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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은 21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을 상대로 ‘판교 봇들저류지 친수형 디지털복합개발사업’의 전면 폐지와 관련된 행정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290억원의 국비 지원이 예정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일자리 연계를 목적으로 추진됐다.그러나 사업설명회 이후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주민 반발이 지속됐고 결국 성남시는 사업을 전면 폐지했다.박 의원은 “방재 기능 약화, 환경 훼손, 교통 혼잡 등 사업의 안전성과 입지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충분히 제기됐음에도, 사전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고 지적했다.이어 “공모사업 선정 이후 별다른 성과 없이 사업을 철회한 것은 국비 환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고 비판했다.특히 기존 삼평동 669번지 공영주차장 사업 취소로 약 4억원 규모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용역비가 투입되는 등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박경희 의원은 “충분한 사전 타당성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된 사업이 결국 폐지와 재정 손실로 이어졌다”며 “이와 같은 졸속 행정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며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의회는 21일 와부도서관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사)남양주YWCA 창립3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관계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김현택 의원과 김상수 부시장, 하행여 남양주YWCA 회장 및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시상 △남양주YWCA 30년의 이야기 발표 △남양주 여성회 이야기 발표 △축하공연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조성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웃의 곁을 지키며 성평등, 환경, 청소년 활동에 꾸준히 힘써오신 남양주YWCA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가 결국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며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존중받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조 의장은 “남양주시의회도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안전하고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 늘 함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1996년 7월에 설립된 (사)남양주YWCA는 500여명의 회원이 성평등, 환경, 청소년 등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남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를 운영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창업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여성 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3월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재인정을 획득했다.국제공인시험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정한 국제 규격·표준 기준을 만족하는 역량을 가진 시험기관에 대한 공인으로 우리나라는 한국인정기구에서 품질경영시스템,시험 인력의 숙련도,장비 및 시설 환경 등을 평가해KOLAS공인시험기관 지위를 부여한다.시험소는 지난2022년‘화학시험 중 농축산물 분야’, ‘생물학적시험 중 미생물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에 최초 인정됐다.재인정 시기가 돌아오면서 작년부터 평가를 추진해 올해3월 재인정을 획득했다.이번 재인정은 도내 생산 유통되는 축산물 검사 결과의 공신력 향상으로 도민의 축산물 소비 신뢰도 증가에 기여한다.KOLAS공인시험기관 지위는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반이 된다.시험소에서 발급하는 공인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가입된116개국에서 신뢰성과 동등함을 인정받아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비용절감과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남영희 동물위생시험소장은KOLAS공인시험기관 재인정으로 시험소의 축산물 안전에 대한 시험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을 재입증 했다며도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는 지난 3월 시작한 행주산성 야간개장을 이어가며 4월 봄꽃과 함께하는 야간 산책 코스를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4월은 행주산성에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로 낮에는 봄꽃을 저녁에는 불빛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4월 야간개장은 11일과 25일에 열린다.또 시는 4월뿐만 아니라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야간개장을 이어갈 계획이다.관람시간은 오후 6시~10시까지로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9시다.관람료는 무료이며 주차비는 오후 6시 이후부터 무료다.관람객들은 행주산성 정상에 있는 행주대첩비에서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시 관계자는 “일몰시간에 맞춰 방문하면 한강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과 화려한 야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최적”이라고 말했다.다만 우천 등 기상악화 시에는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야간개장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를 통해 개장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연고 프로농구팀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었다.8시 시에 따르면, 이동환 고양시장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구단에 축전을 전달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다.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는 이번 시즌 내내 끈기 있는 경기력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왔으며 시즌 막판 보여준 집중력으로 창단 이후 첫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이동환 시장은 축전을 통해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매 순간 투혼으로 이뤄낸 결과에 감사하고 챔피언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고양시민과 함께 뜨겁게 응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축전은 선수단이 발휘한 투혼을 격려하고 지역 연고 구단에 대한 고양시민의 자부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플레이오프 개막은 4월 12일로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는 정규 리그의 기세를 몰아 6강 플레이오프에서도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고양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스포츠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지역 연고 구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며 스포츠 도시 고양의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MBN 제빵 서바이벌 프로그램 ‘천하제빵’에서 최종 2위를 차지한 김시엽 셰프의 경연작 ‘가와지쌀도그’ 가 화면을 벗어나 전 세계 K-팝 팬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채비를 마쳤다.고양특례시는 오는 4월 9일과 11일 12일 열리는 방탄소년단 고양 콘서트 일정에 맞춰, 일산서구청 앞에서 김시엽 셰프의 ‘가와지쌀도그’특별 판매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앞서 김시엽 셰프는 ‘천하제빵’세미파이널에서 고양시 대표 특산품인 가와지쌀, 행주한우, 일산열무를 활용한 ‘고양 가와지쌀도그’를 선보여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으며 이를 발판으로 결승에 진출해 최종 준우승이라는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가와지쌀도그는 특유의 찰기를 자랑하는 고양 가와지쌀로 만든 쫄깃한 쌀떡과 에멘탈 치즈의 깊은 풍미, 바삭하게 튀겨낸 가와지쌀 튀밥의 식감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메뉴다.특히 최고급 행주한우와 아삭한 일산열무를 다져 만든 떡갈비가 속을 든든하게 채워, 고양시 로컬푸드의 매력을 한입에 느낄 수 있다는 평을 받으며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출시 문의가 이어졌다.고양시는 이러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고 BTS 콘서트를 위해 고양시를 찾는 수많은 국내외 아미들에게 고양시 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오프라인 특별 판매를 전격 기획했다.판매 부스는 콘서트장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인 일산서구청 앞에 마련될 예정이며 콘서트가 열리는 3일간 하루 한정 수량 100개로 운영된다.4월 9일 오전 11시 첫 판매를 시작하며 김시엽 셰프 또한 방문할 예정이다.