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여건 엄중한 만큼 선택과 집중 필요… 공정률·안전 등 민생 기준으로 우선순위 정해야”
by 편집국
2026-10-06 10:53:18
최순자 의원, 포천시 도로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최순자 의원은 10월 2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포천시 도로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포천시 도로 관련 주요 현안과 예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전웅배 포천시 도로과장, 강석훈 도로시설팀장, 김호겸 도로관리팀장이 참석해 주요 도로사업 추진 현황과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업은 △포천 군내~내촌 도로확포장 △포천 하송우~마산 도로확포장 △포천 신평~심곡 도로확포장 △축석령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도7호선 가양~주원간 도로확·포장공사 △감암~마산간 도로개설공사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수입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포천시 갈월리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등이다.
최순자 의원은 도비 지원이 필요한 도로사업에 대해 경기도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사업별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모든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려운 만큼, 공정률이 높은 사업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지, 도로 정체 등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민생 현안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지도 78호선 삼율리~대회산교 구간의 보행자 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인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당 구간은 한탄강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주요 도로인 만큼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순자 의원은 “해당 구간은 인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도로 정비 차원을 넘어 주민 안전과 한탄강 관광 활성화까지 함께 고려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폭사고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순자 의원은 “오폭사고와 관련된 보도 설치사업이라면 사업의 배경과 책임 주체 등을 고려해 국방부 차원에서 사업을 건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순자 의원은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을 넘어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생활 인프라”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주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 등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