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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도내 각 산업 현장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4일 낮 12시 제주 애향운동장에서 ‘2026 노동자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이번 축제는 ‘Play, Connect, Together’를 구호로 노동자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고 노동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노동계·경영계, 유관기관, 노동자와 가족이 함께한 가운데 산업안전 공동결의와 풋살대회, 노동 퀴즈,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이날 개회식에는 위성곤 지사,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김한규 국회의원,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도의원, 노동계·경영계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개회식에서는 노동자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명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위성곤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제주의 산업현장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며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위 지사는 “우리는 일을 통해 삶을 꾸리고 꿈과 가능성을 키우며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며 “제주도정은 일하는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익을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누구나 일한 만큼 존중받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일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의 안전인 만큼, 일하다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안전을 제1원칙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개회식에서는 노사민정이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노사민정 대표 4명이 산업안전 결의문을 낭독하고 이를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도의회 의장, 조순호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의장, 한봉심 제주경영자총협회 회장에게 전달했다.결의문에는 노동계의 안전수칙 준수, 경영계의 안전투자 확대, 도의회의 안전·건강 우선 실천, 제주도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등 주체별 실천 과제가 담겼다.참석자들은 손팻말을 들고 “출근도, 퇴근도 행복하고 안전한 제주”를 외치며 산업안전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라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싱가포르에서 제주 우수상품 홍보행사를 열고 수출 상담 18건, 약 25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며 제주기업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제주도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싱가포르 리조트월드 센토사 내 위브몰에서 ‘2026 Meet Jeju in Singapore’를 개최했다.올해로 3회째인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할인 행사인 싱글스 데이를 앞두고 제주상품의 현지 인지도를 높이고 온라인 구매와 수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개막식에는 이창흠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 김준겸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대리, 김황국 제주도의회 부의장, 김기환 제주도의회 미래산업경제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싱가포르 한인회, 국제학교, 관광·무역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위브몰 지하 1층 중앙 광장에서 관객 참여형 게임, 제주 특산품 경품 추첨, 케이-댄스 공연 등을 진행하고 제주 사진 촬영 구역을 운영해 방문객의 누리소통망 홍보 참여를 이끌었다.이창흠 부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제주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해외 수출 과정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이 부지사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제품의 차별화된 상표 정체성과 청정 이미지가 해외시장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제주기업들이 케이-컬처 확산을 기회로 삼아 제주만의 정체성과 청정 가치를 담은 차별화된 상품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행사 기간 위브몰 1층에서는 제주 우수상품 홍보관과 임시 매장을 운영해 제주 감귤·키위 가공품을 비롯한 식품, 수산물, 축산물, 화장품, 음료 등 제주기업 제품을 현지 소비자와 관광객, 해외 구매자에게 선보였다.또한 온라인 판촉전도 함께 진행됐다.11월 4일부터 18일까지 동남아 온라인 쇼핑몰 라자다의 식품 전문관 레드마트에서 제주상품 판매전을 운영하고 쇼피 등 현지 주요 온라인 유통채널과 연계해 제주 식품과 화장품 등의 판촉을 펼쳤다.행사 기간 라자다와 쇼피에서 제주상품을 구매하거나 개인 누리소통망에 제주상품 또는 행사 소식을 알린 고객에게는 제주 축산물·수산물 무료 시식권을 제공해, 체험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도록 했다.관광·국제교육 분야 홍보도 이뤄졌다.제주 관광 회원제 서비스 ‘나우다’를 알리고 외국인 회원 가입 행사를 진행했으며 제주 홍보영상 상영과 경품 행사로 제주의 자연과 관광자원,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또한 제주 국제교육기관이 참여해 제주의 교육환경과 국제교육 경쟁력을 알렸다.4일부터 5일까지는 축산물 분야 업무협약 2건 체결식과 수출상담회가 열렸다.상담회에는 제주상품의 수입·유통에 관심 있는 싱가포르와 동남아시아 지역 구매자들이 참여해 제주기업과 상담했으며 그 결과 구매의향서 등 18건, 약 25억원 규모의 성과로 집계됐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 ‘제2차 중간 보고회’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주관으로 11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보고회는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한 모형들을 대상으로 적합한 모형안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뒀다.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❻읍면동장 직선제 등이 논의됐다. 구분 기준으로는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의 5개 지표를 활용해 각 모형을 다방면에서 분석했다. 각 대안모형 분석결과와 최근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정책환경을 반영해 지방자치 전공 교수와 연구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편대안별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대안모형 1순위로 나타났다. 적정성과 적합성에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분석됐으며 행정시장 의무예고제와 읍면동장 직선제는 공동 5위를 차지했다. 또한 이번 중간보고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사무배분 기준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조직·재정·의회제도 등 특별자치도 모형안 특례 조정에 대한 의견도 담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대안의 주요내용 및 장단점 등에 대한 보고회를 거친 후 전문가토론회, 도민경청회,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해 도민참여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향후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공론화 일정은 다음과 같다. 