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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는 4일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관내 공공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전수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시설물의 안전이나 불편사항을 점검해 주민들이 안전사고 없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자치행정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11개 읍·면·에 있는 생활체육시설 48곳을 모두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상태, 재해 위험성, 컨테이너 설치 여부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별도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16곳에 대해선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지·보수키로 했다. 다만, 체육시설 내 씽크홀이 발견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이동 천리 족구장에 대해선 즉시 주차장 통제를 한 후 관련 부서와 협의한 후 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를 발주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 미흡한 점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상담, 생계비·의료비 긴급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수원시는 4일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1년도 다문화 유관 기관 소통 간담회’를 열고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해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등 8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수원시는 올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위한 교육 사업’,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 ‘다어울림 공동체 공모 사업’ 등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맞춤형 교육·상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외국인 근로자·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 이주배경 청소년 등을 위한 전문상담·조기적응 프로그램 등이 있다.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는 ‘외국인 긴급지원 사업’도 계속된다.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급한다. 또 외국인 주민을 위한 우수 사업·프로그램을 기획해 응모한 법인·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다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한다.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300~5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무기력감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외국인근로자 슬기로운 근로 생활 지원’, 무료 진료 제공 사업,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전개한다. 2019년 11월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6만 7073명이다. 다문화가족 가구원이 2만 5722명이고 외국인 근로자는 1만 4052명, 외국국적동포 1만 4949명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다문화 관련 기관과 활발한 소통 체계를 구축해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 연휴를 앞두고 목포시 곳곳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이 퍼지고 있다. 목원동에서는 라이프칼라가 지난달 29일 라면 30박스를 목원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김광영 대표는 평소에도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개인 자산을 목포시에 기부 채납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연산동에서는 나눔가게 6호점 준헤라 미용실이 지난 1일 거동 불편 취약계층 어르신 및 장애인세대를 방문해 설 명절 맞이 이·미용봉사를 펼쳤다. 강명옥 원장은 이미용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힘들었던 5세대에 이·미용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전 연산동 부녀회장이 기탁한 김치 1박스씩을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만호동에서는 광고디자인 전문회사 아이디오가 지난달 29일 만호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라면 50박스를 전달했다. 이승환 대표는 코로나로 광고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저소득가정에 나눔을 실천했다. 연동에서는 설동량[수형건설산업 대표] 명예동장이 지난 2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목욕용품세트 100박스를 연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종식 목포시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현장을 방문했다. 김 시장은 4일 오전 4시 20분 대양동 위생매립장을 찾아 환경실무원, 청소차량 운전원 등 60명을 격려하고 생활쓰레기 수거업무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도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를 수행하는 환경실무원과 청소차량 운전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연휴 기간에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목포가 될 수 있도록 수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연휴 동안 생활쓰레기는 11일과 13일에 수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11일과 14일 수거한다. 이어 김 시장은 장소를 옮겨 오전 4시 50분에는 목포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어업인, 중·도매인 등 수산업 종사자를 위문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기원했다. 김 시장은 “작년에 코로나로 다들 어려움이 너무 많았지만 그 속에서 목포수협 위판고가 1936년 설립 이후 최초로 2천억을 돌파하며 전국 91개 수협 중 1위를 차지한 것을 축하드린다”며 “올해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취약계층 장애인의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을 위한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지원대상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과 전라남도, 목포시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 1강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원연령이 만12세~만49세에서 만12세~만64세로 확대, 일반 장애인도 지원 가능,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복수강좌 수강 가능 등이 달라졌다. 올해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만12~64세 등록장애인이다. 신청기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총 35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8개월 동안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이용권 가능 시기는 3월 예정이나 코로나19 전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후 일정은 조정될 수 있고 시는 일정 조정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다양한 스포츠 종목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가맹시설을 모집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달 14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는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되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귀성객들의 고향 방문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 재확산 방지를 위해 연휴에도 쉬는 날 없이 비상근무를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로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군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목포 웰빙공원에 무궁화호 객차가 등장해 시민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위치는 용당1동 KT동목포지점 뒷편 웰빙공원으로 객차 2량이 설치됐다. 