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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22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14곳을 차례로 찾아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시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점검을 나선 최동민 구청장은 9일 아침 청량리수산시장과 경동시장 등 지역 내 전통시장을 차례로 찾아 점포를 둘러보고 지속적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어 상인들과 시장 운영 현황 및 경기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경제 최일선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상인들은 시장 환경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 경영 지원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전달했다. 최 구청장은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구는 명절을 앞두고 시장 이용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시장 내 안전관리 실태와 화재 예방체계도 함께 점검한다.구는 현장에서 청취한 시장별 현안과 상인들의 건의사항을 폭넓게 수렴해 전통시장 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구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주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9일 아침 경동광성상가를 찾은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이 상인을 만나 민생 청취를 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 자율방재단이 지난 9월 8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경상남도 거제시를 찾아 현장 수해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지원 활동은 서울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성북구 자율방재단 역시 갑작스러운 수해로 실의에 빠진 거제시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고자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동참했다.성북구 자율방재단원들은 이른 아침 성북구청에 집결해 거제시 농업기술센터 수해 복구 현장으로 이동했다.현장에 도착한 단원들은 침수된 내부 집기를 정리·소독하고 밀려든 진흙과 토사를 일일이 제거하는 등 피해 시설 정상화를 위해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임윤식 성북구 자율방재단장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제시 주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난 현장이라면 지역 경계를 넘어 언제든 서로 돕고 연대하는 자율방재단이 되겠다”고 전했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웃이 되어 한걸음에 달려가 준 자율방재단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단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며 성북구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 간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재난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북구 자율방재단은 평소 관내 재해 취약 지역 예찰 활동과 재난 예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 재난 발생 시에도 인력 및 물자 지원에 앞장서는 등 지역 안팎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국회의정저널] 설 명절을 전후해 ‘최저금리 대출’,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 급전을 필요로 하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업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493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➀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에 관한 필수사항 표시 여부 광고문안 및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점검이 아닌 대부중개업체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광고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진행 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부중개업자들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가장하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업에서는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오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등급 상향을 빌미로 먼저 고금리 대출을 받고 1개월 내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방법으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대부중개업체 명칭,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 필수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 전 정식등록업체 여부와 이자율 및 연체이율 등 대부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객 사전동의 없는 대출유도 광고문자도 불법이라며 문자를 통한 대출사기·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지난해 309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행정지도 173건을 포함해 총 296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전단지, 인터넷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521건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이용정지 요청하는 등 소비자피해예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가 운영하는 민생침해신고사이트 ‘눈물그만’,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불법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려 업계 스스로 법 준수의식 및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1년 봄을 앞두고 서울시는 새로운 계절을 맞아 희망찬 봄의 기운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접수 및 우편접수로 진행한다. ‘서울꿈새김판’은 각박하고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정면 외벽에 설치한 대형 글판으로 30자 내외의 순수 창작 문안을 대상으로 시민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 서울꿈새김판은 시민이 직접 창작한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2013년 시민공모를 거쳐 그 명칭이 ‘꿈새김판’으로 결정 된 바 있다. ‘2.15.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 시민 창작품만 가능’ 31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안 공모전은 2.15.까지 진행하며 문안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공모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지역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울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2021년 봄을 맞이해, 새로운 계절을 맞아 희망찬 봄의 기운을 담은 문안을 응모받는다. 한글 30글자 내외의 시민 창작 글귀로 1인당 총 2작품까지 가능하며 각각의 작품은 개별 접수해야 한다. 출품 작품은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문안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작품이 선정되며 당선작 100만원, 가작 각 20만원 등 총 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한영희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봄을 맞아 2021년 첫 서울꿈새김판을 공모한다”며 “곧 게시될 꿈새김판을 통해 봄에 움트는 새싹처럼 시민들의 마음 속에도 새 희망이 움틀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남다른 노력과 의지로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2021년 장애인인권분야 서울시 복지상’을 시상한다. 서울시복지상은 2005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7회 째를 맞이했다.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두 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을 받으며 신청·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다. 장애인 당사자 분야는 장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해 본인이 가진 전문성으로 사회에 기여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분야는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도와준 시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추천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시민과 단체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할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해야 한다. 