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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 교과연계 기후위기 적응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에너지 문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는 7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기후위기 적응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2학년과 3~4학년, 5~6학년별로 각각 45학급씩 총 135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교과과정을 고려해 물·식량·에너지 등 3개 주제로 구성했다.1~2학년 대상 ‘물방울 탐험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알아보고 물이 생물에게 필요한 이유와 생활 속 물 절약 방법을 배운다.학생들은 물 절약 실천 약속 카드를 만들며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익힌다.3~4학년 대상 ‘기후 밥상 탐정단’은 기후변화가 농작물과 먹을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평소 먹는 음식과 식재료를 탐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5~6학년 대상 ‘에코하우스’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이다.에너지 절약과 기후재난 대응 방법을 배우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집을 직접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지역 내 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정책과 홍보활동, ‘경기 안심 부동산’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올해 초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해 부동산 안전거래 실천 운동을 펼치고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와 홍보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에 힘썼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와 공인중개사, 시민이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최종환 파주시장이 지난 1일 공릉호수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릉관광지 내 공릉호수 산책로 조성지역 현장을 점검했다. 공릉호수 산책로 조성사업은 국도비지원으로 2019년도 7억원, 2020년도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1km의 산책로 수변데크 조성을 일부 완료하고 일반에게 개방했다. 향후 2023년까지 사업비 32억을 들여 총 2.3km의 순환형 산책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수변 개발 활성화 차원으로 2020년 11월 공릉저수지의 명칭을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공릉호수’로 바꿨다. 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에 카라반 10대, 일반야영장 등으로 캠핑장을 조성했으며 2020년도에는 카라반 9대를 추가 설치했다. 공릉관광지는 조리읍 장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77년 관광지로 지정 된 후 2019년 12월 공릉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고시 했다. 또, 2021년~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임진각&파주DMZ-헤이리예술마을과 더불어 자연친화적인 휴양문화 시설을 갖춘 종합관광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현재 추진 중인 공릉호수 산책로 사업이 공릉관광지 조성계획의 빠르고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경기북부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일 파주스타디움에서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 및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잔여일수표시기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최흥식 파주시체육회장, 유영근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권순옥 NH농협은행 파주시지부장 및 박지현 파주시체육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는 ‘평화도시 파주에서 하나되는 뜨거운 열정’으로 오는 5월 13일부터 25개 종목의 대회가 열린다. 제11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는 ‘나누는 우정, 하나된 감동, 평화의 파주’라는 슬로건으로 같은 달 27일부터 17개 종목이 파주스타디움 등 파주시 주요 경기장에서 3일간 진행된다. 파주시는 대회를 앞두고 파주스타디움 등 종목별 경기장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적인 홍보를 펼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 대회에 차질 없도록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오늘 행사는 2021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첫 출발인 제67회 경기도체육대회를 100일 앞두고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행사로 진행해야 하나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준비했다”며 “5월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종환 파주시장은 2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를 대표해 협의회장인 조인묵 양구군수와 함께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평화경제특구법안은 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돼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남북관계 경색,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지됐다. 21대 국회에서도 박정, 김성원, 윤후덕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계류 중이다. 지난 해 9월 10일 12월 1일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서는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군사·안보의 요충지로 각종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다. 그 결과 지역은 낙후됐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기본권, 재산권 등을 침해받아 지역경제는 악화됐다”며 “낙후된 접경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이 지정될 경우, 남북 간 활발한 경제 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접경지역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평화경제특구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고 파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이라며 “평화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파주는 남북교류 협력의 장소이자 평화도시의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파주시민의 염원을 모아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천시는 지난 2일 소흘읍 송우리에 소재한 기존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시행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은 심창보 포천시 부시장, 이용희 주식회사 대우건설 경영관리실장, 정원표 주식회사 송우나루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탄약고는 양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제한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곳으로 포천시가 국방부와 기부대양여사업 방식으로 탄약고를 통합·이전함으로써 2017년 8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어 개발사업이 가능해졌다. 심창보 부시장은 “송우리 탄약고부지 개발사업은 전철7호선 연장,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대형 교통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부지 주변 교통인프라 구축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구축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우리 탄약고 이전부지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으로 이전부지 및 주변 사유지를 포함해 총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토지에 공동주택 3,000여 세대와 체육시설, 교육시설 등 주민지원시설과 공공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8,600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시흥시 시화병원 건물에 위치한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 운영을 2월 1일부터 중단했다. 도는 향후 유행 확산 상황에 맞춰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기로 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2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의료기관 병상 자원에 여유가 생기면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정한 조치”며 이같이 말했다. 제1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문을 열어 2월 1일까지 38일간 운영됐다. 운영 기간 동안 총 175명이 입소하고 132명이 퇴소했다. 병원 등으로의 이송한 숫자는 43명으로 입소자 대비 24.6%다. 경기대학교 기숙사에 설치됐던 제10호 생활치료센터에서 병원으로 후송된 비율이 15.1% 였음을 감안하면 고위험군 입소에도 안전하게 관리를 했다고 임 단장은 평가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의료기관 병상이 부족했던 지난 12월 대기자들 중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노인, 기저질환자, 어린이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위해 도는 산소공급장치가 설치된 공간에서 제한적이나마 대면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계하고 인력을 배치했다. 임 단장은 “1차 운영은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증 시험의 성격도 있었다”며 “큰 유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해 사회의 위협이 될 때 유용한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82명 증가한 총 19,977명으로 도내 20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안산 소재 병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달 15일 병원 입원환자 1명이 발열 등 증상이 확인되어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1월 21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1월 21일 병원 52병동에 111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고 22일 병원 관련자 726명 전원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월 2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환자 5명, 간병인 5명 등 10명으로 확인됐다. 