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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의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충남연구원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2일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충남 5대 권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입지 유도전략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증가했다.이 가운데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가 개별입지로 나타났다.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산되면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지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중복 공급,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특히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입지 선택이 산업적 연계성과 집적효과보다 지원금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실제 입지를 결정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원료·부품 조달, 주요 고객과의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물류 인프라, 공동시설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충남 산업입지 정책의 핵심 유인을 ‘인센티브’에서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연구는 충남의 5대 산업권역을 기존 계획입지 산업과의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권역별 전략을 구체화했다.분석 결과,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80%로 나타나 5대 권역 가운데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기업과 거래·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개별입지 기업을 적극 발굴해 산업단지로 ‘집중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각각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두 권역은 개별입지 기업을 일괄적으로 이전시키기보다 기존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반면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분석돼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기업규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인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그러면서 이미 개별입지에 자리 잡은 기업의 이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충남도와 시·군이 산업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분산입지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의 경쟁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의 성장에 더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충남도 기업을 산업단지에 넣는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72회 백제문화제가 3일 충남 부여에서 개막해 9일간의 축제 일정에 들어갔다.박수현 지사는 이날 부여군 정림사지 주무대에서 열린 ‘제72회 백제문화제 부여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환영했다.박 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축제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은 사비천도 행렬, 정도고유제, 주제공연 및 축하공연, 드론 아트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백제의 고도 부여를 찾은 관광객들을 환영하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제대로 키우고 부여를 대한민국 9개 역사문화권을 잇는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 공연도 추진해 백제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이곳 부여를 머물고 즐기는 관광도시로 만들 것”이며 “눈부신 사비 백제의 역사를 더 크게 꽃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부여·공주에서 열리는 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올해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올해 부여에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고천제 등 제례·불전, 전통 민속 공연, 부여 예술인 한마당, 사비 가을 트로트, 해외 교류 공연, 신명나는 백제 연희단, 세계 퓨전 악기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공주에서도 공주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청동거울, 1500년 백제의 빛을 비추다’를 주제로 백제 혼불 채화 등 제례와 웅진판타지아 ‘청동거울’등 각종 공연, 백제문화제 학술대회 등 교육·전시·체험까지 축제 기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도는 앞으로 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당진시농업기술센터는 꿈이 있는 농촌, 작지만 강한농업 중소규모 중심의 청년농업인 중심 ‘강소농’ 55개 농가를 이번 달 19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올해 강소농 교육은 기초교육 30명, 전문교육 25명 대상으로 기본교육, 심화교육, 후속교육 등 16회의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농업환경변화와 미래의 농업, 농업경영의 이해와 경영자의 역할, 소비자 행동 기반의 마케팅 전략, 교육생 농장방문 크로스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소농 육성은 경영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이 있는 농업경영체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경영체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며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가치향상, 역량개발’등을 통해 농업소득을 10%이상 올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현재 531개 농업경영체가 강소농으로 선정되어 농업경영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당진쌀 고품질화를 위해 노력한 3099명의 삼광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비 29억원을 투입해 ‘해나루쌀 원료곡 계약재배단지 삼광벼 장려금’을 지난달 28, 29일 이틀에 걸쳐 지급했다. 해나루쌀 원료곡 계약재배단지 삼광벼 장려금은 제현율 82%이상의 고품질쌀을 생산할 경우 ㎏당 장려금을 지원해 해나루쌀 고품질화를 달성하고 계약재배단지 참여농가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시책사업이다. 제현율은 벼의 등급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쌀 도정시 현미가 나오는 중량 비율을 말한다. 이 시책은 지난해 지속적인 장마 및 태풍에도 불구하고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을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지역농협과 계약재배약정을 체결해 출하한 물량 중 제현율 82% 이상은 kg당 100원, 제현율 80%이상 ~ 82%미만은 kg당 80원씩 지급됐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신낙현 농산업팀장은 “당진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농지지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나루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별교통 종합 대책을 추진한고 밝혔다. 시는 귀성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내 공영버스 터미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방역 소독 실시와 함께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특별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용객이 많은 구 터미널 주변 버스승강장에 대해서는 당진시지역자율방재단과 협업해 내부 소독을 실시하는 등 민·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당진시장공영주차장 및 당진공영버스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진시 교통과 가회민 교통관리팀장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여러분과 방문객 모두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는 차량 취득세 감면을 통해 저출생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작년 지역 내 다자녀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 1052명을 대상으로 약 12억5천만원의 차량 취득세를 감면했다. 시는 등록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친환경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해당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7인승 미만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최대 140만원 감면된다. 또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최대 140만원,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최대 40만원이 감면된다. 단, 다자녀 양육자로서 차량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말소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됨을 유의해야 한다. 시는 다자녀 양육자나 친환경자동차 취득자가 감면대상임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이미 취득세 전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감면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진시 세무과 전병국 세정팀장은 “해가 거듭될수록 다자녀 양육자 및 친환경 차량 취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수혜자가 늘고 있다”며 “이러한 혜택이 국가적 사회문제인 인구 및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길 ‘당진 버그내순례길’이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 주관 2021년 대전·충남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 공모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강소형 잠재관광지 육성사업은 대전·충남지역의 관광발전을 위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지 1개소를 발굴·선정해 컨설팅 및 모니터링, 체계적 홍보마케팅과 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명관광지 육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당진시는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뫼성지, 충남 최초의 본당 합덕성당, 세계관개시설물 유산 합덕제 등을 연결한 천주교 순례길인 버그내 순례길을 소재로 해 단순 점적인 관광자원을 넘어 선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길을 통한 잠재관광지 육성에 많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당진시와 한국관광공사 대전·충남지사는 다음달 중 강소형 잠재 관광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상품화 마케팅 지원·유력매체 활용 홍보마케팅·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이운영 팀장은 “올해 김대건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이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문화도시 당진과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길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당진시가 설을 앞두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5억원 규모의 당진사랑상품권을 이번 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10% 특별할인 판매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만19세 이상 본인에 한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내 농·축협,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하면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 월 50만원, 법인월 3000만원까지 지류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 지난해 처음 발행한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지역상품권chak’을 다운받아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지류상품권과 동일하게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음식점과 주유소 등 3000 여개소가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매장 외관에 부착된 가맹점 스티커와 당진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업소는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주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고 당진시청 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인회를 통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당진시 경제과 박미혜 지역경제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별할인 판매가 관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