추천 받은 대상자는 학계·전문가·장애인 단체와 지난해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 당사자분야 4명 및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분야 2명 총 6명을 최종 선정하며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장애인 주간에 시상한다. 지난해에는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치 있게 담아낸 자전적 웹툰 ‘나는 귀머거리다’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선 프리랜서 웹툰작가 ‘이수연’ 씨가 대상을 수상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한바 있다. 우정숙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증진을 위해 기여한 훌륭한 분들이 영예로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시가 올해 창업정책의 방점을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 두고 공격적인 지원을 펼친다. 총 130개 이상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결실을 이룬다는 목표다. 전략은 크게 두 가지다.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매칭해 글로벌 동반진출을 지원하는 방식과, 해외 정부·기관과의 협력으로 우리 기업의 현지 정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첫째,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미래먹거리 선점과 신사업 분야 진출이 필요한 대기업 간 기술제휴를 매칭해 해외 동반진출을 이끈다. 그동안 기술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개별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진화시킨 것. 이미 탄탄한 사업기반이 있는 대기업을 통해 해외진출의 지름길을 찾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업 내부의 R&D가 아니라 기업 외부에서 조달하거나, 다른 기업 등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개방형 기술혁신’을 말한다. 서울시는 올해 20여 개 글로벌 대기업과 함께 1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와 해외진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P&G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해 지원 중이며 올해부터는 ㈜빙그레와도 협력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월1일 ㈜빙그레와 서울창업허브 간 ‘스타트업 공동 발굴·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AI·친환경소재·푸드테크 등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발굴·육성, 후속 투자지원 등을 통한 대기업-스타트업 간 기술제휴, 글로벌 동반 진출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 둘째,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현지시장에 더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해외 정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획기적으로 강화해 30개 이상 스타트업의 현지 진출을 이끈다. 서울의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가 커지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난 만큼, 이제는 현지 법인화 같은 다음 단계로의 지원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것. 글로벌 스타트업의 각축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 도시를 중심으로 우리 스타트업이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지에 ‘창업지원거점’을 구축하고 액셀러레이팅, 기술실증, 현지법인 설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등 기술수요가 높은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지화 보육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의 경제지도를 바꾸고 세계적인 창업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로 지난 '11년부터 창업 인프라와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전폭적으로 투자했다. 그 결과 투자유치와 기술창업, 기업보육, 일자리 창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창업 인프라의 경우 공공기관 이전부지와 유휴부지를 권역별 산업 거점으로 전환, '11년 DMC와 G밸리 2곳에 불과했던 창업 클러스터가 '20년 말 현재 홍릉 바이오, 양재AI, 마곡첨단산업단지 등 서울 전역 8곳으로 확장됐다. 기술창업공간은 10년 새 2배로 넓어졌고 창업보육·네트워킹·제품화 등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같은 창업지원시설 수도 3배로 늘어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지난달 29일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4개회사와 보행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29일 오후 구청 본관 3층 소통방에서 구에 소재한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업체 4곳의 대표들과 전동 킥보드 보행안전대책 확립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우리가 흔히 전동 킥보드라 부르는 미래형 개인 이동수단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들은 이를 일반 시민에게 요금을 받고 대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무질서한 주차·방치 통학로·보도에서의 고속 주행 음주 킥보드 사고발생 등 여러 안전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됐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구는 영등포에서 영업 중에 있거나 또는 영업 예정인 4개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구는 이들 업체와 더불어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보행 불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구 실정에 맞게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 통행주의구역 지정 영중로·공공청사·지하철 출입구·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구간에 대한 주차제한구역 지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지역 내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70곳을 통행주의구역으로 지정한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해당 구역을 주행할 때 진동이나 경고등 또는 속도 자동저감 등의 방식으로 경고 알림을 받게 된다. 업체 측에서는 오는 4월까지 이에 맞춘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 보행자 밀집도가 높은 영중로 주변 공공청사 내·외부 지하철 출입구 주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구간 등 4개 구역에 대해 킥보드 주차를 제한하는 주차제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서울시와 서울 내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 16곳의 협약 체결 이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체결된 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구는 ‘탁트인 영등포’ 슬로건에 걸맞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구 실정에 맞춘 업무 협약을 선제적으로 체결한 것이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구는 지난해 12월 4일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온 끝에 최종 협약을 완성했다. 본 협약은 향후 제정될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법률 시행시까지 유효하며 구는 6개월 후 추진 경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협약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기회와 창구를 열어 두었다고 밝혔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빠른 기술의 혁신으로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른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자 신속한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기업과의 상생과 소통으로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안전도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기업체를 위한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2021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내 기업체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운영, 총 120여 업체에 2억 7천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여전히 힘든 상황에 놓인 기업체를 위해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 대책을 지속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영등포구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관내 기업체에게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 궁극적으로 근로자 해고 및 감원을 방지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제도의 일환이다. 