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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의 산업입지 정책이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심의 기업유치에서 벗어나, 공급망·기술·인력 등 ‘산업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업과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충남연구원 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2일 ‘충남 산업생태계 기반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유도전략’에서 개별입지 기업의 산업구조와 기존 산업단지와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충남 5대 권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입지 유도전략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년간 충남의 산업입지 면적은 약 1541만㎡ 증가했다.이 가운데 계획입지는 약 928만㎡, 개별입지는 약 612만㎡ 증가해 전체 증가면적의 약 40%가 개별입지로 나타났다.개별입지는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입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 공간적으로 분산되면서 산업 간 연계와 집적효과가 약해지고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중복 공급, 환경관리 비용 증가, 난개발과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연구진은 특히 기존 산업단지 입주 유도정책이 이전보조금, 세제감면, 분양가 할인 등 경제적 인센티브에 상대적으로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이전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의 입지 선택이 산업적 연계성과 집적효과보다 지원금 규모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김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실제 입지를 결정할 때 비용뿐만 아니라 원료·부품 조달, 주요 고객과의 접근성,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과 기술협력, 물류 인프라, 공동시설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충남 산업입지 정책의 핵심 유인을 ‘인센티브’에서 ‘산업생태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연구는 충남의 5대 산업권역을 기존 계획입지 산업과의 유사도와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해 권역별 전략을 구체화했다.분석 결과, 충남혁신도시권은 산업 유사도 60%, 산업단지 입주 가능성 80%로 나타나 5대 권역 가운데 기존 산업생태계와의 연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자동차·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기존 산업단지 기업과 거래·공급망 연계성이 높은 개별입지 기업을 적극 발굴해 산업단지로 ‘집중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북부스마트산업권과 국방웰빙산업권은 각각 산업 유사도 50%, 입주 가능성 80%로 분석됐다.두 권역은 개별입지 기업을 일괄적으로 이전시키기보다 기존 주력산업 및 공급망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선별 유도’하는 전략이 제시됐다.반면 해양신산업권은 산업 유사도 30%, 입주 가능성 60%, K-바이오산업권은 각각 40%, 60%로 분석돼 수산·해양장비와 바이오·식품·정밀화학 등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특화관리형’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산업단지별 입주기업의 업종·생산품·공급망·거래관계·기업규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개별입지 기업 정보와 연계하는 방식인 ‘기업-산업단지 매칭체계’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그러면서 이미 개별입지에 자리 잡은 기업의 이전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신규 공장용지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충남도와 시·군이 산업생태계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산업단지를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분산입지를 사전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김양중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의 기업유치는 어느 지역이 더 많은 보조금을 주느냐의 경쟁보다 어느 산업단지가 기업의 성장에 더 적합한 산업생태계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충남도 기업을 산업단지에 넣는 정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 스스로 산업생태계의 편익을 보고 산업단지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제72회 백제문화제가 3일 충남 부여에서 개막해 9일간의 축제 일정에 들어갔다.박수현 지사는 이날 부여군 정림사지 주무대에서 열린 ‘제72회 백제문화제 부여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 개최를 축하하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을 환영했다.박 지사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축제 관람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개막식은 사비천도 행렬, 정도고유제, 주제공연 및 축하공연, 드론 아트쇼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박 지사는 백제의 고도 부여를 찾은 관광객들을 환영하며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제대로 키우고 부여를 대한민국 9개 역사문화권을 잇는 중심으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백제문화 명품 야간 상설 공연도 추진해 백제의 아름다움을 되살리고 이곳 부여를 머물고 즐기는 관광도시로 만들 것”이며 “눈부신 사비 백제의 역사를 더 크게 꽃피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제문화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되살리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부여·공주에서 열리는 도 대표 역사문화축제로 올해는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올해 부여에서는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사비’를 주제로 부여 시가지 일원에서 고천제 등 제례·불전, 전통 민속 공연, 부여 예술인 한마당, 사비 가을 트로트, 해외 교류 공연, 신명나는 백제 연희단, 세계 퓨전 악기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공주에서도 공주금강신관공원,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청동거울, 1500년 백제의 빛을 비추다’를 주제로 백제 혼불 채화 등 제례와 웅진판타지아 ‘청동거울’등 각종 공연, 백제문화제 학술대회 등 교육·전시·체험까지 축제 기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도는 앞으로 백제문화제와 공주·부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백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박상돈 천안시장이 1일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물량 확대 등 현안사항 지원에 대해 적극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나성웅 질병청 차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천안시의 방역체계를 함께 진단하고 백신 접종 준비상황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충분한 수량의 백신 지원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의 관문이자 방역의 관문으로서 유동인구가 많아 감염 확산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돼 있다. 