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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3일 행정국장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 정리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도 체납정리 종합대책 공유와 시군별 징수대책 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아울러 2025회계연도 체납정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2025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시군 선정 평가대상 및 기간: 18개 시군, 2025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포상규모: 최우수 2, 우수 2, 장려 2, 특별 1 선정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 도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125억원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90억원의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처음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집중되었던 체납인력을 광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윤우영 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는 도와 시군이 징수 시책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였다”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8조 669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2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정예산 8조 3731억원 대비 2965억원 증가한 규모다.구 분 2026년 제1추 2026년 당초 증 감 % 합 계 8만6696 8만3731 2965 3.5일반회계 7만7428 7만4463 2965 4.0 특별회계 9268 9268 - -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긴급하게 사용한 국비 성립전 사용예산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도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 활용을 건의했으나 긴급재난대책 이외에는 시군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도비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부족한 85억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주요 편성 내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도비 매칭액 228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56건에 국비 769억원이 편성됐다.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산업·중소기업 분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28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 안전·복지·보건 분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5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2억원 -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0억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13억원,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42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9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SOC 분야 △도시재생사업 11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3억원 등이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2533억원 국비 2027, 도비 253, 시군비 253 규모로 소득 수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우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지급하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이하의 도민들에게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선거 사무 중첩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현장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약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을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232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추경에 도가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7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9억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11.5억원 △축산농업인 사료구매 융자금 15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4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5억원 등이다.도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여타 국비 사업들의 매칭 규모와 교부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고유가 대응 지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며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사업 발굴 등 제2회 추경 준비에도 이미 착수했다.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및 목욕장의 위생 수준 향상과 노후화 시설 정비를 위해 2026년 식품 공중위생 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사업 신청은 3월 31일까지 군 홈페이지 공고 서식을 확인하고 보건정책과 위생팀으로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현지 조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위생업소의 노후화된 내부 시설을 정비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의 경영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2026년에는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 이래 처음으로 목욕장업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또한, 탄소중립 실천과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을 추진해 영업주의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외식 환경 조성을 동시에 꾀한다.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6개소의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관내 위생업소의 시설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이끌어왔다.지난해에도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총 27개소를 대상으로 입식 테이블 전환,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해 영업주와 이용객들로부터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올해 지원 규모는 총 21개소이며 업소당 총사업비의 80% 내에서 노후화 시설 개 보수와 위생 안전 설비 확충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일반음식점 및 숙박업소, 목욕장이며 관광숙박업 및 농어촌민박은 제외된다.특히 2026년에는 행정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의 업소에 대해 선정 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지역 상생: 지역 농 특산물 상시 활용 업소, 강원생활도민증 제휴처 세대 지원: 청년 및 고령 영업주 지속 성장: 가업 승계 업소, ’ 24~’ 25년 평창군 외식 업소 종합 컨설팅 사업 참여 업소 김순란 보건정책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목욕장 지원과 음식물 감량기 설치가 영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업소가 참여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능력 향상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농기계 실습 교육 심화 과정’을 운영한다.이번 교육은 관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3월 20일 3월 27일 3월 31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창군농업기술센터 내 축산농기계과 농기계 실습장에서 실시된다.