오는 13일 제주문학관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24~29일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도민 경청회를 연다. 8월 19일에는 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도민 참여단 300명을 대상으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제2차 숙의 토론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 지역축제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0일 오후 4시 제주웰컴센터에서 행정시및 축제 주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지역축제에 대해 전국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에 대응하고 지역축제 수용태세 정비를 통해 제주관광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추진계획과 축제별 대응계획, 개선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공동으로 7~8월 개최 예정 축제를 중심으로 축제 이미지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과다 가격 책정, 위생 불량, 무질서 및 호객 행위 등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한다. 지역축제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강화한다. 도 공식 관광정보 포털을 통한 통합 홍보와 함께 축제별로 홍보물과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 먹거리 정보를 사전 제공할 계획이다. 축제별로 현장평가단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축제장 내 판매음식과 가격 등을 점검하고 환류 체계를 마련해 축제 수용태세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수성 이호테우축제위원장은 “축제장 물가안정의 핵심요인은 주관단체와 입점상가, 주변상권 등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마찰을 최소화하고 가격 사전 공개 등으로 방문객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지역축제의 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 축제를 주관하는 지역과 마을구성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제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행정시와 함께 지역축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위한 전략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청에서 제주유치 추진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부지사를 추진준비단장으로 격상한 후 처음 연 회의로 하반기에 본격화되는 유치 일정에 대응하기 위한 수용태세 점검, 추진준비단의 역할 및 조직체계에 대한 의견, 유치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 등 APEC 유치와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중 행정부지사는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있어 하반기는 매우 중요한 시기”며 “외교부의 방향이 확정된 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교부 일정과 상관없이 한발 앞서서 준비해 돌발변수에 대응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 추진준비단을 구성했다. 하반기 본격적인 유치 준비를 위해 추진준비단장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는 등 유치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향후 유치 확정 시까지 수시로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유치전략 논의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0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숙지해 국비사업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제주가 고민해온 현안을 해결하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실국의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와 발맞춰 나가도록 새롭게 시행되거나 준비 중인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오 지사는 “정부가 제시하는 경제활력 제고와 기회발전특구 관련 정책은 제주의 하원 테크노 캠퍼스, 스마트산업단지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나 제주가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합지구나 융복합산업 육성 등의 측면에서도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수출부진과 고물가 속 소비 침체 등으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의 재정여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하기 좋은 제주’ 조성 기조는 꾸준히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둡고 지방세입도 정체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하려면 우량기업을 제주로 오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좋은 기업이 제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청년들이 제주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역성장으로 연결되도록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도 법과 원칙 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메밀, 땅콩 등 밭작물 피해 지원 제주 수소트램 도입 여름철 축제 물가안정 읍면동 직원 격려 장마전선 정체에 따른 현장 대응 등 현안을 공유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시공사와 해녀회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 7일 시공사에서 월정리 해녀회에 대한 고소를 전면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월정리 해녀들은 생업에 전념하고 시공사도 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0일 오영훈 지사와 월정리마을회 김창현 이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공동회견을 열어 2017년부터 중단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 이후 제주도는 마을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요청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꾸준히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특히 증설사업 진행과정에서 빚어진 시공사와 해녀회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당초 시공사는 공사방해를 이유로 월정리 해녀회 소속 36명을 동부경찰서에 고소했으나, 지난 6월 19일 해녀 28명에 대한 고소를 우선 취하했다. 공동회견 이후 해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됨에 따라 도의 중재로 지난 6일 시공사와 월정리 해녀 간 면담을 하고 나머지 해녀 8명에 대해서도 7일 고소를 취하했다. 제주도는 월정리 주민 및 해녀들과 약속한 삼양·화북지역 하수 동부하수처리장 이송 금지 동부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배제 해양 방류관 연장 등을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은 뒤 마을회 및 어촌계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월정리마을회와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월정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지키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성과평가회’를 개최했다. 