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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일 잘하는 지방정부 준비위원회’소속 자문위원회가 지역 핵심 숙원 사업과 민생 현안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검토 과정을 본격화하고 있다.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손배찬 당선인이 직접 배석해 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손 당선인은 인수위 출범 이후 시간이 나는 대로 각종 회의와 현장에 참석해 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함께 공유하는 열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인수위 자문위원회는 오늘 인수위 회의실에서 공동자문위원장인 이용욱 위원장의 주관 아래 손배찬 당선인, 각 분과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인수위가 그동안 각 집행부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에 대해 전문자문위원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분석 결과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경제분과, 기획분과, 교육분과 등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총 10가지 핵심 현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손배찬 당선인은 자문위원들의 분석과 대안을 경청한 뒤 “현안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미래에 직결된 만큼, 단순한 검토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계획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하며 위원들을 격려했다.이어 회의를 주관한 이용욱 공동자문위원장은 “집행부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이번 검토 과정의 핵심”이라며 “당선인께서도 시정 내용을 적극 공유하며 힘을 실어주시는 만큼, 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검토 의견과 현실적인 개선안들을 잘 융합해 ‘일 잘하는 지방정부’라는 비전에 걸맞은 실행력 높은 정책 대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자문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개선 의견들을 분과별 권고안에 충실히 반영해, 향후 시정 기조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선인에게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육군 제5797부대 집중체력단련주간에 참여해 군 장병 체육활동을 지원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감사장 수상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문적인 체육 지도를 통해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특히 군 장병들의 인성 함양과 활기찬 병영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며 생활체육을 통한 민관군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남양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찾아가는 생활체육 지도자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육군 제5797부대 집중체력단련주간에 참여했다.이번 활동은 장병 약 150명을 대상으로 장병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추진됐으며 프로그램은 스트레칭과 맨몸 근력운동 등 군 생활 중에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됐다.지도자들은 장병 개개인의 운동 수준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자세를 지도했으며 부상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며 장병들이 스스로 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남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열정이 군 장병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는 물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부천시 기획조정실은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세무 부서 신규 공무원의 직무 능력 향상과 및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멘토링은 조직 내 상급자인 멘토가 하급자인 멘티를 이끌어 조직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3월 1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4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멘티 대상은 2021년도 신규 임용 공무원 9명이다. 멘토로 활동할 선배 공무원은 세무 부서 내 평소 생활에 모범이 되는 7급 이상 직원을 부서별 추천을 받아 지정한다. 멘토는 풍부하고 다양한 공직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멘티와의 직무와 관련된 의견과 고충에 대해서도 조언하게 된다. 시 세정과는 멘토링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추후 결연식 및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종선 세정과장은 "선·후배 공무원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 조기 적응과 자신감을 얻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멘티와 멘토 간 조화를 통해 조직 내 긍정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지난 11일 초고령화시 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개최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기능이 강화된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을 공모했다. 부천시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대한노인회부천시지회, 노인복지관,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민·관이 참여하는 스마트경로당 구축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서비스 표준화·효율화에 집중한 비대면 여가·복지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실내스마트팜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 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시는 국비 9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12개 거점 경로당 등 총 45개소 경로당을 ICT 화상플랫폼과 IoT 헬스케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경로당으로 만들어가게 된다. 김용성 노인복지과장은“급격한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부천형 스마트 경로당은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여가공간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며 “선도자치단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프로그램과 스마트건강돌봄서비스로 초고령사회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부천시가 대림산업 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 규모의 7호선 연장 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부천시와 서울시는 지난 2010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km 연장 건설사업에서 4개 건설사가 담합을 통한 들러리 입찰로 경쟁입찰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를 상대로 한 22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근거로 2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최대 쟁점 사항은 소멸시효 인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2014년 1심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소멸시효를 인정해 원고 측이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2016년 2심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해 부천 등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진 2019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장기계속공사계약 시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재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을 뒤집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소멸시효에 대한 원고 측 의견을 수용함에 따라 10여 년 넘게 진행된 소송 끝에 부천시와 서울시가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피고 측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손해배상 금액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이번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종 판결로 약 400억원에 달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7호선 관련 