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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광명시는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주관으로 ‘만남의 날’을 열어 지난 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돕기에 따듯한 마음을 보태준 기업, 단체, 시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지원하고자 2011년 4월 출범했으며 매년 만남의 날을 열어 후원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있다. 만남의 날은 올해 10회 째를 맞았다. 만남의 날 행사는 지난해 말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되어 이날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이웃돕기에 앞장서 온 시민, 기관, 단체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의 2020년 사업보고에 이어 광명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응원 영상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속적으로 나눔과 기부에 동참해주신 후원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광명시는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광명시 복지 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이상재 회장은 “지난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모여 최고 모금액 24억원을 달성했다”며 “후원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2021년에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위기극복 희망기부릴레이’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은 “여러분들 덕분에 광명시가 힘을 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심어린 나눔에 감사드리고 광명시의회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에 전해진 이웃돕기 성금은 24억원으로 1년 모금액 중 최고를 달성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광명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협력 ‘광명 핀셋지원 사업’을 추진해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평가에서 민관협력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다.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는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복지사업비, 물품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희망 메시지를 담은 위기극복 희망기부릴레이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명시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희망한모금, 청소년들의 나눔인식 개선운동,단체와 연합 회의 만원의 행복, 소중한데이, 기업 자사제품의 수익 1% 기부하는 희망굿즈, 빌딩 상주 기업들이 나눔에 참여하는 희망빌딩 등 범시민 나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4일 관내 곳곳에서 이웃 돕기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사랑 라이온스클럽 유정희 회장 등 관계자들이 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아동복지시설에 전해달라며 2백만원 상당의 가래떡 40상자를 기탁했다. 유정희 회장은 “아이들이 설 명절을 맞아 가족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기탁받은 물품을 관내 아동복지시설 12곳에 전달할 예정이다. 처인구 양지면에선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김영준 목사 등 관계자들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5곳을 방문해 사과 12상자를 전달했다. 처인구 역삼동에선 청소년지도위원회 김태경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경제적 어려움은 겪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써달라며 성금 50만원을 기탁했다. 시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임에도 따뜻한 나눔을 보여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성금과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사회적경제 창업의 뜨거운 관심에 놀랐으며 사회적경제가 시민에게 한 발짝씩 가까워지고 있어 힘이 난다. 일상 속에 사회적경제가 녹아들도록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개강식에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광명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은 55명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은 2월 4일부터 3월 23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주2회씩 총 13회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사회적경제 이해, 사회적경제 기업마인드 숙지 및 사업아이템 발굴, 멘토링을 통한 창업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명시는 교육 수료자 중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창업오디션, 맞춤형 창업컨설팅, 비츠원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양시는 지난 3일 저녁 4명, 4일 오후 4시 기준 9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1명, 지역 내 확진자 접촉 5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이 6명, 일산동구 주민이 4명, 일산서구 주민이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덕양구 소재의 OO음식점에서 타지역 확진자 접촉에 따른 OO음식점 종사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격리병상 배정 대기중이다. 2월 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48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761명이 됐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호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로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일에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승현 도 행정부지사는 4일 오후 3시 40분 코로나19 대응 우수부서로 선정된 도청 소상공인기업과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기업과는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행정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더 두텁고 더 따뜻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수요자부담 금리 인하와 소상공인 임차료 특별융자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시책추진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장기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격려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 로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인재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제주인재육성장학생’을 선발한다. 올해는 총 200명 내외의 학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등록금 범위 내 최대 200만원을 종류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성취 장학금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희망 장학금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성과를 보인 학생들을 위한 재능장학금 농어촌지역 고등학생들을 위한 특별장학금이 있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학기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기준 신청자와 그 보호자가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적이 있고 현재 신청자 또는 그 보호자가 제주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된다. 단, 2020년도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지원한 ‘인재육성 장학금’ 수혜자와 2020년도 휴학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준비 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장학금 종류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된다. 도내 학생인 경우 소속 학교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확인해서 신청을 해야 한다. 