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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보은군 속리산 포레스트에서 ‘제10회 충북세정포럼’과 ‘2026년 지방세정연찬회’를 열고 신세원 발굴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방세 분야 제도 개선 과제와 우수 사례 등을 발표·공유했다.이번 행사는 도와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지방세 분야 전문가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부 세션에서는 지방세 정책 발전 방향 토론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을, 2부 세션에서는 신세원 발굴 지방세 제도 개선 과제 세무조사·체납징수 우수 사례 발표대회 등이 진행됐다.먼저, 1부 세션 세미나인 ‘충북세정포럼’은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이장희 원장이 좌장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최진섭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충북연구원 김덕준 수석연구위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지방세전망센터장, 국립창원대학교 정승영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이날 발제자로 나선 최진섭 센터장은 ‘충북도 재정 현황과 폐기물 처리시설 과세 방안’을 주제 발표하면서 충북도의 세입 세출 등 재정 현황 진단과 함께 자주적인 지방세입 확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과 주민에게 미치는 외부비용을 바탕으로 피해지역 보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폐기물 소각 등 처리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2부 세션에서는 세정 일반 분야 세무조사·체납징수 분야에 대해 사전 서면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분야별 6개 시군의 연구과제와 우수 사례 발표가 이뤄졌다.이날 세정 일반 분야에서는 보은군 박세리 주무관이 발표한 ‘번호판만 하허호 이용은 자가용?’ 이, 체납징수·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청주시 이규하 주무관이 발표한 ‘탈루 세원 발굴을 위한 건설 경비 축소 신고 기획 조사’ 가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분야별 최우수 수상자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개최될 예정인 ‘지방세 발전 포럼’과 ‘지방재정 대상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 충북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이정노 도 세정담당관은 “현장 중심의 연구와 토론을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가 정책에 신속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세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이 병원 치료 이후 지역사회로 안정적으로 복귀하고 자립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김대식 국회의원 주최, 한국전환재활협회·(사)해냄복지회·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7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중도장애인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도장애인은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갖게 된 이후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충격, 직업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특히 병원 치료와 의료재활이 종료된 이후 일상 생활과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중도장애인의 현실을 살펴보고 의료재활 이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재활’의 필요성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김재익 (사)해냄복지회 이사장의 개회사로 시작했으며 대구대학교 조성재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나사렛대 박종균 교수는 ‘중도장애인 다학제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공무원연금공단 김민 박사, 경남척수협회 이성대 센터장, 나눔으로행복한동행 이재욱 사무처장,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또한 중도장애 당사자의 위기지원 사례 발표를 통해 장애 발생 이후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향후 중도장애인 지원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심현지 센터장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는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훈련, 주거, 직업, 심리·정서적 지원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장애가 발생한 이후에도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탈시설 자립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이해 및 인권강사 파견, 자립홈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설 연휴기간동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진천군 공설장사시설운영을 정부의 방역 방침에 맞춰 운영한다. 1일 군에 따르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실내 음식물 섭취금지 제례실, 휴게실 폐쇄 최소인원 10분 이내 이용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적용대상 시설은 공설묘지 추모의집 자연장지 등 3곳이며 군 주민복지과 전 직원들이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안전한 시설이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백신의 본격적인 접종이 이뤄지기 전 마지막 고비가 될 이번 설 명절을 확진자 발생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e하늘장사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추모도 가능하오니 가급적 봉안시설 방문을 자제해 안전한 설 명절 보내기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변화하는 쌀 산업 환경에 대응해‘가공용 쌀 계약재배 농가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일 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2019년 진천군에 위치한 CJ제일제당 햇반공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계약재배를 실시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쌀 재배농가 중 농협양곡진천통합미곡종합처리장과 가공용 쌀 계약재배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벼 수매를 실시한 농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수매실적에 따라 조곡당 1,350원이며 1ha당 27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공용 쌀 계약재배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월말까지 농협양곡진천통합미곡종합처리장과 약정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가공용 쌀 계약재배를 점차 확대해 생거진천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물론 진천쌀 소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가파른 인구증가세로 자립적 지역발전의 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진천군이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견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군에 따르면 진천읍 교성리 산 15-79번지 일원 355,227㎡ 부지에 총 6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획인구 6,562명, 2,450세대 규모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입지 시설은 대학교, 주거용지, 공공청사, 공원 등이며 ㈜대명수안이 올해 준공을 목표로 도시개발사업 기반조성공사를 시행 중이다. 특히 공동주택 조성 경험이 풍부한 풍림산업이 아파트 건설을 맡아 입주 공고 전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모은바 있다. 또한 지난해 인접지역인 오창에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되고 주택 인근에 학교, 병원, 공원 등이 갖춰져 있어 견본주택을 둘러보려는 입주희망자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진천군은 지난해 10월, 55년 만에 역대 최대 상주인구인 88,782명을 돌파하며 비약적인 인구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군은 진천읍 인구 5만 달성을 통한 2025년 진천시 건설을 위해 각종 도시개발, 주택공급, 정주여건 확충 등에 힘을 쏟고 있다. 군은 2천 세대 이상의 대단위 공동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교성지구 개발사업이 완공될 경우 진천읍 인구증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진천에 직장을 두고 외지로 출퇴근하는 근로자가 2만명에 달해 이들을 관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군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진천읍 성석리 일원에 2,750세대 규모로 추진 중인 ‘성석미니신도시’ 개발 사업도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해 진천읍 인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현재까지 충북혁신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며 군의 인구증가세를 이끌어 왔지만 장기적이면서 균형적인 도시발전과 진천시 승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천읍을 중심으로 하는 주거공급과 정주환경 개선 등의 노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진천읍 인구증가의 발판이 될 교성지구 개발이 기한 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 위치한 둔율올갱이 정보화마을 주민들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담은 맞춤형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이번 선물세트는 명절 때마다 제수용 음식으로 많이 찾는 사과, 배, 곶감, 대추, 밤 등 5종으로 구성된 종합과일선물세트와 잡곡세트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둔율올갱이 정보화마을에서 땀과 정성을 담아 준비했다. 