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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7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 10월 구성한 ‘공동 국비확보단’을 통해 6일 국회를 방문하고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방문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송영훈 의장,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 김봉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함께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및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서삼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한규·김성범 국회의원,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등을 만나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증액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내용은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건의 사업은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 연구개발 △거리등가제 시범사업 연구용역 △한국형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제주노선 항공좌석 공급 확대방안 연구 △4·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및 제주4·3평화공원 시설물 개선 △제22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최 △제4차 유엔해양총회 사전행사 등이다. 이와 함께 추자해상풍력 사업의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과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추자해상풍력 사업은 약 2기가와트 규모로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 국비확보단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주권 해상풍력 보급 목표 물량을 반영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전력계통 연계방안을 우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도내 신규 등록차량의 100%를 전기차로 보급한다는 목표에 맞춰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특히 취득세 감면 등 국가 감면 제도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과 제주처럼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금 차등 지원 등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을 요청했다. 아울러 5극3특 성장엔진 프로젝트는 제주의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정부 예산안 대비 3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다.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 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 등 제주권 3개 성장엔진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기반시설 구축, 인재양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율형 연구개발패키지’ 지원이다. 또한 제주 바이오센터에 구축되는 0.3메가와트급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산업을 결합하는 제주권 인공지능 전환 실증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건의했다. 위성곤 지사는 “제주가 정부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이 되겠다”며 “기후경제 수도 제주의 도약을 이끌 5극3특 성장엔진과 인공지능 전환 사업은 국가의 인공지능·기후 전략과 직결된 만큼, 예산안 마무리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영훈 의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었지만, 제주도 예산안 증가율은 3.25%에 그쳐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적극재정 효과가 지역 현장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 여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를 고려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최소 3%가 제주에 배분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개념 검증 사업은 꼭 필요하다”며 “제주가 충남, 강원과 함께 지역특화 인공지능 기반 자립·안전 최적화 통합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전기자동차로 인한 지방세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며 당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등 남은 심사 과정에서 제주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을 위해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조천체육관에서 ‘2026년 제5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자연재난 피해복구 등 지역 재난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방재단원들을 격려하고 단원 간 화합과 정보 교류로 자율방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지역별 재난대응 활동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자율방재 활동에 기여한 단원들은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도지사 표창과 제주도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침수와 가뭄에 대비해 물주머니로 침수를 막고 용수를 확보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서귀포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드론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현장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재난현장 대응 활동을 선보였다. 제주 지역자율방재단은 43개 읍면동 방재단, 1,242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지역의 재난 예방과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재난 사전예방 활동 882회를 펼쳤으며 올해에는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순찰 등 596회의 활동으로 지역 곳곳의 위험요인을 미리 살피고 있다.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재난 취약지역 예찰과 위험요인 점검에 나서고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 안전 확보에 참여하는 등 행정기관의 재난 대응을 보완하는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경진대회에 참여한 지역자율방재단에 재난현장 활동에 필요한 방재장비를 지원해, 지역별 특성과 재난 유형에 맞는 자율적인 재난 예방·대응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지역 곳곳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지역자율방재단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든든한 지역 안전망이 돼 주길 부탁한다. 제주도정도 방재단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사업 준공으로 21년 만에 ‘자연과 제주의 삶이 녹아있는 생태·문화공원’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조천읍 교래리 내에 총 사업비 1,549억이 투입돼 돌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설문대할망 전시관 등을 포함한 제주돌문화공원과 교래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백운철 민·관 합동추진기획단장의 열정과 애착심, 제주문화를 고스란히 담아낸 섬세함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투자와 연계되어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개원 15주년이 되는 2021년 ‘돌문화에서 조상의 삶의 애환과 지혜를 찾자’는 주제로 제주의 과거와 미래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명소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전시공간 정비 및 야외 전시공간 재바치를 통해 ‘돌, 흙, 나무, 쇠, 물’의 5가지 주제로 테마공원의 이미지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돌문화공원의 인문학적, 자연생태적 가치를 활용해 코로나 블루로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과 관광객의 치유 장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이어 개관 15주년을 기념해 제주 돌문화 이해와 상징성 제고를 위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된다. 