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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3일 행정국장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 정리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도 체납정리 종합대책 공유와 시군별 징수대책 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아울러 2025회계연도 체납정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2025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시군 선정 평가대상 및 기간: 18개 시군, 2025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포상규모: 최우수 2, 우수 2, 장려 2, 특별 1 선정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 도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125억원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90억원의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처음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집중되었던 체납인력을 광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윤우영 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는 도와 시군이 징수 시책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였다”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8조 669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2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정예산 8조 3731억원 대비 2965억원 증가한 규모다.구 분 2026년 제1추 2026년 당초 증 감 % 합 계 8만6696 8만3731 2965 3.5일반회계 7만7428 7만4463 2965 4.0 특별회계 9268 9268 - -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긴급하게 사용한 국비 성립전 사용예산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도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 활용을 건의했으나 긴급재난대책 이외에는 시군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도비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부족한 85억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주요 편성 내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도비 매칭액 228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56건에 국비 769억원이 편성됐다.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산업·중소기업 분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28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 안전·복지·보건 분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5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2억원 -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0억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13억원,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42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9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SOC 분야 △도시재생사업 11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3억원 등이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2533억원 국비 2027, 도비 253, 시군비 253 규모로 소득 수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우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지급하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이하의 도민들에게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선거 사무 중첩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현장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약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을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232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추경에 도가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7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9억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11.5억원 △축산농업인 사료구매 융자금 15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4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5억원 등이다.도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여타 국비 사업들의 매칭 규모와 교부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고유가 대응 지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며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사업 발굴 등 제2회 추경 준비에도 이미 착수했다.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속초문화관광재단은 고성문화재단, 양양문화재단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공동 추진과, 각 재단의 공동 발전, 우호 증진, 영북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3개 지역은 문화도시 광역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사업 예산을 공동 부담하게 된다.또 광역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지역 문화정책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태훈 속초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협약은 2025년 대한민국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지정된 문화도시 속초의 성과를 확산하고 이미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속 고 양 광역 문화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속고양 광역문화사업이 소도시 간 연계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공동 발전의 대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속초시는 앞으로 ‘맛’ 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음식문화도시 속초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2027년까지 고성군, 양양군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행사계획 및 동정 2026년 3월 30일 행 사 명 시 간 장 소 참 석 주 관 주 요 내 용 3. 30.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오후 2시 엑스포장 상징탑 - 공원녹지과 영산홍 외 8종 5900본 속초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오후 2시 별관 회의실 16명 건축과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단지 선정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16:30 디지털상황실 36명 기획예산과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3. 31. 간부회의 08:30 디지털상황실 - 기획예산과 월간업무보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개관식 10:30 장애인종합 복지센터 300명 경로장애인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이음 개관식 속초~고성 고속도로 건설계획 관련 현장방문 오후 2시 엑스포장 상징탑 50명 건설과 속초~고성 등 예타 통과를 위한 대응전략 현안 브리핑 속초시장 동정 이병선 속초시장은 3월 31일 오전 8시 30분 시청 디지털상황실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다.이병선 속초시장은 3월 31일 오전 9시 30분, 시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폐비닐 선별시설을 방문해 현장 견학을 진행한다.