배 3개, 사과 4개, 밤 450g, 생대추 또는 건대추 200g, 곶감 400g으로 구성된 종합과일선물세트의 가격은 배송비 포함 7만 4천원이다. 우리잡곡 곡물세트는 찰흑미, 찰수수, 서리태 구성이 배송비 포함 23000원, 찰흑미, 찰기장, 찰수수 구성은 배송비 포함 34000원이다 정보화마을은 주민 수익 창출을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작해 괴산군에는 칠성면 둔율 올갱이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농·특산물인 과일 잡곡, 등을 판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괴산의 우수한 농산물로 알차게 구성된 정보화마을 선물세트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지난달 6일부터 25일까지 14회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된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실시간 강의로 진행됐다.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학습의지와 기대가 반영돼 생소한 교육방식에도 총 1352명이 참여했다. 교육이 종료되고 실시된 설문결과 50세~69세 농업인이 76%를 차지했고 비대면 온라인교육 방식에 대해 91%이상의 농업인이 만족해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들은 “시간 절약도 되고 1:1교육으로 집중도도 올라갔다”며 “비대면 교육이지만 강사님들이 소통 창을 보고 실시간 질문에 답해 주신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 시도한 온라인교육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농업인대학 등 농업전문교육에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해 농업인 교육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이달의 친절공무원에 사리면 박미나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괴산군에 따르면 박미나 주무관은 사리면 산업팀 업무를 담당하면서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처리와 함께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고 있다. 괴산군에서는 친절 체감도를 높이고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군민들이 직접 참여해 매달 친절공무원을 뽑고 있다. 군민이 직접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소통, 참여’ 메뉴의 열린 게시판, 친절공무원 추천 페이지를 찾아가 칭찬 글을 남기거나, 손 편지나 민원소리카드를 작성해 본청 및 11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민원소리함에 넣으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이달의 친절공무원이 선정된다. 친절공무원에게는 표창장 수여와 연말 선진지 견학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만 되어도 괴산사랑상품권이 제공된다. 특히 괴산군은 이달의 친절공무원 사진을 군청 현관에 한 달간 게시해 자긍심을 높이고 모든 직원들의 귀감이 되게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친절하게 묵묵히 일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표창해 동기를 부여하고 공직사회 내 바람직한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해 매달 친절공무원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들께 보다 큰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미혼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란 중소기업의 미혼 근로자와 청년 농업인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해 시행 중이다. 대상자는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으로 사업기간 결혼과 5년 근속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이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 및 기업에서 일정액을 매칭해 본인 결혼 시 목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기본형과 근로자 정부지원형 2개의 유형으로 운영된다. 근로자 기본형은 월 적립액이 80만원으로 만기 시 480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근로자 정부지원형의 경우 월 적립액은 80만원으로 같으나, 3년간 108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면서 기업 부담금이 월 10만원으로 완화된다. 청년 농업인은 월 60만원을 적립하면 5년 만기 후 360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공제에 가입 중인 청년 농업인에게는 본인 결혼 시 100만원의 결혼 축하금이 지원되는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신규 모집 인원은 총 12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 관계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청년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괴산군 정착 유도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이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괴산군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및 치매 고위험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자가 학습이 가능한 치매 예방 교구꾸러미를 2일부터 배부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던 교육이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가정에서만 지내는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 치매예방 교구꾸러미 ‘나 혼자 푼다’를 마련했다. 교구꾸러미는 펜, 도미노, 색칠하기, 필사노트, 다른 그림찾기 등 4종이며 어르신들이 각 가정에서 혼자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와 29개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교구꾸러미를 수령할 수 있다. 보건소는 치매환자의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향후 치매환자들의 개별 학습 진행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며 건강상태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과 예방수칙 안내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치매예방 교구꾸러미 제공으로 생활 속에서 치매 예방 및 인지활동이 강화될 수 있는 효과를 보기를 기대한다”며 “치매관련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치매상담 콜센터로 상담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인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1회 이상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은 소강상태로 판단되지만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100여개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소독을 실시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이동 동선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을 위해 작년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일제 방역의 날’을 운영해오고 있다”며 “시민분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외부 방문객의 접촉이 많은 사무실집기, 다중이용시설의 난간, 손잡이 등과 자주 사용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집중 소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천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현실에서 위축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한 재정집행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금년도 신속집행 대상 5,770억원의 약 62%에 달하는 3,578억원을, 긴급입찰을 통한 조기 사업자 선정, 예산의 신속한 배정, 사전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 할 방침이다. 이상천 시장은 "작년 소비·투자분야 집행결과 도내 2위,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 도내 4위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을 때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 며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여러 대형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에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를 위한 강력한 치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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