수도권 전철과 KTX열차가 지나 수도권 인구 유입이 많고 관내 14개 산업단지와 11개 대학이 있어 수도권, 충청 일대로 통근, 통학하는 유동인구는 물론 외국인 거주자도 많다. 또 의료인력은 자체인력 15명과 관내 민간의료기관 지원 밖에 없어 백신 접종 시 의료인력이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감염 취약군의 신속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천안시의 지리적 특성에 합당한 충분한 수량의 백신 분배 인구수에 비례한 정부 차원의 의료인력 재분배 백신 접종 대상 선정 일부 재량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천안은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이남 방역의 최전방 관문으로 대한민국이 실질적 집단면역 확보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선도하는 거점도시 기능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접종대상자 확대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의 백신과 지자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1차 접종대상 선정 일부 자율권, 비수도권 지자체별 인구수에 비례한 의료인력 재분배를 건의한다”며 “시민의 신뢰 속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빠르고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하고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대한민국 백신 접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시는 지난 1월 25일 출범한 천안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시는 18세 이상 시민 57만명 중 70%에 해당하는 49만여명을 목표로 접종을 실시해 집단면역력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시설을 활용한 최소 5개소 이상 접종센터를 설치해 하루 최대 4,800명의 시민이 백신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천안시의사회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백신접종 지역협의체 구성도 완료했다. 이외에도 지역의사회, 간호사회와의 협의로 부족한 인력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공모를 활용한 필요 인력 확보 등 백신접종 인력 완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이 친환경농업 정책의 성과분석과 생산·유통·소비자 변화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에 홍성군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2017~2021년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성과분석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 친환경 관련 전문가와 생산, 유통, 소비 부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적응 가능한 정책 과제 도출 친환경 농업인의 의식 조사를 통한 향후 전망 및 정책방향 제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현장적용 가능한 정책 과제 도출과 미래 친환경농업을 이끌 차세대 친환경농업인의 확보 등 유통·소비 기반 확보를 위한 新사업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은석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가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급변하고 있다”며 “홍성군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군 친환경농업의 현황 및 여건을 분석하고 친환경 트랜드에 맞춘 발전방안과 체계적인 육성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홍성군은 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16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복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특히 올해 장애인 중점 사업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내실화 서비스의 확대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군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실화를 위해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운영비와 차량수선 및 방역물품을 구입할 예정이며 작년부터 실시한 방역사업의 판로를 적극 개척해 발생되는 수익금을 근로 장애인의 인건비 증액에 활용, 장애인의 후생복지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 신규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을 실시해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부재 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돌봄 인력을 파견해 연간 최대 64시간의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서비스 시간이 현저히 감소한 대상자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다. 이밖에 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등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성래 가정행복과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애로사항들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지역 특산물인 황토호박고구마의 명품화를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묘’를 농가에 무료 공급한다. 군은 고구마를 다년간 재배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무병묘’를 생산해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무병묘’는 병에 감염되지 않은 고구마의 생장점을 채취, 무바이러스 상태로 배양한 조직묘를 계대배양을 통해 대량 증식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며 일반묘에 비해 30%이상 증수가 가능하고 모양과 색이 우수하며 맛 또한 좋아 태안산 황토호박고구마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군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10만 본의 ‘무병묘’를 분양할 계획이며 신청자격은 태안군 농업인으로 고구마 재배희망농업인 중 종순재배가 가능한 농가이다. ‘무병묘’를 분양 받은 농가에서 일정기간 증식 후 식재해 내년에 재배할 씨고구마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보급되는 고구마 무병묘는 호감미·풍원미·진율미·단자미·증미 5개 품종으로 호감미는 당도가 높고 병해충에 강하며 풍원미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기능성이 높고 조기재배에 적합하다”며 “지역 고구마의 명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병묘’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에서 생산되는 ‘감태생강한과’가 설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원면 포지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포동청년회영농조합법인’의 한과가 설 명절을 맞아 평소 주문량보다 10배 이상 급증한 하루 평균 300여 박스씩 판매되고 있다. ‘포동청년회영농조합법인’은 태안의 비옥한 