임 단장은 안산 소재 병원의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52병동과 31병동의 비확진 접촉자 40명을 집단 감염 발생 의료기관의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1월 22일에서 26일 사이 경기도 소재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이동 조치했다. 이런 적극적인 대응 과정에서 집단 감염 발생 병원의 감염 확산은 차츰 조절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 소재 주간보호센터는 지난 달 18일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1명이 병원 입원을 위해 받은 검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및 직원 48명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했다. 2월 2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이용자 24명, 가족 8명 직원 6명 등 총 38명으로 확인됐다. 도는 2월 1일에 추가로 확인된 확진자들이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확인된만큼 추가 확진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1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62개, 병상 가동률은 50.3%인 836병상이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198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92개를 사용하고 있다. 가동률은 46.5%다. 경기도 제3호부터 제11호 등 7개 일반 생활치료센터와 제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에는 2월 1일 오후 6시 기준 531명이 입소해 41.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잔여 수용가능 인원은 759명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여권민원실 개소 1년 만에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과 명칭 또한 시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변경해 시민을 위한 맞춤형 고객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 대기현황 알림서비스 및 여권 민원 온라인 발권서비스 등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앞서가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동 주민센터까지 대기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민원대기 현황 알림서비스와 민원인이 미리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대기표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는 여권 민원 온라인 발권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발급을 위해 두 번 민원창구를 방문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 수령시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둘째, 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여권 민원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었던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비대면 여권 민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다. 전국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간단한 본인확인으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를 24시간 발급이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여권민원실에서 시민 편의를 위한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원스톱서비스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여권 민원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있다. 첫째,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발급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로 여권신청자 중 국내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둘째, 여권수령 맞춤형 등기우편제를 운영하고 있다. 여권발급 신청 후 여권수령을 위해 다시 한반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자택이나 직장 등 여권명의인이 직접 수령 가능한 주소로 등기발송을 해주는 등기우편제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등기비용은 본인부담으로 착불 4천200원이며 중량에 따라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여권발급진행상황 알림 문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여권 발급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권발급진행상황 알림문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여권접수 시 서명패드에 문자서비스 동의를 선택하면 시스템에서 접수완료 시점 및 여권 교부일에 접수완료 문자와 수령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넷째,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유효 여권을 소지한 시민이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박한 사실을 모르고 해외 여행길에 나서는 불편을 막기 위해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전과 3개월 전 2회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다섯째, 개명신고자 여권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다. 개명신고자를 대상으로 개명 후 여권을 재발급 받지 않고 개명 전 여권을 소지한 채 출국시 발생하는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소지자가 개명신고를 위해 방문시 신청자 및 개명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인을 대상으로 여권 재발급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발급과 모든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첫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을 발급한다. 매년 13만건 이상 여권 분실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키로 한 여권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해야 한다. 둘째,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를 폐지하고 복수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동안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셋째,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올 하반기에 도입되는 차세대 전자여권은 신원정보면을 현행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재질로 변경하고 사진과 기재사항을 레이저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여권의 보안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 여권이다. 현재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 발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고 문제가 없는 관용·외교관 여권은 주민번호가 없는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가 1년 전부터 시작한 여권발급 민원업무가 시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신속·공정·친절 등 최상의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만족도를 향상시켰다”며 “앞으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정성을 담은 친절한 서비스와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행복한 여권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2일 어린이 통학용 LPG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40% 늘린다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대상은 선착순으로 60대를 선정하며 구매자는 지난해보다 200만원 오른 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에는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차량을 새로 구매해야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특례사항으로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새 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후 저감장치 의무운행 기간이 지났으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시청 기후에너지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보조금이 늘어났고 특례사항도 있는 만큼 어린이 통학용 경유 차량을 운행 중인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 현덕면이장협의회에서는 현덕면행정복지센터 친절 공무원을 선정해 2일 감사패를 수여했다. 올해의 주인공은 산업환경팀에서 농지업무를 맡고 있는 김민철 주무관이다. 유응석 회장은 “지역 특성상 농업업무가 많아 힘이 들텐데도 항상 웃으며 방문객을 응대하면서 주민에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주민들을 대신해 이장협의회에서 고마운 마음을 감사패에 담아 전달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인 희망이음봉사단은 2일 손수 만든 눈찜질팩 50개를 평택 박애병원 의료진들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박애병원 의료진들을 위해 도움을 주자는 뜻에서 기획됐다. 이에 눈찜질팩 만드는 방법을 유투브로 박누리 주무관이 촬영했고 동영상을 보고 30명의 회원들이 직접 집에서 만들어보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 의미가 컸다. 전달식에 참석한 희망이음봉사단 정문호 고문은 “눈찜질팩은 현미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하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장점이 있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힘쓰시는 박애병원 의료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신평동 합정중앙경로당은 지난 1일 신평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쌀 40포대를 전달했다. 송종운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정중앙경로당 회원들이 나눔을 실천한 것”이라 했다. 남상우 신평동장은 “쌈짓돈을 모아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신 합정경로당 어르신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의 이런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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