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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1차분 지급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 이어짐에 따라, 군민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소득 하위 70% 군민이며 대상별로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50만원 △일반 군민 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1차 지급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을 우선 지원한다.신청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수령해야 한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화순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군은 신속한 지급과 이용 편의를 위해 카드 및 모바일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군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창구를 운영한다.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화순읍은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또한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부터 지급까지 지원할 예정이다.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된다.사용 지역은 화순군 내로 제한되며 지역사랑상품권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일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 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중국 저장성, 지역 첨단 미래산업 육성 협력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22일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저장성, 전남연구원, 저장성사회과학원과 제28회 한·중포럼을 개최, ‘지역 첨단 미래산업 육성전략’을 주제로 지역 상생발전 공동과제를 논의했다.포럼에는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강상구 나주 부시장, 왕이 저장성사회과학원 부원장, 김현철 전남연구원 부원장 등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탄소중립·인공지능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포럼에서 전남도는 에너지 전환 전략을, 전남연구원은 2050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과 지역 AI 인프라 활용 성장 전략 등을 제시했다.저장성은 인공지능 정책을, 저장성사회과학원은 산업의 녹색전환 추진 과정과 과제, 저탄소 도시와 미래 커뮤니티 조성 모델 등을 소개했다.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지방정부 간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전남도는 저장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한·중포럼은 1998년 전남도와 저장성이 자매결연을 한 이후 공동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시작됐으며 그동안 문화, 관광, 농업,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했다.최근 3년간 포럼에서 동아시아 문화 수도 건설과 발전, 청년 정책 발전 방향, 건강관리 산업과 교육 발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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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무안군,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본격 추진
[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마을경관을 개선하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전남 22개 시군이 마을환경정화사업과 경관개선사업 등 2개 분야의 마을가꾸기 사업 지원을 통해 청정전남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2월 2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읍면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3월 중 전남도에서 50개 으뜸마을이 최종 선정되면 4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올해 선정된 마을은 2023년까지 매년 300만원씩 3년간 9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올해 선정된 으뜸마을 중 읍면별 2개 마을씩 총 18개 마을을 추천받아 현장 평가를 통해 5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내 마을은 내가 가꾼다는 주민주도 인식을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 넣어 아름다운 청정전남, 황토골 무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18
강진군,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한다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15일 나무은행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무은행은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제거할 수목 중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기증받아 나무은행에 이식 후 관리하고 향후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기증된 수목은 가로수와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공공사업의 수목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 나무은행 운영을 통해 316주를 수집했으며 국도 18호선 가로수 보식사업 등 214주를 활용해 약 3,8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전재영 해양산림과장은 “수목은 식재할 경우 장소와 수종의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나무는 역사와 전통을 상징한다. 시간이 지나 개발 등에 따라 부득이 제거를 해야할 나무를 나무은행으로 이식해 새롭게 활용된다면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현재 대구면 수동리, 병영면 하고리, 도암면 만덕리 등 총 3개소, 29,905㎡에 동백나무 등 36종, 1,728주를 보유하고 있다.