더불어, 제주돌문화공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공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드라마 등 촬영장소로 제공해 간접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유튜브 및 SNS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도 다양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이나 관람객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화산지질 박물관대학 운영을 비롯해 설문대할망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통해 설문대할망의 창조성과 모성성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좌재봉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은 “외형적으로 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종료됐지만, 제주 돌문화와 민속문화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출발선상”이라고 강조하며 “돌문화공원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시설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대비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체불임금 최소화를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20년 12월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총 16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감소했다. 이 중 99억 4,200만원은 해결됐지만, 사법 처리 중인 60억 4,000만원을 제외한 사실상 청산 대상 체불임금은 2억 2,0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1,318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10.83% 감소했으며 근로자수는 3,0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39.5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26.02%를 차지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관련 사업장수는 206개소로 전년 동기 대비 6.79% 감소했으며 근로자수는 37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1%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역시 건설업이 49.0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1.48%를 차지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2월 5일까지 관급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분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해결이 어려운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급금·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를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대상은 제주도민 2천명과 별도 성산읍 주민 5백명을 대상으로 각각 2회에 걸쳐 실시되며 조사표본 간 일부 중복은 허용한다. 조사방법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유선 20%, 무선 80% 비율로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확인하는 통계 질문과 ‘찬성과 반대’ 의견을 묻는 문항이 주요 내용이며 이밖에 선거관련 문항으로 구성된다. 여론조사 주관사는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며 조사업체는 국내 여론조사전문업체 2곳에서 맡아 진행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작년 12월 11일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을 하기로 합의한 이후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진행과정을 협의해왔다.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의 핵심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발급과 관련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도와 도의회가 직접 시행하지 않고 제3의 기관인 언론사가 자체 진행으로 이뤄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여론조사 공정관리 공동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김창열미술관은 2021년 첫 번째 소장품 기획전으로 2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물방울의 변주"전을 개최한다. 김창열화백은 평생을 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을 지속했던 예술가였다. 물방울 그림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였지만명성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했다. 그리고 지난 1월 5일 화백의 예술혼을 우리 곁에 영원히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물방울의 변주"는 화백이 떠난 후 첫 소장품 기획전이다. 소장품 기획전 ‘물방울의 변주’는 1970년대 이후 2004년까지 작품으로 특유의 웅장한 스케일의 대작 17점으로 구성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방울 자체의 다양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재료와 소재를 결합하는 구도자로서의 화백을 주목했다. 김창열 화백은 작품활동의 거의 모든 기간을 물방울을 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위에서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물방울에 용해시키고 투명하게 무로 되돌려 보내기 위한 행위”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한국전쟁 중에 가까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경험했다. 이 경험의 트라우마를 평생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화백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득도’와 비교해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다. 결국 그는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물방울을 영원한 존재로 변화시켜, 물방울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치유했고 삶의 기쁨도 발견한다. 이번 전시에는 김창열미술관 전시에서는 처음으로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되는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전시 관람은 시간대별 관람객 분산과 안전한 거리두기 관람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예약은 김창열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으며 매주 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차별 12명으로 관람 인원을 제한한다. 관람객은 전시관람 전 발열검사 등을 거쳐야 하며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입장할 수 있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먼저 1월 5일 고인이 된 김창열 화백의 명복을 빈다 화백의 예술혼이 김창열미술관에서 세계인들의 가슴에 영원히 간직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의 관람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은 마을주민들이 함께 자원조사 및 교육 등을 통해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마을사업의 기본 틀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들은 마을에 필요한 인프라는 무엇이고 특화시킬 수 있는 자원은 어떠한 것인지 논의하고 앞으로의 비전과 추진과제를 설정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은 지역역량강화사업 수행한 이후에 제주형 마을만들기 및 중앙단위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읍면 단위는 리, 동 단위는 자연마을이며 2개 마을에 각 700만원씩 지원된다. 올해는 부속섬에 대해 마을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은 바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했으며 마을발전계획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공모내용은 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도 자치행정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은“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담긴 역량강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활동가 및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농협경제지주제주지역본부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및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42억원 을 투입 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번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은 2월 1일부터 2월 17일 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제주도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농기계는 4백만원 미만으로 보조 60% 까지 지원 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용 파쇄기도 신청 가능하다. 