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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는 6일 의회 청사 1층 다목적라운지에서 ‘수원특례시의회 조직진단 및 인사 운영 개선 방안 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수원특례시의회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의회 조직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인사 운영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연구 내용은 수원특례시의회 기본현황 및 내·외부 환경 분석,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원회의 기능·기구·인력 분석, 상임위원회 보좌기구 운영 진단 및 효율화 방안 도출, 최적의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방향과 로드맵 제시 등이다.이날 보고회에는 유재광 부의장과,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장수석 의회사무국장, 의사담당관, 전문위원, 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연구 수행기관인 (사)한국행정학회에서는 고경훈 책임연구원이 참석했다.보고회는 이동엽 의회운영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고경훈 책임연구원이 연구용역의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설명한 뒤 참석자들과 의회사무국과 상임위원회의 기능 및 인력 운영, 보좌기구 운영의 효율화, 향후 조직 개편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유재광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수원특례시의회가 탄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이라며 “지방의회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조직·인사 운영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연구 결과가 실제 조직과 인사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조직 운영 전반을 진단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체계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공공시설 정책연구회’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간 부산광역시 일원을 방문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시설 운영·관리 사례를 살펴보고 용인특례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모색했다.이번 벤치마킹에는 이상욱 대표를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의회 직원이 참여했으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해운대구의회, 부산항만공사, 부산시설공단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을 견학하고 현장 설명을 들으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첫날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방문해 AI·IoT 등 첨단기술을 도시와 공공시설에 접목한 스마트시티 조성 및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특히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용인특례시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둘째 날에는 해운대구의회를 찾아 공공시설 운영과 도시관리 정책을 주제로 간담회와 의정교류를 진행했다.이어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안내선에 승선해 부산항의 주요 항만시설과 운영 현황을 둘러보고 대규모 공공인프라의 스마트·친환경 운영 방식을 확인했다.마지막 날에는 부산시설공단 교량관리처를 방문해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과 AI 기반 재난안전관리, 통합관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량·도로시설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이를 바탕으로 공공시설의 안전성과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이상욱 대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AI와 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도시와 공공시설의 운영에 어떻게 접목되고 시민의 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좋은 사례들이 용인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게 적용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의원연구단체 ‘공공시설 정책연구회’는 이번 벤치마킹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가 강의와 간담회 등 후속 연구활동을 이어가며 용인특례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1일 ‘2020년도 읍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 읍·면에 대한 표창을 했다. 본 상은 한해 동안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 및 노력, 자동이체 실적, 특수시책 추진 등 체납액 일소에 많은 성과를 올린 읍·면에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최우수상은 남해읍이 받았으며 우수상은 이동면, 장려상은 고현면과 미조면이 각각 수상했다. 해당 읍면에는 표창과 더불어 포상금으로 남해화폐가 지급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공개·공정·공평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군민이 인정하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해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에 적극 나선다. 남해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평가에서 내부청렴도 2등급, 외부청렴도 3등급으로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다. 이에 남해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올해 새롭게 청렴상시학습시스템을 도입했다. 업무 시작 전 자가학습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높여 행정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목표이다. 이 외에도 청렴동아리운영 1부서1청렴시책 추진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청렴이행서약서 및 청렴이행확인서 청백-e시스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기관존립의 가치”며 공개·공정·공평행정으로 뿌리 깊은 청렴·공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이달 17일까지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가능한 사업은 총 8개 분야 129개 사업으로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분야, 원예작물·유통분야, 축산분야, 식품·친환경농업, 농생명산업분야, 임업분야 등이다. 사업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 관련 종사자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지원자격 및 요건을 자세히 확인한 후 사업대상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담당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목록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 김인수 농축산과장은 “남해군에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부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남해군이 시장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 시장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택배분류도우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수요 증가로 택배업계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화방 남해노인 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군내 4개 택배 업체에 10명의 어르신이 투입된다. 또한, 사회서비스형 사업에는 온종일돌봄시설지원 16명, 사회복지시설지원 12명, 시니어안전모니터링 10명, 보육시설도우미지원 24명, 소방관서도우미지원 8명이 2월 1일부터 사업단 별 수요처에서 근무한다. 