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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에 발맞춰 기존 1차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 마련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지난 1차 이전시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나, 충북은 배후도시 부재와 지역경제를 견인할 핵심 공기업 배치에서 소외되며 지역발전에 일정 부분 한계를 드러냈다.특히 교육 연구기관 중심의 기관 배치로 인해 지역인재 채용 규모와 예산, 매출 등 주요 지표에서도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충북도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충북 특화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충북혁신도시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적인 투자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왔으며 인구 증가와 함께 평균연령 35.4세의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또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지리적으로 중심에 위치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 역할이 가능하고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한 부지를 다수 확보하고 있어 신속한 이전 추진이 가능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충북도는 도와 시 군,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 관 정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전략적 유치 활동과 도민 참여 운동을 병행해 유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등 5대 중점유치기관과 1차 이전 연계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최우선 유치 공공기관으로 설정하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 균형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민 관 정이 함께 힘을 모아 충북이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8일 도청에서 도 본청과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26 행정심판 송무 역량교육을 했다.강연 내용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사례로 살펴보는 행정심판 대응 방안, 행정소송의 이해 등이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이 초빙돼 진행됐다.인 허가와 보조금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행정청 실무자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 타당한 행정행위를 도모하기 위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특히 법조전문가의 행정심판과 소송 실례를 통해 행정처분 담당자가 일선 업무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와 올바른 대응 방안을 숙지토록 해 실무에서 적용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높였다.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특강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FTA체결 등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과수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 남원과수의 명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12개분야 50억원을 지원, 명실상부한 전국제일의 특화된 과수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마다 7억원을 투입, 시설 투자해온 데 이어 올해도 복숭아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차별화된 현대화시설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남원시는 올해도 명품 포도생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10억원을 투자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과 FTA대응 과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3억원을 투자해 무인방제, 관수시설, 품종갱신사업 등 품질고급화를 통한 명품 포도생산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를 통해 지난 2019년 덕과지구, 2020년 송동지구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2021년도에는 아영2지구가 전북에서 유일하게 .과실전문생산단지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2년간 국비 13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시는 본 사업을 통해 2021~22년까지 과원내 용수원개발, 배수로 및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지원을 통해 영농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고품질 과실생산과 유통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는 특용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특용 재배생산농가에 종자 및 자재비용등 1억원의 예산을 지원 신소득 작물 발굴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남원시는 2022년도에는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 추가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우리시는 천혜의 지리적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과수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연과 농업이 하나 돼 창조농업을 실현해 전국최고의 원예산업 산실로 우뚝 설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주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지역 청년들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도시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대상은 청년단체 또는 청년기업으로 사업참여 구성원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모집분야는 공간 조성 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크 홍보 등이다. 공모를 통해 전국에서 총 12개 단체·기업을 선정하며 각각 5억원이 지원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11월까지이다. 신청절차는 경주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26일까지 경주시 일자리창출과를 신청하면 된다. 박옥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사업 추진의 자율권과 주도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유도해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며 “지역 청년단체와 청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원시가 2월부터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 여권 등 민원정보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채널 ‘남원시 민원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민원톡은 주민등록, 여권, 가족관계 등의 다양한 민원정보와 남원시 각종 민원시책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09시~ 오후 5시 근무시간 내 1:1 채팅방 운영을 통해 각종 제증명 서류발급에 관한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 시정민원의 담당부서 연결, 복합민원 상담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톡 실행 후 검색창에 ‘남원시 민원톡’을 검색한 후 채널 추가만 하면 곧바로 이용 가능하다. 남원시 민원과장은 “카카오톡 채널 남원시 민원톡은 시민들의 민원·제증명 관련 문의사항을 다양한 문자와 이미지로 전달할 수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주시는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부정축산물 점검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산물 가공업체의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육류가공업체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역 내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등 총 762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자체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여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 축산물 위생교육 미수료 의심 영업장 점검 축산물 이력제 준수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또 시는 자체 단속과는 별개로 경북도와의 합동단속을 실시해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관련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경주시에서 진행하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시민 여러분들도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등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원시는 시민들이 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부터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2월 4일 ~ 5일까지 관내 근무하는 외국인노동자 15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도내 oo시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외국인노동자들 중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분노출을 꺼려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원시는 이러한 방역 사각지대에 속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막을 방침이다. 