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안산에 축구장 2.5개 규모 ‘물류센터 지붕형 태양광’ 준공

[국회의정저널] 28일 안산시 단원구 시화MTV내LX판토스 물류센터에서 직접PPA지붕형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경기도는 지붕 면적 약1만8,232㎡를 갖춘 직접PPA발전소에서 도내 최대 규모인 총2.5MW를 생산해 연간 온실가스를850톤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사업은 경기도 산업단지RE100투자 협약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이 물류기업LX판토스의 시화MTV센터 옥상 유휴공간에 발전 시설을 건립하고여기서 생산된 전기를LX판토스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직접PPA’ 구조로 추진됐다. 2024년12월부터 태양광 패널 설치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12월 공사를 마쳤다.대규모 태양광 부지 확보가 어려운 수도권에서 산업단지 공장 지붕이라는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태양광 설비의 선도 사례다.새롭게 조성된 태양광발전소를 통해LX판토스는 연간85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자체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일부를 달성하고전기요금 절감과 임대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지붕형 태양광으로 전기료 절감, RE100이행,온실가스 감축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경기도는 산업단지RE100정책을 통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민관 협력,금융 및 인센티브 지원 사업,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산업단지를2023년 대비2025년까지3배 이상 확대했다.그 결과 도내 산업단지 면적의 약98%에서 발전사업이 가능해지며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가 재생에너지 생산 공간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또한2023년부터 민관협의체인‘경기산단RE100추진단’을 운영하며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아울러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위한 저금리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재생에너지를 생산한 기업에 대해 도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이와 함께 기업별 여건에 맞는 태양광 도입을 지원하고자‘사장님을 위한 성공하는 지붕 태양광 가이드’를 발간했으며산업단지와 기업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시, 공공 건축 품질 향상 및 안전 강화 워크숍 개최

[국회의정저널] 안양시가 우수한 품질의 공공 건축물 건립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안양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 관계자·설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 건축 품질 및 안전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시가 추진하는 주요 공공 건축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극대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하자 예방 기술을 공유해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시설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교육에는 국내 패시브 건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최정만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장이 강사로 나섰다.최 회장은 ‘부위별 누수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수직 콘크리트면 누수, 창문 주변 정밀 시공, 배관·전선 관통부 처리, 평·경사 지붕 방수 기법 등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공정을 정밀 분석하며 기술적 해법을 제시했다.패시브 건축: 에너지 유출을 차단해 냉난방 효율을 극대화하는 공법 시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계약 심사 직무 교육’도 병행했다.사업 예정 가격과 설계 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계약 업무의 전문·공정성을 높여 행정 전반의 신뢰도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워크숍에 참여한 한 현장 관계자는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누수 사례와 구체적인 시공 디테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공공 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안양시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실무 현장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진심으로 신뢰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고품격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공유된 기술과 노하우를 시 공공 건축 현장에 전파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현장 지도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공공 건축’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조례안 “피해학생에 도움 아닌 혼란 우려”

[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시의 불수용 의견 제출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지원 여부를 판단할 절차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점은 발의 의원 측이 의뢰한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된 바 있다.또한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주요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이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으로 언급됐으나 발의된 조례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 역시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원대상 자체가 조례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특정 청소년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시는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일수록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준이 불분명할 경우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어느 기관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 상담, 치유 프로그램,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업무는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학습 회복,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의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가 이원화되고 동일 사안에 대해 기관 간 판단이 달라지는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학생을 조사하거나 심의하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법적 근거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무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법체계와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령과의 관계, 기존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고려해 조례 개정 또는 별도 제정의 필요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한 점도 강조했다.성남시는 현재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업 추진 근거를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청,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특별교육, 사후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으로도 법적 충돌과 행정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 의견은 피해학생 지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조례안으로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이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주식회사, ‘2026 유통상담회’ 열고 도내 소상공인 판로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주식회사는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28일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소상공인 유통플랫폼 상품기획자상담회’를 열었다.일대일 상담을 진행한 국내외 대형 유통플랫폼MD 40여명은 총110명의 참여자에게 플랫폼 진출 방안과 노하우를 공유했다.우수상품을 보유한 기업에는 추가 품평 상담도 제공됐다.이후 전문가 강연 시간에는 판로 확대 역량 강화와 최신 유통 경향이 주제로 다뤄졌다.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단순한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들의 실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종 단계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한편주식회사는2024년부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해 매년 유통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올해2월에는100개 이상의 도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플랫폼MD에게 컨설팅을 받았다.당시 ‘즉시 입점 가능’과‘보완 후 입점 가능’을 진단받은 기업은 총101곳이며입점 시 예상 매출액은1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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