제주포럼을 주최·주관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5월 31일~6월 2일 열린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내년에 개최되는 제19회 제주포럼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성과평가회에는 오영훈 지사, 강영훈 제주평화연구원장,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이사장, 고윤주 국제관계대사를 비롯해 포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성과평가회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변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18회 제주포럼의 주요 성과와 문제점 등이 분석·공유됐다. 제18회 제주포럼은 전년 62개국 2,850명 대비 약 47% 증가한 65개국 4,182명이 참여했다. 세션은 개회식과 폐막세션, 특별세션 4개, 동시세션 52개 등 총 58개 세션이 운영됐으며 평화 29개, 경제·경영 7개, 에너지·환경 7개, 글로벌제주 7개, 기타 9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기관별 세션 참여현황은 외교부 13개, 제주도 12개, 제주평화연구원 11개, 동아시아재단 5개, 국회 2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개, 일반 참여기관 12개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조제 라모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 등을 비롯한 현직 국내외 정상급 인사와 국회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주포럼을 더욱 빛냈다. 제주도는 제18회 제주포럼을 통해 국내외에 ‘세계 평화의 섬’으로 제주의 이미지를 확산하고 공공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아세안 플러스 알파, 수소경제, 뉴스페이스 등 도정의 핵심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공감대를 확산했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주포럼의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포럼 참가자 중 471명을 대상으로 한 참여만족도 조사에서도 80%의 참가자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제주포럼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유치 홍보 지역경제 선순환 지방외교 주체로서 제주의 역할 확대 제주 중심 글로벌 평화도시연대 확장 계기 마련 등에 큰 역할을 했다. 이와 함께 제주포럼 프로그램 시간 배분 조정, 일반 참여기관의 세션 참여 확대 방안, 세션 주제 및 형식 다양화, 후원기업 참여 유도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오영훈 지사는 “주요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들이 제19회 제주포럼 준비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18회 제주포럼은 지방외교 차원에서 제주도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인식을 도민께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제주포럼을 통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심도 깊은 고민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가 4~5일 이틀에 걸쳐 안동 소재 한국국학진흥원 및 청주기록원을 방문해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와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김희찬 제주도 총무과장과 강철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도, 도의회 관계자가 동행했다. 4일에는 한국국학진흥원 내 세계기록유산전시체험관과 유교문화박물관을 찾아 유네스코 기록유산 및 보존시설을 둘러보고 전시관 운영과 기록물 수집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5일에는 기초지자체 최초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청주기록원을 방문해 시민기록관 및 보존시설을 견학하고 설립경위, 운영경험, 청사 리모델링을 통한 기록원 설립 장단점 등을 청취했다. 김희찬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번 기록물관리 선진기관 견학은 제주기록원 설립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며 “다른 기관이 축적한 경험을 학습하고 행정기록물, 민간보유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후손들에게 사료로 전승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기록원 및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을 벤치마킹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통한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특별자치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우동기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지난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까지 개별적 또는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다”며 “이제는 포괄적 권한 이양방식이 이뤄질 때가 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포괄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유해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차담회 이후 이어진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는 주요 내빈의 개회사·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3일에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간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제주특별자치도 운영을 통해 얻은 값진 경험과 성과를 다른 시·도와 공유하면서 지방분권 과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2006년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제 어느덧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제 갓 태어난 강원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전라북도와 연대하고 협력하면 분권의 과제를 두려움 없이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도가 많이 생기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제주는 분권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 것이기에 제주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시·도에 전파가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2006년부터 제주도가 겪은 경험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경험”이며 “이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다른 시·도로 확대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전문가 여러분들의 토론과 발표가 귀중한 지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하 교수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은 주요 특례와 제도 개선 과정을 소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지원특례 강화 주민자치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추진 사례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과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각각 공유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순은 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홍형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승모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 