간접비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평택시 통복동 자원봉사 나눔센터는 지난 11일 통복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이 가득한 장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매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는 통복동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들은 이날도 통복동행정복지센터에 모여, 메주를 씻어 물기를 제거한 후 누름통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날 만들어진 장은 60일간 숙성과정을 거친 후, 된장과 간장으로 만들어 용기에 옮겨 담아 관내 취약 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순 센터장은 “철저한 방역기준을 지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통복동장은 “늘 따뜻한 나눔 봉사를 앞장서서 실천해오고 있는 자원봉사 나눔센터 회원분들께 감사하고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잘 전달해 모두가 행복한 통복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대한적십자사 평택지구협의회, 원평봉사회는 12일 원평동 관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년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현장실사 후 주거안전을 위한 다양한 집수리 및 적치물 수거 등 환경정비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거동 불편한 1인 가구 2명에게 적치물 수거 및 소독, 도배와 장판 등 다양한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상호 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예산과 노력봉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사업은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맺은 서림환경 및 집수리 예산을 평택시자원봉사센터의 적극 협조로 지원받아 위기에 빠진 이웃들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었다. 변상용 원평동장은 “매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직접 살피고 도움을 주는 원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한적십자사 평택지구협의회, 원평봉사회, 서림환경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평택시 송북동 통장협의회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대한적십자회비를 대한적십자사 송탄지구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송북동장, 송북동 통장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송탄지구협의회 회장 등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북동 통장협의회는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며 “주변의 힘든 이웃을 위한 일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송탄지구협의회는 “성금은 지역사회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소외된 계층을 위해 사용되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나눔의 실천을 약속했다. 한편 김태근 송북동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송북동 32개 통장님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이웃을 위해 기부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금이 지역사회를 보다 따뜻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지난 2일부터 재가 장애인의 신체기능 회복·건강증진을 위한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코로나19 안심 장애인 언택트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장애인의 걷기 활동 제한으로 인한 근력약화·면역저하를 최소화하고 건강 상태 증진을 위해 재가 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손목시계형 활동량계를 활용한 건강 프로그램을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건강 평가·목표 걸음 수 설정 운동 포스터 활용한 가정 운동교육 코로나19 감염예방교육 코로나19 위생품과 스마트 밴드 제공 건강 달력 제공 담당 치료사의 운동 지도·상담 사후 건강평가 및 만족도로 진행된다. 특히 걸음수·심박수·운동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제공해 시민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으며 코로나19감염 추세에 따라 가정운동으로 대체해 맞춤 운동 교육을 실시, 지속적인 신체활동을 유도한다. 송탄보건소 관계자는 “참여시민이 운동량과 심박수를 수시로 체크할 수 있어 운동하는 재미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며 “올해 다양한 장애인 언택트 재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과 더불어 시민 모두가 건강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평택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해 불법행위를 한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평택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중점 단속 기간 동안에는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가맹점별 환전 현황을 분석하고 신고접수를 상시 활성화해 주민신고가 접수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평택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의 신뢰를 구축하고 의심사례 접수 시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경기도 평택시는 1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장 주재 ‘2022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소장이 참석해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을 보고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기획항만경제실의 총괄 보고에 따르면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 금액은 총 70건에 1조1,729억원이며 신규사업 16건에 740억원, 계속사업은 54건에 1조989억원이다. 추진기관을 나눠보면 자체사업은 50건 1,769억원, 외부기관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20건 8,897억원이다. 정장선 시장은 “맞춤형 국·도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예산 확보 활동을 해주기 바란다”고 독려하며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추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및 경기도 사업부서를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각 실·국·소장 책임 하에 필요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by 고정화[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3월 10일 공립새시대어린이집의 대체신축을 위해‘의정부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사업’에 관한 의정부시, 하나금융공익재단, 한솔어린이보육재단 간의 3자 컨소시엄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협약은 의정부2동 소재 백석천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새시대어린이집의 대체 신축을 위해 2020년 7월 24일 하나금융그룹과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 MOU를 체결하고 올해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의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공립새시대어린이집 신축사업의 건축주는 의정부시이고 주관사는 하나금융공익재단, 발주처와 수행기관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이 각각 맡게 되며 사업비는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24억원을 확보하고 국도비 14억원을 지원받았다. 의정부2동 553번지 일원의 공립새시대어린이집은 정원 129명에서 71명을 증원한 200명 규모로 대체 신축할 예정으로 2023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는 건물 1층의 종합경로당은 어르신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확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종합경로당을 포함한 국공립새시대어린이집의 대체 신축을 통해 저출산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전국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지속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2월 말 기준 총 402개의 어린이집이 운영 중으로 3월 2일에 개원한 녹양동의 빛누리어린이집을 포함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33개소이며 올 한해 1천180억원이 관련 사업비로 운영 지원되고 있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수치로 의정부시의 보육환경 개선과 공보육에 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