by 편집국 -
2021.02.18
강진군,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공산림 가꾸기에 들어간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취약계층이나, 장년층 등을 산림사업에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물수집을 확대해 산림자원의 활용을 높이는 사업이다. 이날 발대식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단 21명과 이승옥 강진군수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숲가꾸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 산림사고 예방을 위한 기계톱, 예취기 등 산림장비 작동요령, 숲가꾸기 작업방법, 응급처치 요령 등 직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강진군은 앞으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생활권 주변 산림 내 풀베기, 덩굴제거 등을 실시해 보다 쾌적한 산림경관 조성을 도모한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장 내 산림부산물을 수집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을 공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도 진행하는 등 산림복지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경관 조성 등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18
해남군“만호해역 절대 포기없다”군정 총력 지원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군정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간 만호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원고는 피고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남군수협측은“1심 판결에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370ha뿐인데 해남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민사소송에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남군은 향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의 내용은“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한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최근 헌재 판례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이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군청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18
완도군,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에 활력 불어넣다
[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은 그동안 추진했던 도시재생사업 외에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공모를 통해 중앙부처 예산 등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그중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완도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총 134억원을 투입, 올해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중앙시장 상권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과 주거 지역 집수리 사업 및 스마트 생활공간 구축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복어울림센터 및 역사 쉼터 조성 사업 등이다. 올해는 27억원의 사업비로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과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은 중앙시장 일부를 군에서 매입해 리모델링을 통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집수리 사업은 완도읍 중앙·주도·서성·용암리 대상지 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에 대한 노후 주택 정비와 빈집 철거 희망 가구를 모집해 선정한다. 완도군은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9호의 집수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각 호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1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천종실 완도군 지역개발과장은 “이번 집수리 지원 사업은 거주민들이 직접 주거 환경 개선을 체감할 수 있어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18
인감증명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하세요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자동차,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 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됐다. 도장 대신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해 각종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전 등록 없이 발급 가능 위임발급 불가로 대리 발급 부작용 해소 인감대장 관리에 따른 예산 절감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9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인감 증명을 선호하는 사회 관행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 대비 발급률이 5.71%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강진군은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올해 말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체험기간을 운영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보완해 나온 서류인 만큼, 도장 분실이나 허위 대리 발급의 위험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다”며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발급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18
목포시, 코로나 수칙 준수 속 목포실내수영장 개장
[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코로나19로 휴장 중이던 목포실내수영장을 오는 19일부터 개장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영장을 개장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수영장 내에서 최소 2m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및 대화 자제 샤워장, 탈의실 거리 유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발열 체크를 통해 유증상자의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자 기록 등을 통해 입장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수영장 방역을 위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소독, 환풍, 물 정화시간 등을 운영한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는 버스 내 거리두기가 어려워 운행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는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강습은 강사와 강습생의 신체 접촉 및 대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 자유 수영만 운영하며 강습회원도 모집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내수영장의 단계적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 -
2021.02.18
강진군, 도농상생 서울시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공급확대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강진 농산물의 공공급식 사업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2018년 서울 동작구와 체결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을 계기로 수도권 고정 소비자층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도농 자치단체와 1:1 매칭을 통해 기존 5~7단계에 달했던 복잡한 유통구조를 산지와의 직거래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생산자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 군은 군동면 소재에 330㎡ 규모의 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고 저온저장고와 기자재, 정육작업장 등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강진산 농축산물을 동작구 어린이집, 복지회관 등 공공급식 시설에 납품하고 있다. 올해는 농산물 직배송 공급을 위해 전용 3.5톤 냉장차량을 구비해 기존 물류 배송체계에서 발생되고 있는 식자재 변질 등 식재료 관리의 문제 요소를 보완해 공급한다. 또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 수집 및 물류비 등 운영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비용도 1건당 15만원씩 지원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공공급식 확대를 통해 지난 2018년 75개소, 1,000만원을 기록했던 공급실적을 지난해 173개소, 10억원으로 수직상승한데 이어 올해는 200개소, 15억원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공공급식을 통해 지역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의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으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해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 -
2021.02.18
함평군, 논제초용 왕우렁이 공급사업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함평군이 다음 달 31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관내 벼 재배농가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올해 군은 6,712ha에 벼농사 제초용 왕우렁이 약 80톤을 공급하며 지원 비율은 친환경답의 경우 90%, 일반답의 경우 80%이다. 왕우렁이 농법은 제초제 대신 왕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으로 피·물달개비 등 일반 잡초는 물론 제초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별도의 차단망을 설치해 왕우렁이가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용 후엔 수거해야 한다. 또한 동계작물 재배 및 깊이갈이를 미실시한 농가는 2022년부터 사업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는 지속적인 왕우렁이 농법 활용을 위해 사업 완료 후 왕우렁이를 의무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며 “친환경농업에 활용하는 왕우렁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없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 -
2021.02.18
임성수 장흥부군수,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총력 다해
[국회의정저널] 최근 전라남도 내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장흥군은 관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우려하며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지난 16일 가금농가들을 직접 방문해 AI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가능한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 장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돌아본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최근 가금농장에서 AI발생이 계속되고 있다 농장 내부 및 주변에 바이러스의 존재 가능성이 있어 축산 관계자들의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모든 가금농장에 축산차량 출입 통제, 농장 내부 매일 소독, 철새 도래지 및 농경지에 방문 금지, 축사별 전용 장화 착용 등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차단방역 수칙’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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