이병선 속초시장은 3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신축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개관식에 참석한다.속초부시장 동정 배상요 속초부시장은 3월 31일 오전 11시 강릉시 리카이 샌드파인에서 열리는 제15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대한 강릉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의 보조금 정산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2026년도 사업부터 정산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균등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정산시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기존 성과보고서 등 11종에서 4종으로 축소하고 세부 증빙자료는 학교에서 자체 보관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다만, 필요시 일부 기관에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또한, 간소화 조치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 강릉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자체 감사를 강화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관련 감사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정산 간소화 시행으로 각급학교 교사 등 교육경비 사업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경감되어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이 비상 경제 대응을 위해 건설업계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를 했다.홍천군은 지난 3월 24일과 26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홍천군 일반 건설협회, 전문 건설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SOC 사업 발주 계획 및 예산 신속 집행, 중대재해 사고 예방 방안,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등에 대해 홍보와 함께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신영재 홍천군수, 건설안전국 최용건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박관근 홍천군 일반 건설협회장, 이승근 홍천군 전문 건설협회장, 각 협회 임원과 회원 등이 참석했다.신영재 군수는 “금년도 종합 공사 발주 사업은 약 259건이며 예산은 1252억 6100만원으로 민생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 발주 및 사업비의 신속 집행과, 지난 7월부터 가동한 건설 보상 TF를 통해 신속한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지자체 발주 사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특별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일반, 전문 건설업계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전달했다.홍천군 일반 건설협회 측은 “주말 휴무에 따른 공정 추진 방안 강구”, “감리단과의 효율적인 업무 개선 방안 강구”, “공사 중지 등 사유로 인해 자재 및 인건비 상승 설계 반영”등을 건의했다.홍천군 전문 건설협회 측은 “전문 건설업의 대업종 화와 관련 상호 시장개방 입찰 참가 확대”, “전문 면허 공정 분리발주 검토”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을 반영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감리단과의 효율적인 업무 개선 방안 강구”등을 건의했다.홍천군은 감리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또한 건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건설업계에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와 물품, 장비 사용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운영'을 확대한다.시는 근화초, 소양초, 동심삐아제어린이집 등 3곳을 제한속도 탄력운영 구간으로 추가 지정하고 4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시는 이달 말까지 대상지에 양방향 발광형 가변표지판을 설치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해 운전자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이후 춘천경찰서와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 연동을 완료한 뒤 4월 중 시행에 들어간다.탄력운영은 보행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기존과 같이 시속 30km를 유지하고 통행량이 적은 평일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8시 이후, 공휴일에는 시속 50km까지 속도를 완화하는 방식이다.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로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한편 시는 지난 2023년 봉의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석사초와 근화어린이집 등 총 3곳에서 탄력운영을 도입해 왔다.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운영현황 구 분 시행년도 봉의초등학교 2023년 석사초등학교 2024년 근화어린이집 2024년 근화초등학교 2026년 동심삐아제어린이집 2026년 소양초 2026년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봄철 야외 활동 인구 증가와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관내 주요 등산로와 공원, 다중이용시설 등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22대를 신규 설치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온 현상으로 진드기와 모기 등 유해 해충의 활동 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매개체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군은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공원을 비롯해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기피제 분사기 2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또한 군은 겨울철 가동을 중단했던 기존 기피제 분사기 33대와 해충 포충기 93대 등 총 126대의 방역 장비에 대해 일제 점검을 진행 중이다.겨울철과 휴지기 전 사전 점검을 마친 해당 장비들은 현재 소모품 교체와 최종 작동 여부 확인 등 가동 준비를 마쳤으며 신규 설치 장비와 함께 오는 4월 초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해충 기피제 분사기는 손잡이를 누르면 미세하게 분사되는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얼굴을 제외한 겉옷이나 신발 등에 2~3회 정도 가볍게 분사하면 약 3~4시간 동안 모기와 진드기 등 유해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특히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설치된 분사기는 등산객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산책을 즐기는 군민들에게도 유용해 매개체 감염병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김순란 군 보건정책과장은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옷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풀밭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며 “외출 후에는 반드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 등 개인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20일 오후 2시 강릉 입암지구에서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공사 착공식'을 개최했다.강원형 공공주택은 도와 시군이 협업해 지역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필요 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강릉 입암지구는 총사업비 268억원을 투입해 지상 10층, 80세대 규모로 조성된다.청년 52세대, 신혼부부 24세대, 주거약자 4세대로 구성되며 2026년 3월에 착공해 2027년 12월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한다.이번 사업은 붕괴 위험으로 E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추진되는 것으로 장기간 방치되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민원이 발생하던 공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킨 점에서 의미가 크다.재난위험 요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안정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는 사례다.