지원대상은 영등포구 소재 사업자등록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기업체 중 경영 상 어려움으로 근로자 유급휴직 조치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장이 해당된다. 신청 시,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신청일 현재 고용노동부 지급결정이 승인된 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유급휴직 수당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원율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부담분을 구 자체 예산으로 마련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1개 업체에 최대 6개월간,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매월 1일 ~ 10일까지의 접수기간 동안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 전담접수창구로 문의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업체와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직 지원금 제도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운영한다”며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구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영등포구가 오는 2월 18일까지‘2021년 영등포구 원어민 화상영어학습’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구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프로그램은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음성인식·전송·이미지 연상 학습 등 최첨단 프로그램 활용, 원어민과 함께하는 토론식 수업 진행, 그룹별·개인별 멘토링을 통한 학습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영어 학습 시스템을 지향한다. 총 2개월 과정으로서 먼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레벨테스트를 진행해 본인의 수준을 파악하게 된다. 이어 수준별로 개설된 학습과정 중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한 뒤, 반 배정을 받고 본격적인 학습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수강신청 인원은 평균 200여명이었으며 올해 1기 들어서는 3배나 증가한 600여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구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수강 가능한 신개념 통합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원어민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구는 지난해보다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이는 코로나19로 구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는 온라인 화상영어학습 운영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구민을 대상으로 수강료 할인 혜택을 마련했으며 초·중·고교생의 경우 1만8천원의 수강료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민 모두에게 차별 없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들에게는 1:4 수업 수강료 전액을 지원한다. 1개월 분 수강료는 1:4 수업의 경우 초1~고3 1만원 성인 3만3천원이며 1:1 수업의 경우 초1~고3 7만1천원 성인 8만9천원이다. 구는 오는 2월 18일까지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수강을 원하는 구민은 원어민 화상영어학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 화상영어학습센터 또는 미래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및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요즘 온라인 원어민 화상영어학습은 구민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대문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감면 대상임에도 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말 발행한 구정소식지 서대문마당 뒤표지에 전면으로 안내문을 게재한 데 이어 2월 한 달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활용해 이 제도를 알린다. 특히 노약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대행한다.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다. 장애인복지시설,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단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에 따라 지원액이 다른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액 26,000원과 통화료의 50%를 더해 월 33,500원 한도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본액 11,000원과 통화료의 35%를 더해 월 21,500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또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 대상 단체는 한도 없이 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11,000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참고로 가구당 감면 회선은 4개로 제한된다.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감면 신청을 대행해 준다. 해당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이동통신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난 가운데 정보 부족으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주민 분들이 없도록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이달 9일부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소비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아이스팩 재사용을 장려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스팩 충진재의 80%를 차지하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한 번 사용 후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일부는 하수구로 배출돼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구는 오는 8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주민들이 아이스팩을 가까운 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수거대상품목은 오염 및 훼손되지 않아 재사용이 가능한 젤타입 아이스팩이며 물타입 아이스팩은 주민이 물과 포장재를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특히 구는 어르신행복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 격일로 수거함에 쌓인 아이스팩을 수거해 규격·용량에 따른 선별 초음파 버블세척 및 소독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관내 전통시장과 수산시장 등 5개소 320여 개 점포에 제공한다. 제공된 아이스팩은 신선식품 보관, 포장 및 배송 시 보냉제로 사용된다. 최승백 청소행정과장은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생활 속 쓰레기가 감량되고 나아가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감량과 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작구가 코로나19 감염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변화에 따라 ‘무료 법률상담실’을 비대면으로 탄력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료 법률상담실’은 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으로 실시하던 상담을 유선 또는 영상상담으로 진행하며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위해 상담시간도 1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했다.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주민, 상공인, 직장인 등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변호사·세무사 등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은 법률상담을, 매월 셋째 화요일은 세무상담을 운영한다. 상담분야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세무, 부동산, 채무 등 민사에 관한 사항 형사 및 개인 간의 분쟁에 관한 법적 절차 기타 생활 법률 관련 법률해석 및 권리구제 방안 등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민원여권과로 전화하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무료 법률상담실 최근 2년간의 운영실적 분석 결과 315명의 주민이 이용했으며 상담 분야로는 세무 97건, 부동산 74건, 채권·채무 42건 순으로 많았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은 “경제적 여건 등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주민 누구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에게 신뢰 받는 민원 행정서비스를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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