월 60~69시간의 활동에 72만 1천 8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대한노인회 남해군지회에서 1년간 사업을 수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김동일 보령시장이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 7개 시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관을 만나 폐특법 개정과 한국광업공단 법안의 문제점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낙후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폐특법의 시한폐지와 강원랜드 폐광기금의 증액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 7개 시군 폐광지역에 대한 광해사업을 위협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함께 밝혔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폐특법이 종료된다면, 주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인구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 폐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절실한 실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모내기 직전 모판에 간단하게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각종 병해충 예방효과가 탁월한 ‘육묘상자처리제’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비 4억 9000여만원을 투입해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벼 실재배 농지 경작자를 대상으로 올해 벼 일반재배 면적 8463ha에 대해 1ha당 5만8000원 한도로 약제 가격의 50% 정률 지원한다. ‘육묘상자처리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한번 사용으로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먹노린재 등 문제가 되고 있는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약제로 벼 재배기간 중 병해충 방제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노동력 및 영농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고 3월 검토를 거쳐 4월 초에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은 “육묘상자처리제 지원을 통해 고령화와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지난해 말 선제적으로 속도 제한표시를 설치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와 차 대 보행자 사고의 발생이 집중되는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 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50km/h 이내, 보호구역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내로 최고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63.6% 낮추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보령시는 안전속도가 적용되는 도심부 주요도로 33개 구간 총연장 44.6km 중 대천1~4동, 웅천읍, 화력발전소 인근 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451개소를 교체 및 신규설치를 완료했고 도심 관통도로인 대해로·대청로는 속도 하향에 따른 발광형 표지판을 설치 완료해 지난 12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은 대해로 대청로 노선은 60km/h에서 50km/h로 하향 조정됐고 시내지역 및 주거지역,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연계해 일괄 30km/h로 지정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했다. ‘안전속도 5030’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요도로 및 아파트단지 입구에 홍보현수막을 게시하고 대형전광판, 아파트 LCD모니터,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안전속도 5030’은 우리나라가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안전교통정책이다”며 “ 우리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그간 어렵게 유지해오던 10만명 인구가 지난 1월 말 무너짐에 따라 회복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 2만 838명이 감소했다. 보령시의 1월말 인구도 9만 9964명으로 지난 12월말 기준 10만 229명에서 265명이 감소해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보령시는 그간 인구 1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을 비롯해 인구증가시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2005년부터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시작되어 지난 연말 574명까지 감소했고 2013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노인인구 비율이 26%에 달하는 등 저출산·고령화가 계속 심화되어 왔다. 특히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보령화력 1, 2호기 조기폐쇄 조치로 근로자의 이직 등이 맞물려 인구 10만 마지노선 붕괴의 현실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시는 그간 공직자 전입운동, 관내 기관 및 보조금지원단체 등 민·관이 함께 인구 10만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지만 인구절벽의 현실화에 따른 데드크로스 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보령시는 인구 감소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임신·출산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대책과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웅천산단 조기분양, 보령준설토 투기장 및 관리부두 조성,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구 유입에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인구 10만 붕괴에 따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인구 10만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인프라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시정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개발한 특별교통수단 호출용 스마트폰 배차 앱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스마트폰 배차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스마트폰에서 ‘충청남도 광역 이동 지원센터 이용자’를 검색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앱을 통해서는 관내 즉시 콜만 가능하며 예약 및 관외접수는 상담원 전화와 문자메시지 신청만 가능하다. 지난 1월 26일부터 본격 운영된 스마트폰 배차 앱을 통해 그동안 전화와 문자메시지로만 가능해 이용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 신청 자체가 쉽지 않았던 특별교통수단 배차신청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배차 앱 운영이 특별교통수단 이용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해 아산경찰서와 함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 정비에 나선다.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안전한 시야 확보 및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8일까지 관내 통행이 잦은 도로와 생활권 도로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훼손된 교통신호기, 퇴색된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중점 점검 보수한다. 또, 43개소 53개의 임시교통 안내 표지판 설치와 공영주차장 일제 청소도 함께 시행하며 연휴 기간 중 긴급 유지보수 출동체계를 구축해 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귀성 자제를 당부한 만큼 귀성객이 예년과는 달리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산시민과 관내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분을 위해 시설물 점검 정비를 철저히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