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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시흥시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고 시민 화합과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19일과 25일 오전 10시 거북섬 웨이브파크 샤카하우스 앞 광장에서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펼친다.앞서 대한민국은 지난 12일 체코와의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25일 오전 10시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3차전을 치른다.시는 두 경기 모두 거북섬 웨이브파크 샤카하우스 앞 광장에 대형 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함께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응원전을 마련한다.이날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민 300여명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생수 제공 및 응원석을 운영할 예정이다.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시흥시민 누구나 현장에서 자유롭게 응원전에 참여할 수 있다.시는 이번 거리 응원을 통해 시민들이 월드컵의 열기를 함께 나누며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거북섬을 찾는 방문객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임병택 시흥시장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시민들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며 모두 하나 되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행사를 준비했다”며 “많은 시민이 거북섬을 찾아 월드컵의 감동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정약용도서관이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026년 정약용도서관 북스타트’책꾸러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북스타트는 생애주기별 독서 경험을 지원하고 독서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올해 정약용도서관은 기존 영유아 중심의 운영에서 나아가 영유아, 어린이, 임신부, 시니어까지 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상반기 북스타트는 6월 한 달간 정약용도서관 로비에서 전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시민들은 전시를 통해 북스타트 선정 도서와 책꾸러미 구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신청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정약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책꾸러미는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정약용도서관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배부될 예정이다.이번 책꾸러미는 대상별 도서 2권과 북스타트 가방, 추가 구성품 등으로 구성된다.정약용도서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주기별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기초 문해력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정약용도서관은 북스타트 사업을 상·하반기 2회 운영한다.하반기에는 8월 중 시민들이 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선정한 도서를 9월 중 책꾸러미로 배부할 예정이다.정약용도서관 관계자는 “북스타트는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돕는 독서문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독서문화 확산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이후에도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업소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단란주점 1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월 27일 의정부시 위생공무원과 가능지구대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영업제한 시간을 위반하고 오후 10시 이후 업소 내부에 손님 등 8명이 모여 있던 현장을 적발했다. 또한 영업자와 손님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운영제한 시간 준수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주·야간 시간대 예외 없이 점검하고 있으며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장연국 위생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지속 실시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차량취득세 감면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징 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는 해당 요건이 맞으면 차량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1년 안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분리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 또한 추징사유 발생 시 60일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 이에 따라 시는 감면 신청할 때 구두로 추징 안내사항을 전달하고 SMS 문자, 안내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 자진신고를 독려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고 노력 중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차량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분들이 감면 의무사항을 정확히 알고 지방세 추징,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이달 중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받게 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검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근거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하루라도 미가입 일수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행 적발 시 동법 제4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안윤배 자동차관리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선진 교통문화 구축 및 안전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노인보호구역 등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및 관리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승용차 분담률은 약 37%로 나이가 많아져도 여전히 승용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반면 고령 운전자는 시각·인지·운동기능 등 신체 반응 능력이 저하돼 시야가 좁고 인지·판독 능력이 떨어져 운전 시에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하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이 제공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정책 마련 및 시행에 경험이 풍부한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부임으로 그동안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에 큰 성과를 냈다. 또한 올해를 기점으로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첫째, 노인보호구역 주·야간 시인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노인보호구역 노면에 노란색 노면표시와 빨간색 유색포장을 시행하고 야간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및 보안등 개선과 광섬유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시설개선을 시행한다.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유도를 위해 정지선을 5m 후퇴하고 길가장자리구역선 등 횡단보도 앞뒤 20m 이내의 구간에 차량 서행을 유도하는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내 사고다발교차로 등에 예고신호 및 차로운영표지판을 설치해 충분한 시거를 확보하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점’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스마트횡단보도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넷째, 고령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대민 홍보 강화를 시행한다.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해 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단체와 함께 노인정 및 노인회관 주변 위해요인 안전점검·단속 및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정부시의 2020년 말 기준 인구수는 46만명이며 고령자는 6만 9천여명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부터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는 더 가속화돼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도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정비를 통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3월 7일을 끝으로 바둑메카 의정부팀이 출전한 ‘2020-2021 KB국민은행 바둑리그’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둑메카 의정부팀은 신생팀으로서 김영삼 감독을 필두로 2020-2021 시즌에 처음 출전했다. 리그 개막 전 바둑메카 의정부팀은 최연소 및 평균 랭킹 최하위로 많은 바둑인들이 최약체 팀으로 손꼽았다. 하지만 셀트리온, 한국물가정보, 수려한 합천 등 강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초반 1위에 등극하는 등 신생팀의 돌풍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2월 27일 마지막 통합 14라운드에서 포스코케미칼에 패하며 최종 정규리그 7승 7패 5위, 퓨처스리그 7승 7패 4위로 정규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됐다. 김영삼 바둑메카 의정부 감독은 “긴 시간 동안 의정부시의 전폭적인 응원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비록 포스트시즌 진출에는 아쉽게 실패했지만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 저력과 열정을 보여준 바둑메카 의정부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3월 8일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사항 중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5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 민원상담위원 8명을 위촉하고 무료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민원 무료상담 제도는 시민들의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각종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개인회생, 재산상속, 채무·채권 등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를 위주로 무료 상담을 해주는 제도이다. 행정분야 무료민원 상담은 의정부시청 일반민원실의 무료상담실에서 매일 10:00 ~ 오후 5시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법률·세무·노무·건축 등 다른 분야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 요일 및 시간 확인 후 예약을 통해 전문가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분야 등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시민들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피로감을 겪는 의료진을 돕기 위해 선별진료소로 나섰다. 이번 지역자율방재단의 자원봉사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검사 인원이 820명에 달하고 2월 26일부터는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등, 업무급증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정부시 보건소를 돕기 위해 시작됐다. 3월 6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에서 질서유지, 접수안내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불가능성의 증가로 인해서 행정력만으로는 재난의 효과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역할분담과 재난분야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구성된 조직이다. 