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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 교과연계 기후위기 적응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에너지 문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는 7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기후위기 적응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2학년과 3~4학년, 5~6학년별로 각각 45학급씩 총 135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교과과정을 고려해 물·식량·에너지 등 3개 주제로 구성했다.1~2학년 대상 ‘물방울 탐험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알아보고 물이 생물에게 필요한 이유와 생활 속 물 절약 방법을 배운다.학생들은 물 절약 실천 약속 카드를 만들며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익힌다.3~4학년 대상 ‘기후 밥상 탐정단’은 기후변화가 농작물과 먹을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평소 먹는 음식과 식재료를 탐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5~6학년 대상 ‘에코하우스’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이다.에너지 절약과 기후재난 대응 방법을 배우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집을 직접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지역 내 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정책과 홍보활동, ‘경기 안심 부동산’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올해 초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해 부동산 안전거래 실천 운동을 펼치고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와 홍보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에 힘썼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와 공인중개사, 시민이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대기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 위치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중·소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은 우선 지원대상이다. 지난해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46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월 16일까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흥시 대기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자연과 공존하는 맑고 쾌적한 시흥시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사업에 사업장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3위, 경기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번 평가는 전년 12위에서 9계단이 상승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교통문화지수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기준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분야를 조사하고 지수화한 수치다. 인구 30만 이상 시와 30만 이하 시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다. 평가 결과 시흥시는 84.81점으로 전국 평균 78.94점을 크게 상회했으며 평가대상 3위를 달성했다. 특히 시흥시는 방향지시등 점등률,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교통안전정책 수립,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이행실적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신호 준수율,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빈도, 음주 운전 빈도 등은 미흡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2018년도 25명, 2019년동 23명, 2020년도 1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올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와 노후신호등 교체사업을 통해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100여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교육을 하는 것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15분가량 수업을 한다. 한글·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해 아이 수준에 맞춰 교육한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업비는 한 달에 3000원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수원시 다문화가정 자녀는 960명에 이른다. 2019년에 사업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89.1%가 ‘자녀 학습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90.6%는 ‘방문학습지 서비스에 만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3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하겠다”고 공직자들에게 약속하며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염태영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132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9월에는 온라인으로 다짐 운동을 진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은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 적극행정 인허가 사례 사전컨설팅·면책 사례 중심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진행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는 2차례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공유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해 예선심사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혁파하겠다”며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설 명절 전후로 2차에 걸쳐 약 35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설 명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 사각지대 지원 운수업계 피해 구제 세제 감면·사용료 부담 해소 등 사업에 1차로 약 75억원을 지원한다. 2차 지원은 3월 중 이뤄진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정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정부·경기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전 긴급구제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제도 보완·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피해를 본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정부·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지역 22개 식품 관련 기업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6000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31곳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협회에 속한 20개 식품사와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분당점이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업체별 취급 식품인 빵, 과자, 김, 어묵, 쌀, 라면, 음료 등을 이웃돕기 먹거리로 기부했다. 이들 식품은 성남지역 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다문화 시설장 31명을 통해 시설 한 곳당 190만~200만원 상당씩 보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모임이다. 200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회원사들이 기부한 식품 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식품 기부까지 포함해 16년간 12억원 상당의 먹거리 등을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신성범 협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사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과 먹거리로 훈훈한 정을 나누려는 마음이 모여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월 18일까지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를 공개 모집한다.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는 성남지역 19세 이상~35세 이하의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완료한 청년과 사전수요 조사한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청년의 교육 수당, 인턴 근무 기간 급여 등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성남시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 신청 자격은 성남시 소재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다. 전문 교육기관 지정·운영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공모에 응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 제안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전문교육 계획과 인턴십 연계과정, 청년 선호도 및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해 1곳의 민간협회를 선정, 3월부터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체납자가 3개월~6개월간 매달 지정한 날짜에, 원하는 분할 금액을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체납액 분납 때 매달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애로를 없앤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신청서를 시청 7층 세원관리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 보내면 된다. 선착순 3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체납세금 분할 납부액 자동이체를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서비스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분할 납부했거나 납부 중인 성남지역 체납자는 2018년 68명, 2019년 247명, 지난해 259명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해당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안내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민편의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은수미 시장은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남2호선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성남시 사업 관련 현안들을 협의했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수송하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의성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지침 또한 트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비투입사업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사업추진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수미 시장을 주축으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구미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창원시, 청주시 총 11개의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건의문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장은 트램 이외에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과, 여수·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을 요청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여론과 관심을 전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트램 도입을 염원하는 11개 지자체의 마음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1개 지자체가 제출하신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트램 관련 내용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및 정책개선을 이루어내고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객 증대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목표로 산림시책 사업비 918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862ha 규모의 조림사업과 7,53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임산물 운반·수송 등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해 간선임도 9km와 작업임도 4km를 시설하고 기설치된 임도 중 29.5km는 구조개량을, 71km는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최근 코로나19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자연휴양림, 수원 수목원, 청계산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 나눔목공소,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등 11개의 산림복시시설을 신규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등산로 정비, 이정표 정비,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만드는데도 힘쓴다. 셋째 봄·가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등산·캠핑이 증가할 경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진화 헬기 20대, 진화인력 1,005명을 운영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 평균 0.3㏊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1만1,573ha에 시행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56억원을 들여 사방댐 15개소 조성, 계류보전 6km, 산지사방 1ha 등을 추진한다. 넷째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상품화, 생산·유통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등의 분야의 지원 대상 총 280개소를 선정해 생산시설의 현대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한다. 특히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약 130명의 산림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해 펠릿보일러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성형목탄 환경개선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5개 사업에 약 87억원을 투자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42.9km의 둘레길 및 정원벨트를 조성하는 등 녹색자원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탄소중립 그린뉴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숲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과 산림자원의 보호 등에 산림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