도외 학생인 경우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제주인재육성 장학금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인재육성사업 및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말 경 개별 통보와 함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제주지역의 이번 장학금을 활용해 학업에 더욱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까지 제8기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제육성위원회 위원은 제주도의 축제 발전전략 및 축제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이다. 이번 공개모집은 제7기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임기가 지난 1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구성 하는 것으로 위촉직 위원 총 17명을 공개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관광 분야 유관기관장, 문화·예술단체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응모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뉴스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8기 축제육성위원회는 2월 중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3월 중 첫 회의를 개최한다. 첫 회의에는 2021년 도내 축제평가 운영 방향 및 축제평가여부, 축제평가기준 변경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카지노 관리·감독의 고도화를 통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카지노 산업 활성화 측면에 중점을 둔 카지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새로운 트랜드 변화 대응 및 도민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등 카지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지노 국제 정책포럼을 개최해 코로나19 이후의 국내·외 변화상을 공유하고 카지노 분야의 각종 규제 사항을 별도 파악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사항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카지노업계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도 발굴해 나간다. 우선, 그동안 도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에도 사행산업이라는 사회 인식으로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겪는 사례들이 있어 카지노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국내 카지노 분야 지역사회 공헌사례를 벤치마킹해 제주 카지노 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부작용 저감 방안 마련 등 카지노 업계와 도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역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카지노 종사원 등 업계 임직원 가운데 교육 우수자 등을 선발해 국내·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난해 구축한 카지노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이용한 교육 콘텐츠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카지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외국인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 자료나 국내·외 동향도 좀 더 구체화해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내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의 전문화도 국제적인 수준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 6개 중점 지도·점검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에 축적된 감독 기법 외에도 온라인 방식도 일부 접목시켜 다원적이고 고도화된 감독체계를 갖춘다. 카지노 분야 전문검사는 카지노 매출액 조사 해외이주자 부정 출입자 점검 자금세탁방지 검사 외국환 거래 질서 확립 위한 크레딧 운용 실태 검사 카지노기구 검사 전산시설 검사 등 6개 분야이다. 이 중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카지노기구·전산시설 검사는 종전 중앙부처 주관으로 실시해 왔으나,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주도만 유일하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재웅 도 관광국장은 “그동안 내국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카지노 관리·감독 강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프로그램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지난 1월 29일 SBS 8시 뉴스 “구리시, 채용 관련 의혹 보도”에 구리시에서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산하기관 곳곳에 채용하고 시장 측근의 자녀 일자리까지 챙기며 음주운전을 저지른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안승남 시장은 ‘최측근 위주로 직원 20여명을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 필요성에 따라 부서의 요청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을 뿐 측근 중 어떤 사람이 채용되었는지까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다만 구리시에서는 직원 채용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직원이 업무는 뒷전이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어떠한 형태의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철저히 할 것을 수시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고 있으며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하고 선거 준비에 열을 올리는 공무원을 신고해 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음주 운전한 정책보좌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언론에 보도된 정책보좌관이 음주음전을 해 징계를 받은 것은 맞으며 다만, 시장이 평소 강조해 온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징계 양정기준인 감봉보다 징계 수위가 훨씬 높은 정직 1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징계처분 받은 정책보좌관을 재임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보좌관의 경우 임기가 1년이고 2020년 10월 2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업무성과 평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임용한 것이며 지방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1년이지만 ‘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임기만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연장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5가 제시하고 있는 판단기준은 ’업무수행실적 평가‘로 구리시는 정책보좌관에 대한 업무수행실적 평가를 정당히 수행했고 그 결과 정책보좌관은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재임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시장의 독단적 의사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재량행위가 가능한 것이기에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정책보좌관 임기 연장 제한 사유는 아니라고 했다. 또한 산하 기관 측근 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산하 기관은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승남 시장은 SBS ‘구리시 채용관련 의혹 보도’와 관련해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고 공정한 규정 절차에 따라 인력 채용을 하고 있음에도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보도로 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한 만큼 사실을 규명해 바로 잡고자 감사 청구를 제안하게 됐다”며 “SBS가 8시 뉴스를 통해 구리시 채용정보를 어디서 제보를 받았는지 의혹만을 과대 포장해서 시청자를 현혹하는 보도에 대해 묵과할 수 없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구리시는 지난 3일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원불교 구리교당의 후원으로 저소득 독거어르신 50세대 지원을 위한 사랑의 쌀국수 전달식을 가졌다. 원불교 구리교당은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각종 후원품과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원불교 구리교당 조인서 교무는 “코로나19로 더욱 쓸쓸한 명절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작게라도 위안이 될 수 있는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매년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원불교 구리교당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일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