황토에서 자란 생강과 찹쌀, 태안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감태 등을 주원료로 삼아 ‘감태생강한과’를 생산하고 있으며 ‘해썹’ 인증으로 위생 및 안전성 또한 확보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한과는 찹쌀 이외에 인공조미료나 밀가루, 옥수수가루를 첨가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방부제나 물엿을 사용하지 않고 조청을 이용해 만들어 식감이 쫄깃하고 바삭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기능성 한과로 특허를 받은 ‘태안 감태생강한과’는 미네랄이 풍부한 감태를 이용해 향긋함과 고소함을 두 배로 느낄 수 있어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조인상 대표는 “태안의 청정지역에서 자란 농특산물을 이용해 맛과 건강을 함께 담았으며 해썹 인증을 통해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다”며 “맛·건강·안전을 모두 담은 태안 감태생강한과를 꼭 한 번 맛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농촌 인력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와 농가 영농비 절감을 위해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에 나선다. 군은 군비 10억 1천만원을 들여 5700농가를 대상으로 4600ha 면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토 28만 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로 면적규모 4ha까지 1㏊당 산파육묘 60포, 조파육묘 30포를 지원한다. 군은 농가가 선호도에 맞는 상토를 스스로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벼 육묘용 상토 지원 안내서’를 전 농가에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상토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달 8일까지 마을이장을 통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간단한 서류검토 절차를 거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공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상토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 공급물량을 조기에 확보해 예년 대비 10일 가량 빠른 3월 초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농가 선호도에 맞는 ’고품질 벼 육묘용 상토‘를 적기에 공급, 건전묘 육성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내 벼 재배 농가가 우수한 쌀을 생산해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지난달 29일 운곡면 추광리와 남양면 흥산1리를 방문, 충남형 마을만들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형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농촌마을의 근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충남도 공모에 선정된 추광리와 흥산1리에 2022년까지 3년간 각각 5억원을 투입해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마을자율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두 마을 추진위원회의가 그동안 도출한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돈곤 군수는 “주민 스스로 사업의 주체가 되어 마을 발전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의 첫 단추인 토양검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양검정이 건강한 토양환경 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토양검정은 땅의 영양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 불균형 상태를 사례별·작물별로 처방해 알맞은 비료 사용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검사항목은 9가지로 작물 생육에 영향을 주는 토양산도, 전기전도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석회 요소량 등을 측정한다. 검정결과 처방에 따라 적정량의 비료를 주게 되면 작물 생육이 좋아지고 비료 과다 사용을 막는 등 경영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토양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필지의 5~6개 지점에서 겉흙을 논밭 15㎝, 과수원 30cm 정도 걷어낸 후 500g 정도의 속흙을 채취한 뒤 깨끗한 비닐봉투에 담아 의뢰하면 된다. 검정 의뢰는 농업기술센터 본소 또는 동부지소, 서부지소에서 받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토양검정용 흙은 작물재배 전 퇴비나 비료를 뿌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되는 검정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1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5주간 충남도 공모사업인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1일 군에 따르면, 공모에 선정될 경우 농축산물 등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제조·가공공장 창업 및 육성, 체험전시, 융·복합 산업화 등에 최대 15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소규모 가정간편식 생산경영체 지원사업이 신설돼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농식품기업 육성에 따른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모사업 신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16개 기업에 사업비 8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올해에도 2~4개소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계획 및 신청서식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촌공동체과 농촌활력팀에 문의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통합사례관리 솔루션 회의를 통해 고위험 대상자의 위기상황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외부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석한 가운데 희망복지지원단 솔루션 회의를 열고 군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솔루션 회의는 그동안 읍면 차원으로 진행됐으나 보다 넓은 범위의 자원과 높은 수준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사례가 생김에 따라, 각 상황에 대한 다각적 논의와 슈퍼비전 제공을 위해 군 차원으로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양지사, 천안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청양군정신보건센터, 대치면사무소, 청양군 희망복지지원단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대상자는 우울증, 알콜 중독, 채무문제 등으로 몇 차례 극단적 선택을 했던 주민으로 정신건강 유지, 알콜 의존에 대한 관리, 채무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유길순 통합돌봄과장은 “통합사례관리 회의를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솔루션 회의가 좀 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민관협력을 통한 솔루션 회의가 효율적인 공공부문 사례관리사업 협력체계로 자리 잡도록 수시 개최하고 자체 회의를 통해서도 고위험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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