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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오는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박람회인 하노버 메세 2026에 참가해 첨단기술을 소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하노버 메세는 매년 수많은 참가기업과 관람객이 모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산업기술 박람회로서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 다양한 미래 제조 기술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랫폼이다.79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2026년 박람회는 60개국, 3500개사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기술과 솔루션을 중심으로 전시영역은 자동화 디지털화 에너지 산업인프라 연구 기술이전으로 구성되고 AI는 전시 영역을 관통하는 공통테마로 제시된다.또한, 주제별로 구조를 재정비하고 방위산업 생산기술에 초점을 맞춘 전시 영역 또한 신설되어 스마트팩토리와 인터스터리4.0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제조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메카로서 2023년부터 매년 참가해 다양한 실적을 창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기계, 전기 전자 분야 등을 선도하는 관내 우수 중소기업들과 함께 기업홍보관 및 공동관을 운영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알리고 지역기업과 글로벌 선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박람회 기간 동안 창원특례시는 기술 혁신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다국적 기업 및 바이어와의 1:1 매칭 수출 상담회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시 정책방향 및 기업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단순히 지역 산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첨단기술 기반의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고 글로벌 협력의 초석을 굳건히 다져 한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이번 하노버 메세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시의 산업 생태계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함안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전년도 12월 결산법인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는 위택스를 이용한 온라인 전자신고 또는 군 세무회계과 우편 및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 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군은 세정지원 차원에서 수출 중소 중견기업과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지원을 시행한다.법인세 납부 기한이 직권 연장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직권 연장된다.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 또는 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함안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높이겠다"며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시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신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우리 집 거실에 물이 샌다면 공사비는 얼마가 적당할까? 경기도가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부풀려진 공사비로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가격정보를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누수탐지기를 보유한 도내 누수 수리업체 204개소를 임의로 선정해 세대누수 수리공사에 대한 시장가격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도는 가격정보를 각 시군을 통해 개별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지역내 수리업체들을 확인하고 시장가격 정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까닭은 도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누수 공사가격이 지역별·업체별로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파트내 공용부분의 누수는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 등 가격경쟁을 통해 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통상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수리업체를 수소문해 보수공사를 의뢰한다. 따라서 공사가격이 부풀려 청구되거나, 부정확한 누수진단으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청구되는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리공사 비용은 누수위치나 범위, 마감재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누수 빈도가 큰 거실바닥의 온수배관 수리공사라는 같은 조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용은 출장비, 탐지비, 누수공사비로 나뉘고 주로 출장비와 탐지방법 등에 따른 가격차이가 컸다. 총 공사가격은 업체별로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최대 70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지역별 평균 공사가격은 고양시 일산동구가 41만6천 원으로 가장 적었고 용인시 기흥구가 가장 많은 73만3천 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출장비는 최저 7천 원에서 최고 4만3천 원까지 벌어졌는데 출장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공사비에 포함시키는 업체도 다수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지역별로 임의 선택한 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도에서 업체의 시공능력이나 공사가격을 보증하진 않는다”며 “누수공사 가격정보는 수시로 추가·보완해 공사가격으로 인한 분쟁과 도민 피해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누수공사에 대한 표준 시장가격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중랑구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구는 표창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와 통역단 봉사활동, 방문교육을 통한 돌봄서비스 및 정리수납서비스 제공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한 활동가들과 지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을 지도한 김민석 군을 비롯해 중랑소방서 다문화 의용소방대, 중랑 외국인치안봉사단 활동 중인 김홍우 씨와 창샌 씨 등 총 9명이 표창을 수여받은 가운데 소규모로 짧게 치러졌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외국인 주민들이 중랑구 구성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대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중랑구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송파구가 2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PC 보급 사업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2008년부터 사용연한이 경과된 업무용 PC를 재정비해 컴퓨터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무료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안과 성능을 향상시킨 최신 운영체제와 SSD가 설치된 PC 지원으로 사용 만족도를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소외계층의 온라인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대상은 송파구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이다. 구는 올해 송파구 자체보급으로 40대, 서울시 협력보급으로 100대를 지원해 총 140대 PC를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2월부터 연중 상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스마트도시과 또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많아진 가운데 ’사랑의 PC’보급이 정보소외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구현 차원에서 지역의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경기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머리를 맞대 정책을 발굴하면, 경기도가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수행 비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2021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을 추진, 참여 시군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일방향적 노동정책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 맞춤형 ‘민관 노동정책 협력모델’을 만들어 도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된다. 지난해에는 고양-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 12개 시군-노동단체 컨소시엄을 선정, 노동법 안내 및 권리구제, 노동환경개선, 여가지원등 14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올해는 시군과 해당 시군 내 노동관련 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권 보호 및 증진 정책·사업을 발굴할 경우, 이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요 공모분야는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상 노동상담·권리구제 및 교육·컨설팅,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 개선, 노동자 및 노동자 가족 지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구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 지역별·산업별 노동환경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사업들이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시군과 시군 노동관련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하면, 1차 실무심사와 2차 전문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당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2개 이상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기간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다. 유성규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도내 시군과 노동단체가 힘을 합쳐 실효성이 높은 노동정책·사업을 발굴 시 도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노동정책 협력모델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와 증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개설한다. 진찰과 치료의 혼선을 예방하고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2월 1일부터 강북구보건소 삼각산분소에 마련된다. 1층 진료실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환자와 분소를 이용하는 일반 구민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재구성됐다. 구는 방문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강북구보건소로 전화해 예약하면 된다. 클리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청자는 문진을 통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수가는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중증 또는 만성호흡기질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향후 보건소에서도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로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한 호흡기, 발열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게 됐다”이라며 “의료진과 방문자 모두가 안전한 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 안심보험’ 보장항목에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상금’을 추가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구민 안심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사회 재난,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구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시 자동 해지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3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도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등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한다. 단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구는 지난해 안심보험 시행으로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원 등 구민 8명에게 총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2015년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심보험과 마찬가지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은 자동으로 가입 되며 구에 거주하지 않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지난해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주민 1965명에게 13억 21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구민 안심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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