시민들의 산책로로 사랑받는 웰빙공원에 객차가 놓여 의아해할 수도 있으나 1980년대를 기억하는 시민들에게는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웰빙공원에 객차가 설치된 배경은 동목포역과 관련이 있다. 동목포역은 KT동목포지점 인근인 용당동 925-1번지에서 지난 1953년 8월 1일 배치간이역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통학열차로 큰 사랑을 받았으나 1989년 건물이 철거됐고 2003년 12월 호남선 복선화로 임성리~목포 구간이 시내를 우회하기 위해 지하화되면서 폐역됐다. 이후 철도 폐선부지는 웰빙공원으로 탈바꿈됐다. 웰빙공원의 객차 설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공동체가 직접 소규모 점 단위 재생사업을 경험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시는 지난 2019년 하반기 소규모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용당1동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응답하라 1980s 동목포 레일 플랫폼’을 신청했다. 폐열차를 리모델링해 카페와 마을 공방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였다. 이를 위해 시는 도시재생사업 사례 교육 카페 및 마을공방 제조, 운영 직무교육 운영위원 선발 및 협동조합 설립 마을 축제 등을 준비했고 현재는 협동조합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낭만열차1953 협동조합’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2021년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열차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직접 카페와 마을 공방을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협동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협의를 거쳐 KT동목포지점 뒤편을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후 사업 부지 조성 열차 구매, 운반 및 거치 열차 리모델링 경관 정비 등의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열차 운반 및 거치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준비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국비가 대규모로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설립 중인 ‘낭만열차1953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업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무안군은 2021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2월 4일부터 28일까지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각종 농업정책과 농업 신기술, 주요작물의 재배기술 등을 주제로 매년 실시되는 교육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이 전면 취소되어 농업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따라서 군에서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벼, 양파, 고구마, 콩, 한우 등 5개 과정으로 구성된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에 게시한다. 또한 고령의 농업인을 배려해 컬러판 교재도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 특성상 현장교육도 중요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현장 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설 명절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근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성군은 이번 명절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철통 방역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만남을 줄여야 하는 만큼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터미널,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8개 반 37명으로 구성된 현장 방역 특별점검반을 불시에 투입해 시설별 이용자 밀집 방지, 방역수칙 홍보·이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방역 대응반 운영,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집중 점검, 대 군민 방역 메시지 홍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성군은 연휴 동안 자가 격리자 24시간 모니터링과 긴급 상황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 신고 접수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방역대책반, 현장방역대응반,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보성군은 코로나19 방역 동참 챌린지인 ‘내가먼저’ 캠페인 활성화를 통해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핵심 방역수칙과 대 군민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 전광판, 마을방송, SNS 등을 활용해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설 명절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가족과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이번 설에는 나와 소중한 가족을 위해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 다중이용시설 주요 방역대책은 봉안시설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확대, 시설 내 휴게실 폐쇄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요양시설 입소자 외출·외박·면회 금지, 관내 공공다중이용시설 491개소 운영 중단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전통시장·마트 내 전원 마스크 착용,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성군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21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 지원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은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 공간 및 사회적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활용해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및 활력증진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올해는 전국에서 10개소가 선정됐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북부 4개 면의 유일한 시장인 복내 5일시장 내 비어있는 상점을 활용해, 지역 특산품과 전통차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 카페를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모사업에 지원한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 숨의 심향란 관장은 “천연염색, 명품 보성 삼베를 살리고 6차 산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농가레스토랑, 전통한옥체험 등을 활성화 시켜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보성의 숨은 매력을 알리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21년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 사업은 개소 당 4억 5천만원 내외의 리모델링 사업비가 지원된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변 관광지인 주암호생태습지, 주암호생태관, 천연염색공예관 등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농촌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