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집중 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합동 캠페인’ 열려

[국회의정저널] 춘천시와 춘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도시가스 등 관계기관이 23일 중앙시장 일원에서 ‘2026년 집중안전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는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 민생중심시설 점검을 총 80곳으로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했다.점검은 중앙시장 내 건축물의 기둥과 내력벽 균열 여부, 캐노피 등 가시설 구조의 안전성, 소화전·스프링클러 관리 상태, 소화기 압력 및 유효기간, 전기·가스 분야 취약요소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또 전통시장 내 화재 및 붕괴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썼다.현장점검과 함께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도 실시됐다.고용노동부, 춘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보안관 등 11개 기관·단체 80여명이 참여했다.참여자들은 시민들에게 자율안전점검표 등 안전홍보물을 배부하고 생활 주변 위험요인을 직접 찾아보는 ‘안전 한바퀴’활동을 전개했다.김영규 재난안전담당관은 “집중안전점검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소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춘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23일 행정국장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체납 정리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차원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도 체납정리 종합대책 공유와 시군별 징수대책 보고를 통해 실질적인 징수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아울러 2025회계연도 체납정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2025회계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정리 우수시군 선정 평가대상 및 기간: 18개 시군, 2025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포상규모: 최우수 2, 우수 2, 장려 2, 특별 1 선정결과: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 도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1125억원의 60%,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90억원의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특히 올해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처음 도입해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집중되었던 체납인력을 광범위로 확대할 예정이다.윤우영 행정국장은 “이번 보고회는 도와 시군이 징수 시책을 공유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자리였다”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제1회 추경 긴급 편성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총 8조 6696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4월 23일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이는 기정예산 8조 3731억원 대비 2965억원 증가한 규모다.구 분 2026년 제1추 2026년 당초 증 감 % 합 계 8만6696 8만3731 2965 3.5일반회계 7만7428 7만4463 2965 4.0 특별회계 9268 9268 - - 이번 추경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긴급하게 사용한 국비 성립전 사용예산반영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다.도는 당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정부에 추경 편성 없이 예비비 활용을 건의했으나 긴급재난대책 이외에는 시군 보조금으로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유가 피해지원금 중 도비재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0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부족한 85억원은 예비비를 감액해 마련했다.주요 편성 내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국도비 매칭액 2281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56건에 국비 769억원이 편성됐다.분야별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 산업·중소기업 분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2281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6억원 - 안전·복지·보건 분야 △강원형 공공주택 건립 152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3억원, △먹거리 기본보장코너 운영 2억원 -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40억원, △가뭄 대비 용수개발 13억원, △어촌신활력증진 6억원 - 문화·관광·체육 분야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42억원,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19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 SOC 분야 △도시재생사업 11억원, △여객자동차터미널 BF인증 지원 3억원 등이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2533억원 국비 2027, 도비 253, 시군비 253 규모로 소득 수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우선 성립전 예산을 사용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로 지급하며 2차 지급은 소득하위 70%이하의 도민들에게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지급할 계획이다.특히 도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방선거 사무 중첩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의 현장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비 약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시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보조인력을 확충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도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에 국비 2321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추경에 도가 확보한 주요 사업으로는 - △고유가 피해지원금 2027억원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9억원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11.5억원 △축산농업인 사료구매 융자금 155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6.4억원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45억원 등이다.도는 정부추경에 반영된 여타 국비 사업들의 매칭 규모와 교부계획을 면밀히 파악해 고유가 대응 지원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며 정부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사업 발굴 등 제2회 추경 준비에도 이미 착수했다.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했으며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 경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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