시는 K-팝을 대표하는 BTS의 공연 열기와 K-디저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가와지쌀도그’ 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어, 고양시를 방문한 글로벌 팬들에게 잊지 못할 미식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양시 관계자는 “천하제빵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김시엽 셰프의 가와지쌀도그는 고양시 농특산물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최고의 킬러 콘텐츠”며 “글로벌 축제인 BTS 콘서트와 연계한 이번 특별 판매를 통해 고양시의 미식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품절 대란을 빚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가와지쌀’을 비롯해 ‘행주한우’, ‘일산열무’등 가와지쌀도그에 사용된 고양시 특화 농산물은 관내 13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스토어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가 찾아가는 장항습지 생태교육의 첫 번째 수업을 지난 6일 다솜초등학교 4학년 6반에서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2021년 5월 21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장항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수업은 자연환경해설사가 교실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과 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첫 수업에서는 장항습지의 기능과 생태적 가치를 다룬 이론 교육과 철새와 식물 관련 모형 교구를 활용해 다양한 생물에 대해 알아보는 체험형 학습이 진행됐다.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과 교구를 활용한 실습 활동을 통해 습지 생태계를 생생하게 이해하고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체감했다.교육을 진행한 자연환경해설사는 “학생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학생들이 수업 내내 열심히 필기하며 집중해 수업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였다”며 “아이들이 장항습지 생태관을 직접 관람해 보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냈는데 앞으로의 교육이 현장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양시는 4월~5월에는 일산동구, 6~7월은 일산서구, 9~11월은 덕양구 지역의 초등학교를 찾아가 생태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생태관 교육 체험 프로그램은 장항습지 누리집을 통해 예약한 후 관람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지난 7일 소하배수펌프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방 자재 작동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춰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뒀다.이날 현장에는 광명시 안전총괄과를 비롯해 광명소방서 광명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재난 담당자, 자율방재단 및 주민대피지원단 등 100여명이 참석해 훈련을 소화했다.주요 교육 과정은 광명소방서 주관 ‘수중 펌프 사용법 실습’과 광명경찰서 주관 ‘침수 시 주민 대피 통제 및 현장 안전관리 교육’ 으로 구성했다.참석자들은 직접 장비를 가동하고 단계별 대응 절차를 숙달하며 행정복지센터와 민간단체 간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홍찬용 안전총괄과장은 “유관기관과 민간 단체가 긴밀히 공조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 것은 큰 재난 관리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해 풍수해 피해 없는 광명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광명시는 기습적 폭우 등에 대비해 수방 시설물 상시 점검과 실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축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한 기획전을 마련해 운영했다.시는 7일 시청 하늘광장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 와 지역 내 농산물을 이용해 기획한 점심세트 ‘웰치스’를 배부했다.점심세트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고 준비한 상품 100개는 사전판매 단계에서 모두 소진됐다.시가 준비한 점심세트는 건강한 빵집의 백옥쌀가루 소금빵 샌드위치 채소팜의 수경재배 친환경 샐러드 농도원 목장의 플레인 요거트 알찬유정란의 구운란 등으로 구성됐고 재료는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활용했다.시가 지역 대표 축산브랜드 ‘성산포크’ 와 지역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이용해 기획해 3월부터 판매하는 ‘바비큐 세트’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바비큐세트는 매주 금요일부터 신청일 기준 다음주 화요일까지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그 다음주 목요일 시청에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판매 중이다.상품 구성은 2인 세트와 4인 세트로 나뉜다.여기에 시는 상추, 깻잎, 새송이버섯, 청경채 장아찌 등 지역 내 농산물을 함께 담아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도 기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역 농축산 농가의 소득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유통단계를 절감해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의 농축산품을 가공한 상품을 제공하고 지역의 농가를 위한 기획 상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4월 한 달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구는 지난해 12월 말 결산법인 가운데 기흥구에 본점 사업장을 둔 법인 약 40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안내문을 받은 법인은 4월 30일까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안내문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신고 납부 절차와 필수 확인 서류 등 기본적인 안내 사항이 담겼다.안분사업장의 경우 안분계산 방법, 분할납부 등 신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또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출 철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직권 연장과 연장 신청 절차 등 지원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구 관계자는 “발송된 법인지방소득세 안내문을 참고해 반드시 기한 내에 성실히 신고 납부해 착오에 따른 미신고 미납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경영위기 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단,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납부기한 3개월 연장 조치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등 경기침체 업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특히 국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받은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7월 말까지 자동 연장된다고 설명했다.또한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일반기업은 6월 1일까지, 중소기업은 6월 30일까지 각각 납부하면 된다.이밖에 재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유가 있는 법인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최근 중동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기업은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1회에 한해 추가 연장을 통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납부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인 4월 28일까지 성남시청 지방소득세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성남시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납부기간 내 ‘25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해당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자치단체별 사업장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도 할 수 있다.성남시 관계자는 “분할납부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사전 전자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가 고물가 상황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를 통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착한가격업소는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의미한다.신청 대상은 외식업, 이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업소이며 가격과 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다.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가맹사업자,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접수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시청 지역경제상권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는 인증 현판이 제공되며 업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과 소규모 시설 개선 등 맞춤형 인센티브도 함께 지원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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