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인지심리학을 접목한 리더십 특강이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운영을 종전 3교에서 10교·2기관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했으며 복지사업 내·외부 협력을 위해 본청 5과 직속 2곳, 광역 14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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