단 파쇄기는 9백만원 범위 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홍충효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 및 농촌 인력부족이 시급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편의장비 지원 등을 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1년 코로나19로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도 제주도민들의 온정은 여전히 펄펄 끓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62일간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벌인 결과, 총 38억900만원이 모금돼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나눔 대장정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온도탑이 102.1℃를 달성하면서 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오전 11시 제주도청 본관 1층 로비 온도탑 앞에서 열린 ‘희망2021 나눔캠페인 종료 및 사랑의 온도탑 폐막식’ 행사에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크고 작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태주신 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모금된 금액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구석구석의 도민들에게 전달돼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도민과 도정의 힘이 합쳐져 코로나 위기를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일상의 회복과 더 밝은 내일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가슴이 따뜻하고 위기에 강한 제주도민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남식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난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제주도민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올해 모금된 성금 전액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의 긴급 생계·의료비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지원금 등 도내 사회복지 전 분야에 걸친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역 언론 보도의 성평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평등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도 향상 및 실천의식을 제고하기 위한‘2021년 성평등 미디어상’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언론사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언론 보도물을 대상으로 ‘2021년 성평등 미디어상 공모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외부심사위원회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보도시기를 지난해 접수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으며 지속성과 지역밀착성에 대한 배점을 늘렸다. 공모는 지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뉴스, 시사보도 등 보도방송, 다큐멘터리 등 교양방송, 각종 취재·기획보도 등 언론 보도물이다. 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사회·경제 참여 확대,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성평등 정책 실행력 강화, 여성친화환경 조성 등 관련된 내용의 언론 보도물이 공모 대상이 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4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제주도청 성평등정책관실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하면 된다. 제주도는 접수된 보도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11월 중 최대 2개 언론사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가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신문사 또는 인터넷 신문사 및 제주를 방송 구역으로 하는 지상파 및 종합 유선방송사 이면 된다. 이현숙 도 성평등정책관은 “미디어를 통한 제주도내 성평등 인식 확산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공모를 개최하게 됐다”며 “제주의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도내 언론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비트·메밀 2 작목에 대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7억원을 투입해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제정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각 지역별로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지역 전략작목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농업 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위원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해 10 작목을 1차 선정했고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최종 비트·메밀 2 작목을 제주의 전략작목으로 선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비트와 메밀 지역특화 전략작목 집중 육성을 위해 비트는 작형별로 제주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안전 품질기준 확립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국 제1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메밀은 품질 좋은 국산 품종 종자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배 매뉴얼 개발·보급, 가공제품 개발·유통 여건 개선을 통해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에 비트는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과 다양한 가공제품 등의 개발을 통한 소비 확산으로 재배면적이 400ha로 늘어나고 생산액은 8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밀은 국산 우량 품종 보급 및 생력재배 기술개발을 통해 생산액이 45억원에서 12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강종훈 원예연구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재배면적은 작지만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작물 중에서 비료 사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을 대상으로 비료 표준사용량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부터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표로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물과 땅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기준의 준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흙토람에서는 226 작물에 대해 비료 사용량을 처방할 수 있어 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새롭게 도입된 작물 등은 비료 표준사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비료 사용량 처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작물별 비료사용처방서’는 농업인이 작물 재배 전 퇴비와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양을 균일하게 채취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료 표준사용량 추천 가능 작물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에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현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164 작물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농업기술원은 제주에서 현장 수요가 있는 작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배면적이 많은 5 작물을 우선 선정해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수행할 예정이며 포장시험과 농업인 비료 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경지 토양의 양분함량에 따른 적정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작년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따라 소면적 재배작물도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가 가능해지며 적정 비료 사용으로 토양 양분의 균형 관리와 비료 사용량 저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농업발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친환경연구과 김유경 팀장은 “제주의 청정환경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비료 표준사용량 설정 작물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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