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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 화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1가정 1과일 나눔릴레이’를 진행하고 있다. ‘1가정 1과일 나눔릴레이’는 장기적인 코로나19 및 경제악화 등의 여파로 설 명절에 과일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화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부희망케어센터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협력해 아파트 내 과일나눔박스를 설치하고 주민들이 비대면으로 자유롭게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각 아파트마다 지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과일 및 식품 등을 직접 수거했으며 화도읍 내 28개 아파트 단지가 동참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처음에는 ‘나눔박스에 누가 기부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참여하는 주민이 많아서 놀랐다 특히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나눔박스에 와서 사과와 김을 기부하며 따뜻한 메시지도 남기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박부영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을 사과 하나, 김 1봉지에 담아 기부해주신 주민들과 나눔릴레이를 위해 많은 시간 열심히 봉사활동해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나주시가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봄철 산불 경계에 나선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봄철 기온, 강수량이 평년 대비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주말 등산·캠핑활동과 산림과 인접한 귀농·귀촌인의 소각행위, 건축물 화재 등 인위적 산불 위험 요인의 선제적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50명을 선발해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평일과 공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주요 임무는 ‘산불진압훈련 및 산불캠페인’,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 점검’, ‘산불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유지’, ‘산불 초동진화 및 뒷불감시’ 등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현수막 게시대 21곳에 홍보 현수막과 금성산 등산로에 깃발 200점을 설치했으며 산불 예방방송을 매일 3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산불 예방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위적 산불 요인 차단을 위한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지난 해 연말 입산통제구역 16개소, 등산로 중 산불위험성이 있는 9개구간을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산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인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 활동 시 화기물품 소지 및 취사 행위를 금하고 산불 목격 시 즉시 소방서 또는 시청, 읍·면·동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가 4일부터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당연직 2명, 위촉직 7명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위원회는 2년의 임기 동안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지원 등 자문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전문가 2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관한 단체 활동 경력이 5년 이상, 정부 또는 지자체 관련 사업 근무 경력이 있으면 접수할 수 있다. 단, 3개 이상의 시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을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다. 시는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마을공동체 활동 경력 및 포상실적 등 세부 항목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시 자치분권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로 하면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 다산행정복지센터는 4일 제299차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건축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다산1동 안전보안관, 안전지킴이, 행정복지센터장 등 10명이 참여해 궂은 날씨에도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다산신도시 내 지하층이 있는 건축 공사장으로 인도를 침범해 가설울타리를 무단 확장설치하거나 건축 가설재를 도로에 적치해 통행불편과 안전사고를 야기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다산1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치를 실시했으며 공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적치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보행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진현 다산행정복지센터장은 “지속적인 민원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다산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산1동은 지난해 건설현장 안전점검과 병행해 도로점용 대상으로 파악되는 숨겨진 세입원을 발굴, 27건 3천9백여만원의 세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벤타코리아가 4일 남양주시 전 권역 취약계층을 위해 공기청정기 250대를 남양주시복지재단에 기탁했다. 그동안 ㈜벤타코리아는 남양주시 남부 권역 취약계층을 위해 장학금, 후원물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왔으나 남양주시복지재단 출범 소식을 접한 후 남부 권역에 한정하지 않고 남양주시 전 권역 취약계층에게 공기청정기를 후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번에 기탁된 물품은 남양주시 권역별 희망케어센터를 통해 호흡기 질환과 관련된 취약계층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실내 환경 개선 및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벤타코리아 김대현 대표는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출범으로 남양주시 전 권역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앞으로 복지재단을 통해 남양주시 전 권역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안전망이 보다 더 두터워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웅상공동육아나눔터‘꿈 도담터’는 맞벌이가정 초등저학년 자녀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신학기를 맞아 2월 19일까지 돌봄 참여아동을 모집한다. ‘꿈 도담터’는 2020년 상반기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설치해 지난 12월부터 운영중이며 초등돌봄 특화시설로 웅상문화체육센터 2층에 위치한다. 모집대상은 양산시 거주 초등 1~3학년 10명으로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은 오후 1시부터 6시 30분까지로 안전한 자녀 돌봄을 바탕으로 놀이 및 독서 숙제 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바둑이나 캘리그라피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에는 돌봄아동 외에 일반아동도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 초등저학년 자녀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해 돌봄공백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6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농업인의 효과적인 영농설계를 위한 202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배, 수박, 딸기, 샤인머스켓 등 작목기술교육 중심으로 14회에 걸쳐 실시간으로 진행됐으며 당초 계획된 410명보다 늘어난 500여명의 농업인이 교육에 참여했다. 처음 접한 비대면 교육을 어려워하는 참여자들도 있었으나, 농업인들과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교육을 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노력한 결과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질 높은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부 교육과정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농업인의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4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복지전담 컨트롤타워 기구 구축계획의 반영을 촉구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그동안 수원시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별적 복지는 특정인에게 중첩적으로 제공될 수도 있고 복지사각지대의 경우에는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제공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수원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보편적 복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 방침에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업무 체제로는 지역사회의 상황과 다양한 대상을 고려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민간 사회복지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준공공성의 복지전담 컨트롤타워 기구에 대해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이 개별 사업별로 시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사회복지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및 사회복지 관련 수요·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을 마련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불필요하거나 유사·중복성 사업은 구조조정하고 절감된 재원을 바탕으로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공존을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복지 전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갖춘 복지재단의 설립 추진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최대호 안양시장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비대면 온라인으로 희망비전 2021을 발표한다. 안양시는 청사 상황실에서 진행되는 발표연설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최 시장은 이날 금년도 경제, 스마트도시, 복지, 균형발전 등, 자연 친화, 시정참여 등 6대 분야 시정방향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밝히고 코로나19 대응 계획도 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조성한 921억원 규모의 청년펀드 운용으로 청년기업 100개 육성을 추진하고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밝힌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해 AI, 빅데이터, IoT, 5G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안전시스템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양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착한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만들기 프로젝트’, 치매안심병원과 장애인복합문화관 건립추진, 치매어르신 IoT안심플랫폼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등도 예고한다. 최 시장은 또 많은 이들의 관심사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합리적 활용방안과 인덕원 GTX-C노선 추진 및 철도망 구축 등에 대한 의지도 나타낸다. 자연친화와 관련해서는 석수동 분뇨처리장 관리동 건물 에코그린센터 조성 방향을 밝히고 환경보전을 위한 박달동 폐기물 재활용 선별장 개선과 테마숲 조성,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예·경보제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사태발생에서 현재까지 주요 과정과 백신접종센터 준비상황도 밝힐 계획으로 있다. 최 시장은 신년사 보다 구체화된 신년 계획을 시민에게 발표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시청을 바랬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 처인구는 4일 구민들에게 관내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실상 통리장회의 등을 개최할 수 없어 현안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센트럴파크 조성, 이동저수지 환경생태공원, 용인에코타운, Farm & Forest 타운, 청년 김대건길, 동부여성복지회관 ,보훈회관 신축 이전, 처인성 역사공원,용인다움학교, 용인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등 11개 시책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홍보물 1만부를 만들어 각 읍·면·동에 배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매주 금요일 SNS를 활용해 통·리장들과 부서별 업무추진 현황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꼭 알아야할 현안 사항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