황범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해 오는 10일 지방시대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적·유기적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와 지방발전을 통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가 6일부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 위촉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실천 자문위원회는 공약 실천 과정에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공약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구성된 자문기구로서 공약 실천 방향부터 관련 자문, 공약이행 평가 결과를 점검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약 이행과정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실질적인 총괄 자문 역할을 하는 만큼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에 참여한 위원들을 포함해 행정자치 농수축·경제 환경·미래·도시 청년·문화체육·관광 복지·안전 대외협력 6개 분과별로 학계, 업계, 관련기관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42명이 참여했다. 임기는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첫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송석언 위원장,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으며 위촉장 수여,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과 주요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에 이어 자문위원회 운영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1년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으로 민선8기 2년차부터 현실화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자문위원회는 전국 각지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한 만큼 제주도정과 발걸음을 맞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언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는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민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약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며 “‘다함께 미래로 빛나는 제주’를 위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빛나는 제주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8기 공약사업은 15개 분야, 102개 공약사업, 347개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민선8기 도정의 명확한 제주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실천 가능한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계획 변경·이행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투명한 공약사업 추진,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도누리집에 공개할 방침이며 분야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하반기 자문위원회 분과회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도민들이 참여해 공약사업 평가와 조정 심의 역할을 하는‘2023년 공약평가 도민배심원단’도 별도 구성해 공약 실천 과정에 도민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화시스템이 제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6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청 본관 탐라홀에서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제주형 우주 거버넌스 구축과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제이-우주거버넌스 구축 및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 민간우주산업 및 우주체험 인프라 구축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분야 활성화 우주분야 선도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와 한화시스템은 업무협약을 실현할 ‘한화우주센터’를 제주에 설립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내놨다. 위성체 총조립 및 시험을 하는 AIT 시설 구축은 ‘한화우주센터’ 사업의 첫 단계이자 핵심으로 올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제주에서 소형 위성이 생산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은 제주에서 생산한 위성을 국내뿐만 아니라 위성 미보유국에 수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소형 위성은 스페이스 엑스의 스타링크 서비스에 활용되는 등 현재 우주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개발·생산이 이뤄지는 제품군이다. 제주의 강점인 위성영상 데이터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과 융합해 제주 우주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청소년 대상 우주산업 실무 및 채용 연계형 교육 등도 이뤄진다. 우주 꿈나무 육성과 함께 인재 육성은 이미 제주와 한화시스템이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 분야다. 제주도는 지난 4월 ‘작은별 프로젝트: 우주로 가는 길’을 시작으로 도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우주특강’을 진행해왔다. 일상에서 만나는 우주기술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행사는 매회 성황리에 진행되며 참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제주도는 우주산업의 대표적인 선도기업인 한화시스템과의 협업을 통해 편중된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력 증진, 인재육성, 수출 다변화 등의 효과가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어성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는 “가장 적합한 입지인 데다가 지역에서 좋은 인재를 양성해 클러스터가 형성될 수 있고 국제우주도시 제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함께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우주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상황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 우주시대를 같이 만들어내고 대한민국 최초로 도심항공교통 상업화도 추진하는 거점도시가 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관광 개발과 외자 유치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쳐온 제주가 제조업 비중 10% 시대를 다시 열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주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하며 제주개발의 역사를 새로 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며 “우주센터를 제주에 설립하는 것은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제주경제의 생태계 자체가 바꿔나가는 것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관념과 비전의 방향을 깨는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변방의 끝이 아니라 우주로 나가는 최전선의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