이번 전수검사는 기업체에 소속되어있는 외국인노동자 150여명을 파악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 파악되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안전재난문자를 발송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는 지난 11월부터 6차에 걸쳐 관내 요양병원, 요양원, 노인요양 보호센터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고위험시설 이용자들은 감염 시 위험도가 높아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수검사를 주 1 ~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취약집단을 빠르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군위군은 지난 4일 민선7기 이후 2회에 걸쳐 실시한 읍면 순회대화에서 건의된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등 답변서를 건의자에게 개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안건은 총 237건이었으나, 이번에 개별 발송한 건은 107명 168건으로 이는 2019년 2020년 최초 건의사항 조치계획 답변시 이미 조치완료 되었거나 답변내용이 변동이 없는 안건은 제외했다. 군은 이번 통보문을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설명했으며 더불어 경북도를 비롯한 타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건의·협의를 통해 군민의 의견이 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추진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토지보상, 법령 개정 등 행정환경이 변화하면 즉시 다시 검토해서 주민건의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우편 발송된 168건의 추진현황을 보면 완료 130건, 추진중 20건, 장기검토 9건, 추진불가 9건으로 알려졌다. 김기덕 군위군수 권한대행은“이번 주민건의사항 조치결과 통보는 군민 개개인의 작은 목소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 민선7기 군정 정책기조에 근거한 것으로 아직 추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수시로 점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우리 군위군은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항상 소통하는 군정을 펼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녕군과 ㈔3·1민속문화향상회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개최 예정이었던 제60회 31민속문화제를 코로나19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3·1민속문화제는 해마다 전국의 관광객이 찾는 대규모 행사로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잠정 연기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시기와 규모 등을 ㈔3·1민속문화향상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 제59회 3·1민속문화제 행사를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소했으며 국가무형문화재 제25호 영산쇠머리대기와 제26호 영산줄다리기 시연행사는 전통문화의 명맥을 잇고 전승·보전하고자 전승자와 일부 관계자만 참여한 가운데 비대면으로 공개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홀로 거주하는 A씨는 일어나자마 인공지능스피커를 이용해 날씨를 확인한다. 미세먼지까지 확인한 A씨는 마스크와 함께 지팡이를 들고 집을 나선다. 횡단보도 앞에 선 A씨. 허리가 굽고 눈이 침침해 신호등을 확인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요즘은 한결 수월해졌다. 횡단보도 앞에 서면 바로 바닥에서 신호등 불이 켜지기 때문이다. 바닥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걸음을 옮긴다. 이윽고 도착한 버스정류장. 차가운 바람이 불지만 정류장 안쪽 유리 문 안으로 들어서니 아늑하다. 뜨뜻한 온열벤치에 앉아 실시간 버스 위치를 확인하고 몰랐던 군정 소식까지 확인한다. 어젯밤 충전을 깜박해 배터리가 별로 남지 않은 스마트폰을 벤치 옆에 내려놓으니 충전이 바로 된다. 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A씨. 집으로 가는 골목길이 무척 깨끗해졌다. 이동식 CCTV가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가 많이 사라졌다. 상쾌한 저녁이다. 집으로 돌아와 AI 스피커로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고 좋아하는 트롯을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완주군 봉동읍이 ‘스마트빌리지’로 재탄생됐다. 도내에서는 최초의 시도다. 현대인들의 패턴과 과학기술을 접목하면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완주군은 A씨와 같은 노인과 장애인 135가구에 모니터가 달린 AI 스피커를 보급해 말벗 기능, 날씨, 라디오, 음악, 으뜸택시 호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버스정류장에는 자외선,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를 차단하는 유리벽과 에어커튼, 냉·난방기를 설치했으며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도 구축됐다. 벤치는 온열기능이 더해졌고 스마트폰 충전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충전기능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인기다. 유리벽 내부에 설치된 DID 패널에서 군정 소식과 버스 위치를 알려주고 외부에 설치된 LED전광판은 야간에도 군정홍보판 역할을 담당한다.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이었던 쓰레기 불법투기도 똑똑하게 잡아낸다. 불법투기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곳에 지능형 CCTV 25대를 설치했다. 이 CCTV는 야간에 불법투기자가 접근하면 LED램프가 자동 점등되고 단속 중이라는 음성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5건을 적발했다. 이중 15대는 이동식으로 곳곳에 재설치가 가능하다. 환경에 민감한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에는 IoT환경센서 9개와 함께 LED전광판 2대가 설치됐다. 복합악취,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등 악취물질 8종과 풍향, 풍속, 온·습도 등 환경요소 4종 등 무려 12가지를 측정해 정보를 제공한다. 추후 스마트 마을방송 앱을 보급해 주민 개인 휴대전화로 정보를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완주군이 구축한 스마트빌리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완주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주관한 제안발표에서 10개 지자체 중 1위로 당당히 선정돼 큰 관심을 모았고 그 기대해 부흥해 지난달 26일 완료보고 평가에서는 최종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구축과 함께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자 타 시도에서는 벌써부터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며 “도내 최초로 스마트빌리지 서비스가 도입된 만큼, 선도적으로 안착해나가고 다른 읍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섰다. 5일 완주군은 최근 가족문화교육원 평생배움터1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완주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완주군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는 학대 피해아동 사례를 비롯해 위기의심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보호 지원을 위해 지난해 구성됐다. 회의에서는 완주군청, 완주경찰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실무자가 모여 학대 피해아동의 사례서비스 계획과 보호조치 등 아동의 보호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피해의심 아동의 조사 현장을 공유하면서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했다. 문명기 교육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기반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위기의심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호남에서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완주군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돕고 주변 이웃들의 코로나 블루를 해소해 주자며 ‘꽃 선물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완주군은 지난달 말에 완주군화훼농가연구회와 직거래 협약을 맺고 튤립과 히아신스, 장미, 프리지어 등을 부모님이나 일상에 지친 집콕족에게 명절 선물로 보내주는 ‘꽃 소비 촉진 직거래 운동’을 펼치고 있다. 완주군은 일상생활에서 화훼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책상마다 꽃들을’이라는 뜻의 ‘원 테이블 원 플라워’ 구호를 내걸고 지난 2일부터 접수를 받아 오는 8일과 22일 오전 군청 1층 로비에서 꽃을 수령해 가도록 했다. 직거래 협약 덕분에 튤립은 10송이 1단에 7,000원에 예약 접수받고 있으며 히아신스 1개는 6,000원에, 프리지어 30개 3단과 장미 10송이 1단은 각각 1만원의 싼 값에 아름다운 꽃과 함께 소중한 마음까지 전달할 수 있다. 농업축산과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지역 화훼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꽃 소비촉진 운동을 벌이게 됐다”며 “저렴한 가격에 아름다운 꽃을 친지나 이웃들에게 선물할 수 있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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