교육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기계 운용 능력을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여자의 실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기존 1회 운영에서 3회로 확대 개편된 심화 과정으로 운영됨에 따라 반복 학습과 숙련도 향상이 가능해져 학습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박미경 군 축산농기계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활용 능력을 한층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평창읍 봄 봄 지원단이 20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처리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올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3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출입문 방풍 실링 처리, 안전 손잡이 보수, 방충망 교체, 세면대 수전 수리, 지붕 보수 등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주거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평창읍 주진리 한 주민은 “몸이 불편하고 혼자 살다 보니 사소한 수리도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도움을 받게 되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김용필 평창읍장은 “일상 속 작은 불편도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봄 봄 지원단이 앞장서 생활민원을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21일 오후 1시 춘천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입양행사 '우리랑 같이 놀개'를 연다.이번 행사는 3월 23일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 보호 중인 유기견에게 새로운 가족을 연결하고 생명의 소중함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당일에는 보호견 20마리가 시민들과 처음 만난다.시민들은 반려견 놀이터와 입양카페 앞마당에서 보호견과 직접 교감하며 입양을 고민할 수 있다.단순한 만남을 넘어 평생을 함께할 가족을 찾는 자리다.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해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에만 입장이 가능하다.행사 당일에는 외부 반려동물 출입이 제한되며 반려견 놀이터 운영도 일시 중단된다.입양을 희망하는 시민은 국제 강아지의 날인 23일부터 춘천시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상담과 입양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유기견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성숙한 반려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작은 관심이 한 생명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더 많은 유기견이 따뜻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신규 수혜자를 모집한다.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해야 한다.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다.올해 사업 규모는 총 44억원으로 1490명을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기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 수혜자는 총 24회 지원 한도에서 이미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만 지원된다.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선정 결과는 9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지급된다.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이번 열람 대상은 총 2만 7461호로 시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절차를 마쳤다.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25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시는 제출된 의견서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가격산정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2026년 개별주택가격을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노인회 홍천군지회 노인 일자리 사업단은 지난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총 6일간 읍면별로 2026년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발대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갔다.이번 발대식은 참여 어르신 2059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심폐소생술 등 소양 교육, 일자리 참여자 직무교육으로 진행됐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은 물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다.지역사회 곳곳에서 공익 활동과 어르신들의 역량 활용 분야에 참여하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올해 홍천군은 홍천군지회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99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이를 통해 공익 활동 13개 사업 1748명, 역량 활용 12개 사업 464명, 공동체 사업단 3개 사업 36명 등 총 2248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성기 지회장은 개회사에서 분회장과 경로당 회장들의 노고를 치하 하며 "더욱 신바람 나는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들이 서로 존중하며 소통하는 경로당 문화를 통해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경로당을 만들어 가자"라고 당부했다.홍천군 관계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또한 경로당의 역할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식사, 교육, 운동, 소통, 돌봄 등으로 확대된다.에 따라 어르신들이 겪을 수 있는 빈곤, 무위, 고독, 질병 등의 어려움을 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한편 홍천군은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의 삶이 정보화와 디지털화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을 현재 81개 경로당에서 2029년까지 전 경로당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아울러 경로당 식사 문화 개선과 시설 개선, 노인 일자리 확충 등 노인 복지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처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잔여 물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받는다.홍천군은 올해 총 8억 6012만원을 확보했으며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177동, 지붕개량에 15동 등 총 19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현재 1차 접수 후 잔여 물량은 주택 88동, 비주택 14동, 지붕개량 12동으로 이는 신청자의 사업 포기 여부나 실제 예산 집행액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지원 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 비주택이며 주택은 예산 잔여 시 가구당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면적에 따라 최대 200 까지 지원한다.2차 추가 접수는 오는 4월 10일까지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군은 접수된 건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 서면 행정복지센터는 3월 19일 서면 모곡리 산불 희생자 묘역에서 산불 희생자 제37주기 추모식 을 엄숙히 거행했다.이날 추모식에는 유가족, 지역 주민과 신영재 홍천군수를 비롯해 이욱희 서면 이장 협의회장, 이태하 노인회장, 이강우 홍천소방서장, 이병교 서면 의용 소방대장 등 관내 기관 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서면에서는 지난 1989년 3월 19일 홍천군 서면 모곡리 숫산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화하신 6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매년 유가족과 함께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허은숙 서면장은 “산불 희생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깊이 기리며 그 뜻을 이어가는 길은 무엇보다 산불 예방에 있다”며 “산불은 진화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3월 23일 홍천문화원 2층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대상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2시간 이상을 포함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교육은 3월 23일 당일 총 3회차로 나누어 운영된다.1회차는 오전 10시부터 12시, 2회차는 오후 1시부터 3시, 3회차는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으로 구성된다.회차별 정원은 각 70명이다.주요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 소아 대상 심폐소생술 및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실습 등이다.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가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된다.홍천군 민용만 재난안전과장은 “어린이 안전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설 종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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