특히 지역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설계를 적용해 다양한 주거면적을 구성하고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세탁실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이 놀이공간 등 입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한편 도는 올해 강릉 입암지구를 포함해 5개 시군, 총 46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착공할 예정이다.내년 착공 예정인 평창 횡계지구와 기존 준공된 사업까지 포함하면 영월,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도내 8개 시군에서 총 742세대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이 추진된다.2026년 착공 : 강릉 입암, 태백 황지, 삼척 도계, 정선 남면, 화천 신읍 김진태 지사는 "강원형 공공주택은 강릉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해 주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고 향후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강원형 공공주택을 더욱 확대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도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청년 등 주거 필요 계층의 초기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주거 사다리'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지난해 대박을 터뜨린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를 올해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대한민국 대표 K-미식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시는 20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조직위원회, 춘천문화재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사전 추진상황보고회'를 열고 축제 추진상황과 부서별 지원계획을 점검했다.시는 올해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기간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확정했다.기존 4일에서 5일로 기간을 확대하고 개최 시기를 10월로 정례화한다.주 행사장은 공지천 수변 산책로 국제관은 화동2571, 권역별 행사는 명동 일원에서 운영된다.시는 올해 방문객 50만명, 지역 소비 150억원, 만족도 8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 축제는 '맛을 넘어 경험으로'비전 아래 기존 먹거리 중심 축제에서 K-미식 체험형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이는 '먹고 가는 축제'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축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미식 체험 프로그램과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방문객이 직접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로 전환한다.축제 한정 막국수 닭갈비 포장 키트를 판매해 현장에서의 경험이 일상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공지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취식 휴식 피크닉 공간을 확대한다.특히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공지천 일원에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이색 체험 요소도 강화하고 지역 예술인 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가수, 마임 인형극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체류시간을 늘릴 계획이다.또한 지난해 열린 축제에서 지적된 취식 공간과 편의시설 부족, 전기 조명 등 기반시설 한계 등을 보완하기 위해 상설 부교 설치와 전기 인프라 확충, 야간 조명 보강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조성한다.또 삼악산 케이블카, 레고랜드, 소양강스카이워크, 소양아트서클 등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과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와 타겟형 홍보를 강화해 외래 관광객 유입을 확대한다.더불어 전통시장과 주요 관광지 부스도 운영해 지역 상권과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축제장을 넘어 도시 전반으로 소비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한편 지난해 축제는 기존 야시장 트로트 공연 중심 축제에서 벗어나 막국수 닭갈비 중심의 미식축제로 전환하고 지역 대표 맛집 유치, 가격 통일 운영, 다회용기 도입, QR 주문 시스템 운영 등 차별화된 운영을 통해 축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냈다.그 결과 총 30만명이 방문하고 약 100억원의 지역 소비를 창출했으며 만족도 82.8%, 브랜드 가치 83.5% 상승 등 성과를 거뒀다.특히 20~40대 방문 증가와 가족 단위 관광객 유입, 지역 상권 매출 상승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단순히 먹고 즐기는 행사를 넘어 체험과 소비가 결합된 미식 관광 콘텐츠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K-미식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춘천시와 한국관광공사 강원관광협력단이 20일 시청 접견실에서 춘천 실레마을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춘천의 실레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2026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곳으로 이번 협약은 관광자원의 체계적 육성과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춘천시는 사업대상지 환경 정비와 관광 인프라 개선, 지역 연계 콘텐츠 발굴, 공동 홍보마케팅 등을 추진한다.한국관광공사는 대상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과 여행상품 개발, 판촉 지원 등을 맡아 실레마을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레마을이 단순 방문형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콘텐츠 고도화와 관광상품화에 협력할 계획이다.특히 문학 체험 지역자원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실레마을은 김유정 소설의 실제 배경이 된 곳으로 김유정문학촌, 책과 인쇄박물관, 전상국 문학의 뜰, 전통주조 체험공간 등 다양한 문화 체험 관광지가 도보권에 밀집한 문학 관광마을이다.특히 수도권에서 전철로 약 1시간대 접근이 가능해 뚜벅이 관광객 방문이 꾸준한 관광지로 평가받고 있다.육동한 춘천시장은 "이번 협약이 실레마을의 관광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문화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을 추진한다.해당 사업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 시에 내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한 상황에 해당한다.소득 기준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이다.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사업 신청은 3월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과 방문 신청 또는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구비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전화상담실 또는 군청 도시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의회는 19일 오후 4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와 상호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협약식에는 남진삼 의장을 비롯한 양 의회 의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 기관의 상생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한 담론을 나눴다.이번 협약식은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운영 및 균형발전 협력 의정역량 강화 및 정책발굴 성과의 의정 반영 지역 문화 관광자원 홍보 등 상호 교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남진삼 평창군의회 의장은 "이번 상호결연 협약은 단순한 형식적 교류를 넘어, 양 지역이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협약식에 앞서 강북구의회 방문단은 평창군 내 체육시설인 평창파크골프장을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파크골프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를 통해 향후 체육시설 분야 협력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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