지역을 잘 알고 적극적인 활동의지를 가진 지역주민, 민간단체 회원 중에서 위촉했으며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장을 단장으로 해 7개 반 514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임무는 위험지역 예찰 및 점검, 현장 상황전파, 피해조사, 응급복구 등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분야이며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자율방재단의 참여에 한숨을 돌리게 됐으며 자발적 봉사와 따뜻한 나눔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호원동에 건립 예정인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3월 8일 밝혔다.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사업은 2020년 9월 경기도-의정부시-한국기원이 상호 협약을 맺은 사업으로 한국기원 및 산하기관의 의정부시 이전과 더불어 국내 바둑프로리그 상시운영, 대규모 아마추어 바둑경기대회 및 국제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바둑전용경기장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396억원이 투입되는 바둑전용경기장은 건축 연면적 1만 제곱미터 규모로 한국기원 사무국과 바둑역사전시관, 오픈대국장, 온라인대국장 등 각종 대국시설 및 방송시설, 바둑국가대표실 등 전문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이번 투자심사 통과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5월 중 건축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한국기원의 이전과 바둑전용경기장 건립으로 의정부시가 마인드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고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해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 호원1동주민센터는 읍면동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찾아가는 방문대상 확대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확장한 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인적·물적 안전망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문제를 주민이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호원1동주민센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존 복지 대상자뿐만 아니라 생애전환가구, 돌봄 필요가구, 위기가구로 확대하고 복지 외 보건, 주거, 고용, 금융 등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종합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 간호 인력도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생애전환기 가구 찾아 ‘go go’는 각종 복지제도의 집중적인 안내가 필요한 출산가구와 만 65세 노인진입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 징후가 있는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호원1동주민센터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생활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74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등 위기상황 예방을 위한 가정방문, 안부 확인, 후원 물품 전달 등 마을 인적 안전망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이나 대면이 불편한 주민들이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희망드림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다. 호원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위기 상황 발생 시 특화사업을 실시해 위기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돌봄 공백의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개인 위생용품과 명절 음식을 담은 사랑의 장난꾸러미를 전달했다. 올해 2월에는 건강 취약계층에게 건강키트를 전달하는 등 지역 주민의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호원1동주민센터는 지역 내 복지욕구 대비 부족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주민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는 필요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연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월 관내 중식당과 제과 업체의 후원으로 특식 제공이 필요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노인보호 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방문 전달한다. 또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랑과 정성이 담긴 중식 제공과 사랑의 빵 나눔을 펼치고 있다. 여름철 삼계탕 나눔 행사, 김장철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잇기 운동 기간에는 관내 자생단체 및 지역기관, 이웃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3천100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앞으로도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고 작은 나눔 큰 희망의 나눔 문화를 조성해 공존과 상생의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호원1동주민센터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가 있는 대상자를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모니터링해 안정적인 삶과 자립을 지원하고 빈곤을 예방하고 있다. 올해는 8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을 집행해 사례관리 대상가구의 다양한 문제와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호원1동주민센터는 주민력 강화를 위해 올해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마을복지계획은 주민 스스로 우리 마을의 문제를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의제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주민주도의 복지실천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민이 모인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복지 욕구 설문조사, 마을복지 의제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해 마을복지계획 수립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중요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창순 호원1동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서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더 촘촘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원과 특화된 복지사업으로 일상을 회복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등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현재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예정지역 및 인근 지역 2.96㎢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방지를 위해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 7.75㎢, 그리고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에 한해 의정부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허가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이며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의 대가에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면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 등도 포함된다.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한 거래는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 집행력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리고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본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는 예약완결의 의사표시일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경우로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그 인근 녹지지역 및 고산·산곡·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의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이며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대해는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녹지지역 10㎡ 초과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토지가 분할돼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수 최초의 거래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으로 본다. 또한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같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투기성 있는 불순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허가기준은 자기 거주용,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용, 농업·임업·축산업용, 사업용, 현상 보존용 등이 있다. 그중 가장 문의가 많은 민원은 자기 거주용 기준이다. 자기 거주용 부동산 취득 허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매수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또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또는 자기 거주용 토지 또는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이다 또한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과 그와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는 매수자로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 자기 거주용 토지,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용의무 기간은 자기 거주용, 복지·편익시설용, 농업·축산업·임업용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2년, 공익사업 및 사업용은 4년, 현상 보존용과 위 경우 외는 5년이다. 이용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현지 조사를 통해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 기준 100분의 10범위에서 부과한다.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 100분의 7,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해 이용하는 경우는 토지취득가액의 100분 5, 그 외의 경우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 7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토지거래허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처분하고 만일 기간을 넘기는 경우 허가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당사자의 변심으로 거래약정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기간을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과 후의 부동산 거래량은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이 –80%, 가능·민락·낙양·자일동 내 임야는 –91%, 고산·산곡동 내 임야는 –25%, 외국인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 거래는 –77% 등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104필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접수를 처리했으며 허가 처리 이후에는 해당 토지들에 대해 이용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했는지 수시 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매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투기 예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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